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82년 법률 제85호)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기초로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1983년 총리부 고시 제13호)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4월 1일
1983년 4월,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82년 법률 제85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칭함.)이 시행되어 1983년 7월에는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내각총리대신이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칭함.)을 책정했다. 정부는 기본방침을 기초로 북방영토문제 및 기타 북방지역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계몽, 북방지역 원 거주자에 대한 원호 및 북방영토 인접지역(북방영토에 인접한 홋카이도 네무로시(하보마이군도 구역을 제외함.), 벳카이쵸(別海町),나카시베츠쵸(中標津町), 시베츠쵸(標津町) 및 라우쓰쵸(羅臼町)의 1개 시(市) 4개 정(町)의 구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 등을 도모해왔다.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북방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 및 이로 인한 북방지역 원 거주자 및 북방영토 인접지역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 이번에 특별조치법 개정의 취지 및 그 개정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본방침을 정한다.
또한 기본방침은 북방영토문제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 등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한다.
제1 북방영토문제 및 기타 북방지역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계몽에 관한 사항
1 기본방향
북방영토반환을 요구하는 일치된 국민여론은 끈기 있는 외교교섭을 후원하는 가장 큰 힘이다.
지금까지 민관의 다양한 주체에 따른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으로 수많은 노력이 거듭되어 왔지만 문제가 장기화되고 북방지역 원 거주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여론의 고양 및 지속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더욱 높여 이해를 심화시킴은 물론, 북방영토반환을 위한 강한 의지가 세대를 초월해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보화의 진전에 대응한 효과적인 정보제공 및 계몽활동 확대를 도모하고, 더불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한 교육·학습의 충실화를 도모한다. 또한 국민여론의 계몽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역, 세대, 입장의 국민, 특히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 세대에게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으로의 참가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2 계몽의 추진방법
(1) 각종 홍보매체와 계몽시설을 통한 홍보활동 및 집회, 강연회, 전시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한 계몽활동의 추진을 도모한다.
(2) 전국적인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단체와의 연대와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주지와 보다 참가하기 쉬운 기회 조성 등, 널리 국민의 참가를 촉진하는 시책추진을 도모한다.
(3) 북방영토 및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올바른 지식보급·침투를 위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적절한 지도자 확보, 효과적인 부교재 활용 등, 관련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교육·학습의 충실화를 도모한다.
(4) 인터넷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대처의 추진 등을 통해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정보발신의 강화 확충을 도모한다.
(5)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의 촉진과 그 체제의 육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북방영토문제와 관련된 계몽활동 등에 대한 참가자에 대해 새로운 참가기회를 제공하는 등을 통해 운동추진의 주역으로서의 활용을 도모한다.
(6) 상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널리 국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 교류 등 사업에 관한 사항
1 기본 방향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하 [4도 교류사업]이라 칭함.)은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일본) 국민과 계속적이고 현실적으로 북방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연방국민(이하 [북방4도주민]이라 칭함.) 간의 상호이해 촉진을 착실하게 도모해오고 있으며, 북방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계속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일본) 국민과 북방4도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보다 더 추진시키기 위해 동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하 [북방성묘사업]이라 칭함.) 및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하 [자유방문사업]이라 칭함.)은 인도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방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계속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어 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교류 등 사업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선박의 노후화 등을 감안, 관련부처 등의 적절한 협력 하에 이를 대신할 선박의 확보와 운용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동사업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실시를 도모한다.
2 교류 등 사업의 추진방법
(1) 4도 교류사업
가 북방지역 원 거주자 등, 후계자 등의 폭 넓은 층으로 구성된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관계자 및 본 사업의 목적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실시하는 학술, 문화, 사회 등의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가를 도모하고 더불어 우리나라(일본) 국민과 북방4도 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는데 있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교류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나 4도교류사업에 참가한 우리나라(일본) 국민에 대해 사업종료 후의 집회, 강연회, 전시회 등의 다양한 기회를 통한 계몽활동으로의 참가를 촉진하고, 더불어 이들 활동을 통한 다양하고 넓은 층의 국민운동의 추진 및 국민 계몽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2) 북방성묘사업
아직 본 사업에서의 방문이 실현되지 못한 북방지역 원 거주자 등의 참가를 촉진하고, 더불어 방문 장소, 참가인원 및 방문일수 등을 감안하면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촉진한다.
(3) 자유방문사업
아직 본 사업에서의 방문이 실현되지 못한 북방지역 원 거주자 등의 참가를 촉진하고, 더불어 방문 장소, 참가인원 및 방문일수 등을 감안하면서 인도적인 견지 및 영토문제해결을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서의 목적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촉진한다.
(4) 기타
각 사업의 기획 및 실시함에 있어 관련부처 등과 각각의 실시단체 간에 긴밀하게 연대하여 각 사업의 발전된 충실화를 도모한다.
제3 북방지역 원 거주자에 대한 원호 등에 관한 사항
1 기본 방향
북방지역 원 거주자는 고향에서 철수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어려운 상황 하에서의 생활재건을 피할 수 없었다. 북방지역 원 거주자의 조속한 북방영토 반환을 바라는 강한 염원은 범국민적인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의 원점이며, 또한 북방영토 원 거주자 스스로가 이 운동의 유력한 주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북방지역 원 거주자가 처한 이 같은 특수한 사정 및 특별한 지위를 감안하여 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및 북방지역 원 거주자가 북방영토문제 해결촉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과 관련된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한 시책의 충실한 강화와 한층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북방지역 원 거주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북방지역 원 거주자의 후계자가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의 유력한 주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후계자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을 도모한다.
2 원호 등의 시책의 추진방법
(1) 북방지역 구 어업권자 등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61년 법률 제162호)에 기초한 융자사업에 대해 다양한 자금수요의 적절한 파악 및 그 결과에 입각한 적절한 자금 계획의 책정 및 융자내용에 관한 주지와 상담 등을 통해 그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한다.
(2) 북방지역 원 거주자의 단체 육성과 그 활용 등에 따른 북방지역 원 거주자의 복지 증진 및 후계자 육성 등의 추진에 도움이 되는 연수 및 교류 등의 사업추진을 도모한다.
제4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1 기본 방향
북방영토 인접지역은 북방지역 원 거주자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의 발상지이며, 더불어 이 운동의 거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이전에 행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북방영토와 하나 된 사회 경제권을 형성해 발전해왔지만 북방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후(戰後)에는 그 바람직한 지역사회로서의 발전이 저해당하고 있다.
북방영토 인접지역이 처해있는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지역의 안정된 지역사회로서의 형성에 도움에 되는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현 상황 및 과제를 감안하여 특별조치법 제6조에 기초한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칭함.)을 책정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관련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2 진흥계획
(1) 진흥계획의 성격
진흥계획은 북방영토 인접지역을 안정된 지역사회로 형성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의 대강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진흥계획의 기간
진흥계획은 약 5년을 1기(期)로 하여 계획하고 북방영토가 반환될 때까지 계속해서 책정한다.
진흥계획은 북방영토가 반환된 날에 속하는 연도에 종료한다.
(3) 진흥계획의 대상지역
진흥계획은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의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4) 시책의 기본방향
가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사회·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교통시설 및 통신시설 정비를 도모하고, 더불어 국토보전 및 수자원 개발을 도모한다.
나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주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교육 및 문화진흥을 도모 하고, 더불어 주택, 생활환경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정비를 도모하고 의료 확보에 노력한다.
다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활력 있는 지역경제 전개를 위해 농림수산업, 상공업 및 기타 산업의 진흥 및 관광개발을 도모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북방영토 인접지역이 처한 특수한 사정에서 기인하는 제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대해 적절한 계획을 책정한다.
(5) 제반 계획과의 정합성 등
가 진흥계획을 책정함에 있어 홋카이도 종합개발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나 진흥계획을 책정함에 있어 계획대상구역의 시정(市町)의 기본구상 등과의 관련에 충분히 배려한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진흥계획의 책정 및 그 실시함에 있어 자연환경 등 환경보전에 충분히 배려한다.
나 진흥계획을 토대로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정(市町)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市町)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다 진흥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향후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사정 등 사회경제정세의 추이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한다.
부 칙
제6기(期)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계획(2008년 4월 18일 국토교통대신 동의)은 본 기본방침을 토대로 책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독도본부 2012. 05. 1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