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2.05.03
【주장】
헌법 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자민당이 헌법개정초안을 발표한데 이어, 민나노당(みんなの党)과 일어나라 일본(たちあがれ日本)(당)도 개정에 대한 생각과 대강안을 발표했다.
점령 하에서 일본 무력화를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강요당한 형태의 현행 헌법으로는 더 이상 일본이 기능하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공유되어 왔기 때문이다.
헌법시행 65년이 되는 오늘날, 명확해진 게 있다. 그건 자국의 안전보장을 남에게 맡기고 있는 헌법체계의 모순과 결함이다.
≪자위권 제한은 잘못≫
본지는 새로운 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헌법」기초(起草)위원회를 발족시켜 내년 5월까지는 신헌법의 기초가 되는 요강을 책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요강의) 중요 포인트는 일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기능케 하여 위기와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일본을 근본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다.
본지와 FNN의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가 58%에 달했다. 국민도 국가의 부족한 부분을 시정해야만 한다 하고 있다. 이전과 같은 (헌법 개정)보류는 용납되지 않는다.
국가의 방어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2일에도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센카쿠열도 주변, 즉 일본의 접속수역을 항행했다. 문제는 일본의 영해를 침범해도 현행법으로는 철수를 요청하는 것 외에 해상보안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이 어민을 가장한 해상민병을 센카쿠열도에 상륙시켜 (센카쿠열도를)점령해도 현행법 해석으로는 (일본은)영토를 침범당해도 자위대는 이에 대처할 수 없다. 그 대신 경찰이 출동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入管難民法)’위반 등으로 적발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는 정부가 자위권 발동에 엄격한 틀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긴박하고 부정한 침해(わが国に対する急迫不正の侵害)」등, 자위권 발동을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게다가 (그런 자위권마저) 「타국」에 의한 「계획 및 조직」적인 「무력 공격」에 한정하고 있다.
어민으로 위장한 (중국)해상민병의 행동은 여기(자위권 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것(현행 헌법)이 센카쿠 방위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하겠다.
전쟁 포기와 전력을 보유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교전권 부정 등을 담고 있는 9조 하에서 (일본)정부는 고유의 권리인 자위권을 가능한 한 행사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위대에 국제법상의 군대로서의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상기와)동일한 문맥에서다.
영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항공기에 대한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횟수를 보면, 작년도가 425회로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았다. 이는 영공에서의 정보수집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중국기에 대한 대응이 전년도보다 60회 많은 156회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항공자위대는 영공침범조치에 대응해 외국기에 무선으로 경고와 경고 사격 등의 단계를 거쳐 철수와 강제 착륙을 명한다. 그러나 용인되는 건 거기까지다.
≪심사회는 개정 논의를 추진하라≫
항공자위대의 조치는 경찰행동으로 간주되어 영공을 지키는 임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상대(중국)는 이 같은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일본의 결함은 「힘의 공백」을 낳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70%가 헌법에 자위대의 위상을 명문화해야만 한다고 답한 건 당연하다 하겠다.
주목할 만한 건, 미국 내에서도 일본의 헌법 개정과 집단적자위권행사 용인 등이 미일동맹 강화에 보탬이 된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국가 방위를 자력으로 행하지 못하면 미일공동방위는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센카쿠에 대한 침공에 대해서도 자위대가 우선 대처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군이 자위대와 함께 행동한다고 할 수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오키나와본섬과 이시가키 섬 등에도 자위관과 장비를 보낸 요격태세에 대해 일부에서 반대가 있었다. 국민들에게 존재하는 「군사알레르기」를 극복하는 것도 숙제다.
이 외에 현행 헌법에는 비상시 대처에 대한 규정이 매우 미비하다는 것과 일본의 역사와 문화・전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등, 문제점은 산적해있다.
작년 10월에 시동한 중참 양원의 헌법심사회가 지식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선거연령 등에 대한 논의에 그치고 본격적인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한 건 애석하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가 원인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일임」하고 안주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조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시험대에 오른 건 다름 아닌, 일본국민 스스로라 하겠다.
독도본부 2012. 06. 2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