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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상륙 신청 허가하지 않으면 도쿄 선박으로 가겠다

이시하라 도쿄 지사 기자회견


▲도쿄도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

 도쿄도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는 1일의 정례회견에서 센카쿠열도(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구입을 위해 모금하고 있는 기부가 10억 엔을 돌파했다고 발표, 「불과 1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많은 뜻이 모아져 놀라고 있다. 감사드린다」고 성의를 표하고, 「(도쿄)도민, 국민들의 국토를 수호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확실히 받아들여 구입을 위해 향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센카쿠에)상륙을 통한 현지조사에 대해 「국가가 허가하지 않는다면 도쿄는 도쿄의 방법을 마련해 도쿄의 배로 상륙하겠다. 민간인의 정당한 (센카쿠매매)거래, 혹은 행위에 국가가 방해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센카쿠열도 기부금에 대해서입니다만, 어제 10억 엔을 돌파했다. 오늘 정오현재 속보에 따르면 10억1000만 엔으로, 건수는 7만 건을 돌파했다. 불과 1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많은 뜻이 모인 것에 무척 놀라고 있으며,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도쿄)도민, 국민들의 국토를 수호하고자하는 강한 마음을 확실히 받아들여 센카쿠열도 구입을 위해 향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기부와 함께 보내온 편지 중에 감동적인 편지가 있었다. 『가난한 3명의 가족이지만, 1인당 1만 엔씩, 총3만 엔을 기부합니다』라는 내용과, 『우리 마을은 외진 곳으로 (도쿄도가 기부계좌로 하고 있는) 미즈호은행이 없다. 1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큰 마을까지 가서 헌금을 했지만 시골 사람들도 뜻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유우초(ゆうちょ: 우리나라의 우체국은행에 해당.)에도 계좌를 (기부금계좌를)만들어주십시오』라고, 무척 감사한 제언도 있었다. 곧바로 사무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다음 주에는 유우초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기부에 대해)안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 더, 싱가포르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도쿄가 창설한 아시아대도시네트워크( 아시아대도시네트워크21=ANMC21(Asian Network of Major Cities 21). 아시아의 수도 및 대도시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을 고양시키고, 더불어 위기관리, 환경대책, 산업진흥 등의 공통과제를 공동으로 대처, 그 성과를 아시아지역의 번영과 발전으로 되돌리자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출처: http://www.anmc21.org/summary/index.html>) 회의를 위해 6월29일~7월2일까지 싱가포르로 갑니다. 아시아대도시네트워크의 제11회 총회와, 같은 시기에 싱가포르정부가 개최하는 세계도시써미트( World Cities Summit. <참고: http://www.worldcities.com.sg/>)에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발전하고 있는 싱카포르를 무대로 도시의 경제성장과 환경의 양립을 위해 도쿄가 제안하는 선진적인 환경정책과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소개함과 더불어 각 도시와의 논의를 심화, 연대해 과제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갈 필요성을 재차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몽고의 수도 울란바토르와 러시아의 아시아에 속하는 우랄산맥 톰스크주의 2개 도시로부터 신규가입에 대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에 푸틴이 왔을 때에 그와 얘기해 그런 신청을 하면 꼭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되었다. 굉장히 기쁘다. 총회의 의제로 가입을 결정하는데, 아시아대도시네트워크가 시작된 지 1O년이 경과되어 제2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새로운 동료가 생겨 네트워크 활동을 확충해 계속해서 아시아와 도쿄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기여해나갈 생각이다」

 --센카쿠열도로의 상륙신청에 대해 지사는 「정부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는데,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지, 그(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자민당의 타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에게 민주당에도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있을테니, 초당파로 의원단을 구성해 센카쿠로 파견해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면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시가키 시의회의원이 (센카루에)상륙하려 했을 때는 반대한 모양이지만, 시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세조사권이 있으니 꼭 하라고 말했더니, 『위원회에 묻겠다』고 말해,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가면 어떤가, 라고 말했더니,『그렇게 하는 편이 원만히 진행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와서 위원회에 묻고 이사회에서 승낙을 얻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아보니 반년이 지나도 가지 않더라.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정부에 신청했더니 보안청의 배를 내주지 않더라』고 하더라.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국정조사권에 입각해 거기(센카쿠)에 상륙해 여러 시찰을 하려하는데, 국가가 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대신에 교통편이 되는 보안청의 배를 내주지 않는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면 도쿄도에서 오가사와라(小笠原)나,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가 있으니까 그 배를 사용해도 문제없지만. 여러분들도 분발해 국정조사권을 국회의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국정조사권에 국가가 협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라고 쓰시면 어떨까 합니다」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상륙하지 못했다는 게 발언의 근거이신지?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구입할 생각은 있는지?

 「도쿄는 도쿄의 방법을 마련해 도쿄의 배로 상륙할 생각이다. 민간인의 정당한 거래 혹은 행위를 국가가 방해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국가가 허가하지 않아도 도쿄의 배로 가겠다는 말인지?

 「국가가 어떤 생각으로 보안청의 배를 내놓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놓지 않는다면 도쿄는 도쿄의 배로 가겠다는 거다」

 --자민당의 중의원 공약 원안(原案)에 센카쿠국유화를 명기했다고 보도됐다. 빠르면 올해 선거가 있는데, 센카쿠를 국유화하겠다는 정권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도쿄)도의 계획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니까. 국가가 하지 않으니까 (도쿄)도민도 국민이니까 이 나라를 지키자는 의견도 많다. (그걸)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도쿄도의 구상이)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이 나라의 국토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키지 않겠다면 누군가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쿄)도가 구입하기 전에라도 그 계획을 중지하고 국가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한데?

 「국가가 그 의지를 명확히 표시한다면 언제라도 헌금도 포함해 국민의 의사를 국가가 대행한다면 협력할 생각입니다」

  --센카쿠 기부에 10억 엔이 모였는데, 국가가 센카쿠를 구입할 경우에는 국가에 양보하겠는지?

 「물론 그것 때문에 모두가 헌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섬을 구입한 후에도 여러 가지 일도 있을 것이고, 그걸 위해 헌금을 양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센카쿠 기부금 10억 엔에 대해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은 있었는지? 그리고 모두를 기부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신지?

 「이렇게 많이 모일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고, 앞으로 확실한 캠페인도 해나가고 싶다. 그에 따라 기부금으로 섬 구입이 가능하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되니까요」

 --센카쿠 구입에 대해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모인 기부금으로 중국으로부터 사들이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

 「중국으로부터 사들인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에는

 「그 섬이 중국의 것이라면 그런 논리는 성립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도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상대(중국)가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은 주장일 뿐입니다. 그들(중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왜 미국이 오키나와를 통치해 센카쿠를 폭격기의 목표물로 하고 있는데도 우리(중국) 섬을 폭격하지 말라고 항의하지 않았지 않은가」

  --스페인은 경제위기에 빠져 있는데 올림픽에서 마드리드와 경쟁하는데 있어 도쿄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

 「그건 IOC가 판단할 일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 유지에 대해 도쿄도민은 다른 국민과는 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소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시기가 무르익어 가는데도 도민들의 지지율이 적은 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일본인의 특성 중 하나일까요? 그러나 1964년 올림픽 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저번에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로 결정됐을 때의 지지율은 조사단이 왔을 때는 다소 올라갔지만 다른 곳과 비교하면 높다고는 할 수 없었다. 다만 이전의 월드컵 때는 일단 시합이 시작되자 정말 온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일본 팀을 응원했다. 그게 일본인의 하나의 특징일지도 모르겠다. 1964년경과 비교하면 일본인도 호사에 익숙해져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를)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일이 진행되는데 있어 반드시 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대망론이 높아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요, 거기서 올림픽에 대한 주최자격을 얻는다면(도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다면) 매우 단기간에 일본인은 하나가 되어 완벽한 (도쿄)올림픽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현재, 선거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의 회담에서도 질질 끌어 자신들이 현재 보유분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각자의 마음(저의)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자와 씨도 마찬가지로 소비세를 인상하기 전에 할 일이 있죠, 만약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추상적인 얘기만으로 국민들의 뜻이라고, 국민들을 위해서라고(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을 위해 소비세를 실시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마 가메이 시즈카(亀井静香・국민신당 전 대표) 씨 등의 조언을 받았을 것을 생각됩니다만, 가메이 씨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고 그런 추상적인 걸 말해봐야 국민들은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하지 않아 (도쿄)도가 (구입)하겠다, 고 말한 반면,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대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는 에너지문제는 국가의 판단으로 해야만 하므로 (도쿄)도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 기준의 차이는?

 「기준이라면?」

  --센카쿠에 대해서는 (도쿄)도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에너지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일이 무르익었을 때, 타이밍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가 여러 조직을 만들어 앞으로의 경제성장 및 발전을 몇%로 둘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것을 가정해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배분을 생각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 부분적인 보고는 받았지만 이는 구가가 책임지고 에너지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도쿄는 천연가스를 사들여 도쿄 자체의 발전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도쿄도가 안고 있는 문제로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생각할 경우의 에너지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가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대에 그런 큰 요인이 원자력에 대한 가동여부에 대해 졸속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센카쿠문제는 중국이 『일본의 실행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중국)는 좀 더 과감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장비도 갖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너희 나라에 도둑질하러 갈 거다, 라는 말을 듣고도 문단속을 안 하는 바보는 없다. 요전의 (중국어선)충돌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11일에 참고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도 부를 것 같은데, 부디  그때의 범인을 그 자리에서 석방했다, 그의 책임이었다고, 나하(那覇)지검 검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 검사를 꼭 참고인으로 불러주었으면 한다. 그런 것에 대해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 도쿄가 말을 꺼낸 겁니다. 본래 좀 더 빨리 자민당정권시절부터 애써 일본청년사(日本青年社)가 만들어준 등대를 보안청에 부탁해 살펴보게 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2군데를 고쳐 완벽한 등대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등대를 수로부에 부탁해 해도에 기재하려 하자, 외무성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기상조다』라고 말이죠. 뭐가 시기상조란 말입니까. 제대로 된 발광물이 있는데도 해도에 기재되지 못했다, 주변은 암초가 많아 항행하는 선박의 안위와도 관련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외무성이 누구를 신경 쓰는 건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상조라며 20년 가까이 등대를 해도에 싣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국토교통성 장관이 되고, 제가 강하게 말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그렇다고 찬성해 납득하고 드디어 그 해도가 차트에 실렸습니다. 그 험준한, 조건이 나쁜 섬에 등대를 만드는 일에 과로로 사망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자신들만 지키기 위해 외국의 심기를 신경 쓰는 건지, 위험한 조치를 일부터 태평하게 취하고, 훌륭한 등대가 만들어졌는데도 그걸 방치해 차트에 기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체 외무성은 어떤 자격으로 말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를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산케이신문 2012.06.01]

 <이하 센카쿠열도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번역을 생략함>

독도본부 2012. 07. 0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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