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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리 準상임이사국 조건부 찬성

상임이사국 되기 우회 전략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전략이 바뀌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서 일정기간 활동한 이후 상임이사국으로 승격할 수 있는 준(準)상임이사국 제도를 도입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준상임이사국 창설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반대하거나 "상임이사국 확대를 위한 잠정적인 조치라면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정도였다. 시다 쓰네오(西田恒夫) 유엔 대사는 유엔 안보리 개혁을 위한 정부 간 교섭 회의에서 "준상임이사국 창설안에 대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년 가까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타진해왔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최근 준상임이사국을 거쳐 상임이사국으로 우회 진출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이며 일본은 1993년부터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해왔다. 상임이사국 진출은 '일본의 비원(悲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외교 당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단독으로는 상임이사국 진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은 2005년부터 유엔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독일·브라질·인도와 함께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했다.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등 중요사안은 UN 총회에서 회원국 193개국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프리카 국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반대할 경우, 일본의 제안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2012-07-04]

독도본부 2012-07-0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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