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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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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자원개발, 정부주도로 전략 구축하라

<사 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는 풍부한 해저자원이 잠자고 있다.

 정부주도로 적극적으로 개발에 노력해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중장기적인 해양정책의 지침인「해양기본계획」재검토에 착수했다. 올해 안에는 새로운 계획을 책정할 방침이다.

 총리와 모든 각료로 구성된 종합해양정책본부가 (해양기본계획 재검토의)사령탑이다. 자원문제를 비롯하여 낙도대책과 환경보호 등, 다양한 과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가길 바란다.

 그 중에서도 기대되는 건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의 자원개발이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해저에 분포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장래가 더욱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일본이)직접 개발한 천연가스 조달량을 늘리는 건 의의가 크다 하겠다.

 정부는 2월부터 3월에 걸쳐 아이치현(愛知県)에서부터 미에현(三重県)에 걸친 태평양쪽 앞바다에서 굴착작업을 실시했다. 1000미터의 심해저에서부터 200~300미터 파내어 메탄하이드레이트층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해역에만 일본의 액화천연가스(LNG) 연간수입량의 10년치 이상에 상당하는 천연가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굴착작업에 이어 내년 1월에는 해저의 메탄하이드레이트로부터 천연가스를 추출해 세계최초로 산출시험이 시작된다. 미래의 생산을 감안,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개발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동(銅)과 아연 및 희소금속 등을 포함하고 있는 「해저열수광상」도 자원으로 유망하다. 정부는 오키나와근해와 이즈(伊豆)・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주변의 2군데에서 탐사를 추진하고 있다.

 메탄하이드레이트와 열수광상의 시굴과 조사에 입각해 정부는 각각의 상업생산 가능여부를 2018년도를 목표로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저자원을 활용할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태평양 앞바다의 약31평방킬로미터 해저가 새롭게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된 것도 해양자원개발의 측면에서는 호재다. 대륙붕의 적극적인 활용을 새로운 계획에 명확히 위치를 부여해야만 한다.

 해저자원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1월의 개정 광업법(鉱業法) 시행으로 정부주도로 해저석유와 천연가스의 광구 후보지를 지정하고 개발업자 선정이 가능해졌다.

 개정 광업법은 정부가 외국선박 등에 의한 불법 자원탐사를 규제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당연히 해상보안청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2012. 05. 28.]

 

 

독도본부 2012. 06. 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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