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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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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신조 전총리, 센카쿠「국가가 구입해야」



 도쿄도의 오키나와(沖縄)・센카쿠열도(尖閣諸島) 구입표명의 반향이 뜨겁다. 벌써 기부금은 4억 엔을 넘었다고 한다. 아마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도 민주당정권의 희박한 주권의식에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필자는 이시하라 씨를 단호히 지지합니다.

 그렇긴 해도 도쿄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섬을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시절 관방부장관을 역임했을 때, 총리관저에서 센카쿠열도 구입을 진지하게 의논한 바 있습니다. 필자는 (국가가)구입할 것을 주장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2002년부터 국가가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해양국가로서의 군비확장을 진행, 중국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는 급기야 올해 들어 센카쿠열도를 「핵심적 이익(核心的利益)」이라 말하기 시작했다. 즉, 대만과 티베트, 위구르자치구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확실히 국가가 의사를 표명할 시기가 왔습니다.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참의원 의원 등과 특정 국경낙도를 지키기 위해 (센카쿠의)국유화 조항을 수록한 법안을 조속히 발표해 의원입법으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민주당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력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자민당정권시대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당연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일본식이라기보다는 서구식이지만 말이죠. 다시 말해 항상 서로를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의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유지될 수 없죠. 미일동맹도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병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간 나오토 전임 총리는 노력은커녕 벡터가 거꾸로 되어있었다. 그게 얼마나 큰 화근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알려주었다는 역설적인 의미에서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연유로「더 이상 민주당정권에 맡길 수만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애석하게도 자민당의 신뢰회복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정당은 모두 쓸모없다」는 흐름을 만들어 버렸다. (민주당으로의)정권교체를 지원했던 미디어는 이를 「착오였다」고 인정하게 되면 자기부정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니었더라도 자민당은 안 되잖아요」라는 논진을 펼치고 있지만 말이죠.

 물론 우리도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 정권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이념실현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한때를 제외하고는 조정형 정치를 중시한 나머지 과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 면도 있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사카 유신회{(大阪維新の会: Osaka Restoration Association) 는 일본의 오사카 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으로, 대표는 오사카 부 지사 하시모토 도루이다. 이 단체는 2010년 4월, 오사카 부 지사 하시모토 도루를 대표로, 보수 성향의 오사카 부 의회 의원, 오사카 시 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 의원이 모인 정치 단체이다. 법률상 정치인 개인의 후원회와 같은 기타 정치 단체이기 때문에 기성 정당의 당원도 가입할 수 있다. (출처: 위키백과)}은 무척 투명하고 알기 쉽다. 현장과의 대립을 주저하지 않고 계속 개혁을 내놓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교육개혁 등은 정말이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하라 씨의 신당(창당)구상도 있습니다. 굉장한 식견을 지닌 분이죠. 민주당의 꼴을 보고 우국의 정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어쨌거나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입장에서도 (이시하라 씨가)위협적인 존재가 될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자민당도 하야하고 무척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 낭비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만 전에 발표한 헌법개정초안은 2005년의 신헌법초안보다는 훨씬 좋아졌지 않습니까. 전문(前文)에 「일본국은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을 받드는 국가(日本国は国民統合の象徴である天皇を戴く国家)」라 쓰고 국방군도 명기했다. 역시 여당시절은 현행헌법에 얽매여 뭘 하기도 전에 말도 안 되는 억제를 당하죠….

  게다가 이전의 자민당은 역대정부의 정부답변과 법해석 등을 계속 이어왔지만, 정권에 복귀하면 그런 이해관계를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더 이상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에 얽매일 일도 없다. 이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때문에 제3세력의 대두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념과 정책으로 일치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연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소비세증세법안 통과에 「목숨을 걸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앞으로의 사회보장을 생각하면 소비세는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협력하는 일도 가능하지만 일본은행법(日銀法) 개정 등의 강력한 디플레이션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응할 필요는 없겠죠.

 게다가 우선 민주당이 결집해야 하겠죠.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를 둘러싸고 「친 오자와」「반 오자와」는 이젠 졸업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래 오자와 씨의 정치자금문제는 필자가 총리였던 2007년의 참의원선거 전에 발각됐습니다. 그때 오자와 씨를 대표로 모셔 예찬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봐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음 총재 선거요? 필자는 자민당 총재로 2007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사임하여 당에 큰 타격을 입혔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피해를 드렸습니다. 이에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저번 중의원선거에서 잃은 유능한 인재를 재활용해 일본을 지금의 위기에서 구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붕괴일로를 달릴 것은 틀림없다. 그에 따른 여러 움직임도 나오겠죠.

 「대화를 통한 해산(話し合い解散:여야당 간의 협의로 사전에 미리 합의한 다음, 중의원 해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 (출처: 위키백과)」도 선택사항 중의 하나지만 해산권은 총리가 쥐고 있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대연립(大連立)이라는 말도 또 나올 것 같다. 다만 적어도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自治労:全日本自治団体労働組合, All-Japan Prefectural and Municipal Workers Union, JICHIRO)은 일본의 지방자치체 지권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연합체로 합동노동조합이기도 하다. (출처: 위키백과)과 일본교직원조합(日教組)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이들과 손을 잡는 더러운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신당(결성)의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이고 정말이지「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신생・자민당」을 내걸고 당당하게 정책논의에 도전하면 된다. 헌법개정 시기도 무르익었다. 그 중에서도 개헌절차를 규정하는 96조 개정은 차기 중의원선거에서 정면에 내걸어야만 한다. 그로 인해 중참동일선거{衆参同日選挙: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의 투표일을 같은 날에 하는 선거를 말함. 중참동시선거, 중참더블선거라고도 불림.(출처: 위키백과)}가 되어도 상관없다.  [산케이신문 2012.05.11]

독도본부 2012. 06. 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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