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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독도순시,외교부 제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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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독도순시 계획,외교부 제지로 무산 파문…외교부 “외교분쟁 소지”
[사회부 1급 정보]9대 이무영 경찰청장 이미 순시한 바 있어 외교부의 일본 눈치보기라는 비난 여론도 ○… 외교통상부가 설 연휴를 맞아 독도를 찾아가 근무중인 경찰관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려던 허준영 경찰청장의 순시 계획을 “외교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제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허 청장은 오는 8일 설 명절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치하할 목적으로 헬기를 이용,울릉도 독도 등 초도 순시 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외교부로부터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찰 총수가 독도를 순시한다면 일본측도 순시함을 보내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 또다른 분쟁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독도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유,지배하고 있으며 수십년간 지배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적으로 한국영토가 되는데 자꾸 분쟁의 빌미를 제공,상대방을 자극해 영토분쟁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외교부의 주장은 “일본이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된 독도를 국제법적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정받은 후 일본의 영향력이 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일본의 영토임을 확인받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학계 일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9대 이무영 경찰청장이 경찰총수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순시한 바 있어 외교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만만찮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울등도 초도 순시를 하면서 인근의 독도에도 가지 않는다면 휴일도 없이 영토를 지키는 독도경비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독도는 1956년 이후 경북경찰청 산하 독도경비대에서 경비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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