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일본 외무성이 올해 예산 가운데 독도 관련 항목을 만들어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예산 중 북방영토와 독도 관련 예산으로 5억4000만엔(약 55억원)을 설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어서 주한 일본대사 발언으로 야기된 독도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철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독도 예산을 설정했다는 것은 일본측이 올해 독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한 일본대사관은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발언'에 대한 우리외교당국 항의에도 24일 다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당국은 앞으로 일본 정부 대응과 여론 동향 등을 고려해 추가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고위급 성명 발표, 주일대사를 통한 일본 정부에 항의 전달 등 추가조치가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아직은 그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날 우라베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를 면담한 외교부 당국자도 "중요한 것은일본측 해명이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독도에 관한 우리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다카노 일본 대사 발언이 알려진 후 이틀 동안 네티즌 200여 명이 몰려 정부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 게시판이 실명확인 체제로 전환된 점을 감안할 때 폭발적인 반응이다.

"내집 안방에 있는 넘(?)까지 막말을 해대고 있는데 집주인은 나몰라라" "주한일본대사를 즉각 추방하라" 등 외교 당국측 '조용한' 대응을 성토하는 글이 대부분 차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독도 문제가 국제문제화하는 것 자체가 일본측 전략에 말려드는것이라며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자세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로 호적 이전등 민간에서 일고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일본측 반발을 불러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만원 기자> 2005년 2월 24일(목) 오후 5:36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