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자위대가 작년 11월의 통합연습에서 오키나와・센카쿠열도가 중국에 점령되었다고 가정하고 상세한 탈환작전을 책정한 사실이 8일 밝혀졌다. 어민으로 가장한 (중국의)불법상륙을 계기로 주변해역까지 중국에 점령되었다는 사실적인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중국 탄도미사일 명중정확도 향상에 입각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을 통한 요격능력 강화방안도 검토했다.
중국 침략의 유사시에 관해 (일본)방위성은 2010년 12월의 「방위계획대강」책정 직후에도 태세강화를 위한 센카쿠점령시나리오를 책정. 이번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대처요령을 정리했다.
통합연습은 오키나와 근해의 특정해역을 센카쿠열도로 가정하고 실시. 사태는 (1) 평상시에서의 불법행동 (2) 무력공격예측사태 (3) 무력공격사태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상륙작전-의 3단계를 밟는 것으로 가정했다.
먼저 중국이 어민을 가장한 「해상민병」이 센카쿠에 불법 상륙한다고 가정. 이를 계기로 중국해군이 센카쿠주변해역에 함정을 파견, 수륙양용・공수부대도 전개할 것으로 가정했다. 중국의 전투기가 규슈주변 일본영공에도 파상적으로 침입한다고 가정했다.
이에 대해 자위대는 (1) 육상자위부대의 통합수송・기동작전 (2) 방공작전 (3) 대함공격 (4) 자위대와 미군 시설의 방호 (5) 센카쿠 도착 및 상륙작전-이라는 5가지 작전으로 응전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불법 상륙 후, 중국해군 및 공군의 동향을 통해「국가의사」를 확인한 단계에서 도서(島嶼)방위의 중핵부대인 육상자위대 「서부방면 보통과연대(西部方面普通科連隊)」(나가사키)가 사세보(佐世保)에서 해상자위대 소송함을 통해 긴급 파견. 상륙작전을 통해 중국의 수륙양용 부대와 공수부대를 센카쿠에서 내쫓는다.
방공작전・대함공세에서는 해상자위대 사세보기지의 함정, 공군자위대의 츠이키(築城/후쿠오카)기지・뉴타바루(新田原/미야자키)기지・나하(那覇/오키나와)기지의 전투기를 투입. 방공작전에서는 중국에 의한 미사일공격에 대비해 육상자위대 방공포병(高射特科/포병)부대뿐만 아니라 지대공유도탄패트리어트(PAC3) 등에 의한 광역방호를 담당하는 항공자위대 방공포부대와의 연대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모두 자위대에 의한 단독작전을 가정했지만 실제 유사시에서는 미군도 참가해 보다 강력하고 중층적인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제점도 드러났다. (중국의)센카쿠점령을 민병상륙을 발단으로 가정한다면 (일본)해상보안청과 경찰이 초동대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자위대와의 연대강화는 보이지 않는다. 육상자위부대의 수송력 강화 등, 기동성을 중시한 방위력 정비도 급선무다.
【용어해설】자위대 통합연습
작년 11월 14일~18일간 약3만5천명이 참가한 대규모 연습. 규슈 남서・오키나와 방면을 주된 훈련장소로 삼아 무력공격사태에서 자위대의 대처를 훈련했다. 주요 훈련사항은 「도서부 방위를 포함한 각종 행동(島嶼部の防衛を含む各種行動)」으로 발표했다. [산케이신문 2012. 05. 09.]
독도본부 2012. 06. 0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