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몇 시간 앞두고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겐바 외상은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날 독도 방문을 지목하며 "한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방문을 강행했기 때문에 (한국에) 항의했다"면서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입장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겐바 외상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차분하게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겐바 외상의 이같은 발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일본 각의를 통과한 직후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와 정보보호협정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특히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책임 떠넘기기로 질타를 받고 있는 외교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 더욱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치권의 반발과 들끓는 비난 여론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는 한국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더라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재확인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군사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발언은 어떠한 것도 수용할 수 없으며 망언으로 일축했다"며 "외교부가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2012-07-05]
독도본부 2012-07-05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