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청 내에 전담조직 발족이 정해져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의 센카쿠열도 구입구상. 지사는 27일의 기자회견에서 도의회의 찬성을 얻기 위해 연말에라도 구입의안을 제출할 생각임을 밝혔다. 기부계좌 개설로 많은 액수의 기부금이 보일 가능성과, 최종적으로 국가가 사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더 많은 도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도쿄)도세(都税) 투입과 구입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도의회로의 의안제출시기에 대해 지사는 27일의 회견에서 소유자와 국가의 임대계약이 내년 3월로 끝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13월의 제4회 정례회 때」라고 말했다.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건 2억 엔, 2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으로 의안은 부동산감정사 등으로 구성된 지사의 자문기관인 「도재산가격심의회(都財産価格審議会)」의 자문을 얻은 후에 제출될 예정이다.
가격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측량으로 면적을 책정하는 등을 통해 결정하지만, (도쿄)도의 담당자는 「측량이 필요하다고 정해진 건 아니다. 쌍방이 납득 가능한 데이터가 있으면 된다」고 하고 있어 절차상으로 섬으로의 상륙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도쿄)도가 도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지바현(千葉県) 마츠도시(松戸市)의 「도립 야하시라레이엔(都立八柱霊園)」과 야마나시현(山梨県)의 수원림(水源林/약2만2천 헥타르) 등이 있다. 센카쿠 구입가격은 「10억~15억 엔」등으로 추정되는데, 유원지인「도시마엔(としまえん)」(네리마구=練馬区 소재)의 방재공원 등과 같은 취득구상 등, 도가 수백억엔 규모의 구입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자민당 도의원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도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향후 과제는 「구입이유」라 하겠다. 도쿄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도내외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는 행정서비스와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사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시장에게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등에서의 어업진흥과 자연보호의 노하우를 제공할 생각임을 말했지만「도쿄도가 구입하는 대의명분으로 의회와 도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도쿄도 직원은 말한다.
지사가 「국가가 만전의 체제를 갖춘다면 도쿄도는 언제라도 물러나겠다」고 말하듯,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사들이는 것으로 “보충”될 가능성도 있지만 찬성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알기 쉬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 2012.04.28]
독도본부 2012-05-3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