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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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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대륙붕 연대,日에 '경계 협상 나서라' 압박효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은 대륙붕 놓고

3국 번갈아 짝짓기 - 1974년 韓日협정 맺어 7광구 공동 개발에 합의
2008년엔 中日이 공동 개발 구역 만들어

한반도에서 오키나와 해구(海溝·해저 골짜기)까지 뻗어 있는 대륙붕을 놓고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서로 짝을 바꿔가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970년대는 한·일이 제주도 남측에 공동개발구역을 만들어 협력했으며, 2008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중일(中日) 공동개발구역을 만들었다. 최근 한국이 유엔을 통한 오키나와 해구 인근 대륙붕의 '해양 영토화'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일본이 일찌감치 반대하고 나선 반면, 중국은 우리와 공동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공동보조로 협상력 강화

한·중·일 3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신(新)3국지'의 주요 무대는 제주도 남쪽의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내 수역으로 면적은 8만4000㎢이다.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규칙상 경계 획정에 문제가 있는 해역의 신청은 관계국 동의가 없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는 국가 간 이견이 있으면 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가 간 협상에 의해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오키나와 해구 인근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하는 효과가 있다. 또 중국이 한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시사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수역의 대륙붕이 중국 대륙에서 자연연장된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 정부와 공동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지리상으로 한국과 큰 관련이 없는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사건' 당시 중국을 지지한 것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당시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CLCS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하고, 주변 해역에 대해 개발권을 인정했다"고 잘못된 주장을 펴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한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반박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감명받았다는 중국 전문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일본과의 협상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우리가 CLCS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학적·기술적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대일(對日)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 중요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중국 일본 양국이 공동개발에 나서고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일단 우리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정부가 이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200해리까지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만, 한·중·일 3국은 각국이 권리를 주장하는 대륙붕이 모두 중첩돼 있다.

일각에서는 한·중·일 3국이 초국가적 공동개발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CLCS 위원인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는 "동중국해의 대륙붕은 상당히 자원이 많이 있기에 3국이 함께 기술과 자본을 대고 공동개발에 의한 이익배분을 잘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CLCS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면서 한일 공동개발구역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립대 이창위 교수는 "일본은 16년 후인 2028년 한일 공동개발 협약이 만료되면 이 수역의 70~80%를 가지려 한다"며 "일본과의 공동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차기 정권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륙붕(大陸棚)과 해구(海溝)

대륙붕은 해안에서부터 약 200m 깊이까지 대륙이 연장된 지역이다. 대륙붕엔 어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천연가스·석유 등 유용한 광물이 매장돼 있어 각국이 경쟁적으로 탐사를 진행 중이다. 해구는 대륙사면(大陸斜面)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V자형의 깊은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일보 2012-07-07]

독도본부 2012-07-0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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