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밝힌 센카쿠열도 구입계획에 많은 이가 가슴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강탈하겠다고 마음먹은 중국의 강압과 (일본)정부의 무대책 앞에 센카쿠열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변함없는 진실이 금방이라도 녹아 사라져버릴 것 같은 눈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있다. 정부는 국가가 구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보이기 시작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이라 말하고 싶다.
이시하라 지사가 (센카쿠 구입)구상을 밝힌 직후의 정부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은 눈 뜨고 봐 줄 수 없을 정도였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는 정말이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이시하라 지사에게 외교 본연의 모습에 대해 비판을 당한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은 「아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何もや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は全くない)」라고 반론했지만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대응을 보아온 이들의 입장에서는 허망한 울림뿐이다. 이전에 외무성을 취재했을 때에 「일본 외무성은 중국 외무성의 일본출장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누군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8일의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국가의 센카쿠열도 매입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지만 정부의 본심은 국유화를 통해 우리나라(일본)에 의한 센카쿠열도 통치강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이시하라 지사의 구상을 어떻게든 방해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시하라 지사의 도쿄도를 통한 매입과, 정부가 내비치고 있는 국가에 의한 (센카쿠)구입은 「공유화」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내면은)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한다. 이시하라 지사의 구상으로 (센카쿠의)선박접안용 부두정비, 헬기 이착륙장 설치, 연구시설 건설, 자위대 상주 등의 계획이 확산될 수 있지만 정부의 구상은 「아무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한 점에 집중되어 있다 하겠다.
정부는 미리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센카쿠열도 상륙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유화한다고 해도 정부는 이 방침을 바꿀지 의문이다. (센카쿠)국유화로 정부가 지금까지의 저자세에서 일변해 센카쿠열도 통치강화를 도모하는 시책을 연달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정말이지 밝은 면만 보는 착한 사람이라 하겠다. 정부는 일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대국적인 견지에서 냉정하게 대처해야만 한다」는 염불을 외울 뿐 구체적인 시책은 전혀 실행하지 않고 오로지 현상유지를 도모하려고만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센카쿠열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중국이 바라는 바다.
해양패권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압력은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는 일은 절대 없다. 이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 중국의 표적의 하나가 된 게 바로 서태평양의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1700킬로미터 서태평양에 있으며, 미국 오아후 섬의 호놀룰루와 거의 같은 경도에 있는 일본 최남단 오키노도리시마 주변에는 천연가스를 포함한 메탈하이드레이트와 희소금속 등을 포함하는 고품위 코발트리치크러스트가 대량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이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탐사와 개발, 어업 등 경제활동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지니는 수역으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경제수역은 약4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면적을 바로 실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일본) 국토면적이 약38만 평방킬로미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키노도리시마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2004년부터 오키노도리시마를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없는 「바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중국은 오키노도리시마 주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사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2009년에는 중국함정이 오키노도리시마 북동해역에 나타나 훈련을 실시. 중국함정은 2010년 3월, 그리고 같은 해 4월에도 오키노도리시마 서쪽해역에 나타나 군사훈련과 대함연습을 실시했다.
오키노도리시마는 중국이 미 해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 사이에 있으며 오키나와현 나하시에서는 약1100킬로미터, 미국령인 괌 섬에서부터는 약1200킬로미터로 거의 중간에 위치해 서태평양의 전략적인 지점에 있다. 중국의 조사활동은 단순한 해양자원 탐사가 아니라 잠수함 항행에 필요한 조류와 수온분석 데이터수집이 목적이다.
중국은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연안국들의 항의와 비난을 무시한 해양조사 속행과 그에 따른 자원탐사 강행, 그리고 자원탐사와 시설보호라는 명목 하의 해군함정의 출동….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의 예를 들을 필요도 없다. 중국이 오키노도리시마 주변해역에서 자원탐사에 나선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산케이신문 2012. 04. 21.]
독도본부 2012. 06. 0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