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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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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본계획」재검토

해저자원개발을 국가전략으로

일본정부는 「해양기본계획」의 본격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 중에서도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의 자원개발을 2018년에 상업 생산한다는 목표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일본 총리관저 산하의)종합해양정책본부의 참여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6월 7일자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이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4월에 일본의 대륙붕으로 태평양의 4개 해역(시코쿠해분해역=四国海盆海域・오가사와라해대해역=小笠原海台海域・미나미이오우지마해역=南硫黄島海域・오키대동 해령남방해역=沖大東海嶺南方海域) 약31만 평방킬로미터를 인정한 권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이다. 일본은 대륙붕 해역에서 해저자원에 대한 채굴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2월부터 3월에 걸쳐 (이번에 인정된 대륙은 아니지만)아이치현(愛知県)・미에현(三重県) 앞바다의 동부남해트로프해역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채굴작업을 했다. 내년 1월에는 이 해역에서 채굴된 메탄하이드레이트로부터 천연가스를 분리하는 세계최초의 산출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은 대부분의 천연자원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해왔지만 중동 산유국에서는 자원내셔널리즘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일본)국내의 원자력 발전기는 모두 정지된 상태로 에너지 안정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 영해 내에서 해저자원을 채굴하는 건 대량의 자원을 국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어 에너지의 안전확보 강화로도 이어진다.

그러나 해결해야만 할 과제도 있다. 확립된 기술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미래의 해저자원 상용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더 많은 기술혁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일련의 개발을 위해서는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때마침 1월의 개정 광업법(鉱業法)의 시행으로 정부주도에 의한 해양자원에 대한 채굴이 가능해졌으며, 외국선박 등의 불법 자원탐사에 대한 규제도 추가되었다. 이번 「해양기본계획」의 재검토에 맞춰 국가전략으로 해양자원개발을 본격화시킬 때다. [The Liberty(인터넷판) 2012. 06. 07.]

 

 

독도본부 2012. 06. 2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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