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 주변의 일본영해 내에 최근 중국어선에 이어, 중국정부의 어업감시선과 해양조사선이 배회 및 표류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어선도 해상민병으로 해군의 지휘 하에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중국정부의 선박과 해군과의 관계는 어떤지 고찰하고자 한다.
≪군의 의향이 당을 통해 국가를 움직임≫
중국공산당정권은 「총으로 탄생했다」고 말해지듯, 전쟁 중에 군의 힘으로 성립된 정권으로, 중국공산당정권에서의 군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현재 중국공산당정권이 정치구조를 보면 공산당이 최고의 권력기관이지만, 군의 최고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인민해방군(중국 공산당의 군사부문)과 중국의 경찰(인민무장경찰) 등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무장 세력을 "지도"하는 중국의 군사와 관련된 최고의 기관이다.
이것은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당과 국가의 2개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지만,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1982년에 설립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원 등은 거의 같고 단지, 선출 시기만 다소 엇갈릴 뿐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부주석, 위원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선출하고,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부주석과 위원의 인선은 국가 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해 전국인민대표회의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출처: 위키백과> )는 공산당의 최고기관인 정치국과 병립하는 기관이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은 후진타오(胡錦濤) 씨, 정치국의 리더도 당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후진타오 씨다. 군과 당이 병립하고, 당 아래에 정부가 존재하는 구조다. 정부(국무원)는 당의 결정을 실행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군사위원회는 10명의 군인과 2명의 문민(文民=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부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인 위원을 살펴보면 부주석 2명, 국방부장, 총참모장, 총정치부 주임, 총후근부장(;병참사령관을 말함.), 총장비부장, 해군사령과, 공군사령관, 제2포병(미사일)사령관으로 되어있다.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부주석은 군사전문가가 아니라 중앙군사위원회에서의 군사에 관한 논의에서는 군인이 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문민지도자인 동시에 실전에서 군대를 지시한 경력이 있어 군인에 대한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 후진타오 씨의 전임이었던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었던 장쩌민과 후진타오 씨는 군인 경력이 없어 군인에 대한 영향력이 한정된다.
한편, 정치국에서는 후진타오 씨는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다. 따라서 군인의 강한 영향력 하에 이뤄진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은 후진타오 주석이 의향으로 정치국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즉 군의 의향이 당의 의향으로 국가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겠다.
≪외교부 등은 군에 반항 못함≫
정부의 기관인 외교부와 국가해양국도 정부를 통한 당의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 중국에서는 당과 동등한 권력을 지닌 군이 당의 하부에 있는 정부의 일개 기관인 외교부를 무시하는 경우는 있어도 외교부가 군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개 기관인 국가해양국이 군의 의향을 무시해 행동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국가해양국은 1964년, 「국방과 국민경제건설에 따르는」기관으로 창설되어 제도상으로는 정부의 관할 하에 놓여 해군이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 1982년에 유엔해양법조약이 채택되자 중국은 해상보안기관을 강화했으며, 90년대에는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중국해감총대(해감=海監), 농업부 해양국(해정=漁政), 공안부 공안변방해경총대(해경=海警), 교통운수부 중국해사국(해순=海巡), 해관총서밀수단속국(해관=海関)을 조직했다.
해경(海警)은 해군의 미사일프리게이트함을 개조한 순시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정(漁政)은 해군의 잠수함 구난함을 개조한 「해정(漁政) 311」과 헬리콥터를 2기 탑재 가능한 「해정(漁政) 310」을 보유하고 있다. 해정(漁政)은 남중국해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어선 및 순시선과 해군의 함정을 위협해 발포하고 있다.
해감(海監)은 국가해양국의 명령으로 중국의 관할해역을 순시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에 대한 침범, 해양자원과 환경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발견해 배제하는 것이 임무다. 「해군의 예비부대로 평상시에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전시에는 군에 편입되게」되어 있다.
≪방위력 축소는 침략을 유발≫
2009년에는 중국해군, 중국 공선(公船) 및 어선이 공동으로 미 해군 조사선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해양국 해감총대 상무부총대장은 「국제법상, 계쟁해역에 관해 2가지 관례가 있다. 첫 번째는 그 장소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이며, 두 번째는 실제 지배가 역사에 의한 증명을 이기는가 라는 점이다」「중국 해감(海監)은 관할해역 내에서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명시하여 효과적인 관할을 구현해야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센카쿠열도 주변을 다님으로써 중국의 실효지배를 과시하는 일은 해감(海監)의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중국의 말단조직은 제각기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오른 손과 왼손의 움직임의 차이에 불과하며 머리는 하나다. 중국의 머리는 공산당이며 군이다. 중국군은 합리적인 조직으로 비용이 이익을 웃돈다고 판단되면 행동을 멈춘다. 일본의 방위력이 강화되면 중국군의 비용은 상승하고 군사행동에 나서는 동기는 작아지게 된다. 반대로 일본의 방위력이 축소되면 중국군의 비용은 낮아져 군사행동의 매력도 커진다. 일본의 방위력 축소는 중국에게 군사행동을 취하도록 도발하는 것과 같다.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이 뒷받침된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핵심적 이익이다」라는 일본의 강한 의사표명은 중국군의 사고회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큰 곤봉을 쥔 채로 조용히 이야기한다」(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속담을 인용, 외교문제를 수행하는 올바른 방법은 "부드럽게 말하며 큰 막대기를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스벨트는 1903년 콜롬비아가 가지고 있던 파나마 운하 지대를 획득할 때, 1906년 쿠바의 임시정부를 세울 때, 그리고 알래스카-캐나다 국경문제로 캐나다와 싸울 때 곤봉정책(big-stick diplomacy)을 폈다.big stick diplomacy - 강경외교(정책): a big stick은 ‘큰 채찍’ 이란 뜻으로 정치적 경제적 압력 또는 힘의 과시에의한 위압 등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a hard-line diplomacy라 해도 같은 의미이다.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2&docId=57205390&qb=66Oo7KaI67Ko7Yq4IOqzpOu0i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9jwUF5Y7tCsstMD4NCssc--448230&sid=T9aL-cp41k8AAF4JECs>)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교의 기본이라 하겠다. [산케이신문 2012.06.07]
독도본부 2012. 06. 3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