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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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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경 124도해양경계선' 50년째 근거없이 적용

영해 기점만 정했는데 中이 동경 124도서 선 내려그어

'北의 中어선 나포'로 양국 서해경계선 문제 부각
中 "北이 124도 선 넘어와" - "어선 나포지점은 동경 123도, 北 군함이 관행 어기고 나포"

北 입장선 '이유있는 나포'? - 1977년 선포한 EEZ 따르면
中어선이 넘어와 고기 잡아… 통일 후 문제될 가능성도

북한이 서해 상에서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적의 소속 선박 3척을 '나포'했다가 풀어준 배경에는 양국 간 획정되지 않은 해양 경계선을 둘러싼 신경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협정도 맺지 않은 채 관행처럼 적용되어 온 해양경계선을 계속 고집하다가 나온 마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중 EEZ 획정 안 돼

중국과 북한 간에는 아직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일(韓日) 간에 맺은 어업협정도 북중 양국 간에는 아직 없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북중 양국 간에는 공식적인 해상 경계 협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태에서 양국은 서해 상에서의 잠정적 경계선에 1962년에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 사이에 체결된 북중 국경조약을 적용하고 있다.

이 조약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서해 영해 경계선 기점을 압록강 하구의 동경 124도10분6초로 정하고 있다. 이곳에서부터 북위 39도31분51초까지만 영해 개념이 적용된다. 북중 양국은 같은 조약에서 동경 123도59분26초∼124도26분 사이의 '자유 통행 수역'도 설정했다.

중국은 이 조약을 근거로, 동경 124도에서 아래로 쭉 내려그은 선을 중북간의 잠정적 '해양경계선'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어선들이 서해 동경 124도 선을 넘지 않도록 지도해 왔으며 북한도 이를 양해한 것이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 어선이 붙잡힌 곳은 123도 57분, 북위 38도 05분 해역으로 중국 쪽에 더 치우쳐 있어 북한이 관행을 어기고 '나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맞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 북한은 북중국경조약 체결 15년 뒤인 1977년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했다. 북한의 EEZ에 따르면, 상대국(중국)과의 EEZ가 겹칠 경우 양국 간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한다. 이 같은 북한 주장을 적용할 경우, 중국 선박이 '나포'된 지점은 북한 쪽의 EEZ에 있다. 외교안보전문가 A씨는 "북한으로서는 중국 배가 자신들의 EEZ를 넘었다고 할 근거가 있는 셈"이라며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서 중국이 자꾸만 북한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훨씬 불리한 해양경계선

중국이 동경 124도를 '해양경계선'으로 표현해 왔는데도 북한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북한 쪽에 훨씬 더 치우치게 해양경계선을 운용해 왔는데도 이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통일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전문가 B씨는 "통일이 될 경우, 중국과 북한이 해양경계선으로 관행처럼 사용되는 124도 선을 절대 경계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의 김현수 교수는 "중국 언론 등에서 말하는 동경 124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북한의 중국배 '나포'는 그동안의 관행을 뛰어넘는 것으로 뭔가 새로운 어업질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비교적 논란이 적은 동해에서는 러시아와 1986년에 EEZ 경계선을 획정했다. 1982년에 발효된 유엔 해양법협약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조선일보 2012-05-22]

독도본부 2012-05-2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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