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역 석유개발 사업, 中이 국제 입찰에 부치자 베트남 "주권 침해" 반발
中외교부 "정당한 기업행위"
남중국해 영유권 및 자원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의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의 겅옌성(耿雁生) 대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어떠한 군사도발 행위에도 반대하지만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베트남 정찰기가 난사(南沙)군도를 정찰한 데 대한 대응 조치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중국군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일상적인 전략 순찰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해당지역에 대한 순찰을 정례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양측의 분쟁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이다. 이 국유기업은 지난 25일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일부 해역의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국제 입찰에 부쳤다. 그러자 베트남 외교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해당 해역은 베트남의 200해리 EEZ(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완전히 속해 있다"며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움직임은 불법·무효이고,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베트남의 국유 석유·가스 그룹인 페트로베트남도 "해당 해역은 베트남의 대륙붕 깊숙한 곳에 있고 베트남의 석유·가스 개발 해역과 겹친다"며 "우리는 엑손모빌 등 외국 사업파트너들과 수년간 진행해온 해당 해역의 개발작업을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전면에 나섰다.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같은 날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입찰 공고) 행위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업 행위이다. 베트남은 중국의 석유·가스 개발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25일 CNOOC는 자사 사이트에 "남중국해 해역 중 대외에 개방된 9개 해상 구역은 외국 업체들과 공동 탐사·개발을 할 수 있다"며 총 면적 16만㎢에 이르는 9개 구역을 소개했다. CNOOC는 공개 입찰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응찰 업체가 하나도 없으면 독자적으로 개발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전통적인 어업활동과 일상적인 순찰 수준을 넘어 대규모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 21일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의 난사(南沙)군도, 시사(西沙)군도, 중사(中沙)군도 등 3개 군도를 묶어 싼사(三沙)시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인다.
베트남 의회는 중국이 싼사시 설립을 발표한 날 난사군도와 시사군도를 자국 해양주권 관할 범위 안에 넣은 '베트남 해양법'을 통과시켰다. 영유권 분쟁에 법적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였다. 중국 정부는 자국 주재 베트남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조선일보 2012-06-29]
독도본부 2012-06-2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