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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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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키노토리시마는 섬…기존 입장 변함없다'

유엔권고안 자료 미공개 악용

시코쿠해역 대륙붕 인정이 오키노토리시마 기점인지 다른 섬 때문인지 불분명



"대륙붕한계위원회로부터 권고안(대륙붕 결정안)을 수령했다. 현재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인데 시코쿠(四國) 해분(海盆)해역이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대륙붕 연장이 인정됐다고 평가한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8일 오키노토리시마를 사실상 섬으로 인정, 대륙붕 연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대륙붕위원회의 성명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있지도 않은 내용을 허위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무성 관계자는 17일에도 "일본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대륙붕이 설정됐다는 일본 발표를 반박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권고안의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코쿠 해역은 오키노토리시마 200해리 북측 대륙붕으로, 일본 측에 개발권을 인정한 것은 맞지만, 이 해역이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것인지, 다른 섬을 기점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 외무성이 위원회 발표에 앞서 이례적으로 '오키노토리=섬' 발표를 먼저 한 것도 이런 점을 교묘하게 악용,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주변 42만㎢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또 오키노토리시마는 중국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국제해양법상 인간의 주거 및 독자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섬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오키노토리시마에 750억엔(약 1조원)을 들여 항만과 도로, 공장을 2016년까지 건설, 사람도 거주하고 경제활동도 가능한 완벽한 섬으로 만들 예정이다. 한 일본 전문가는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섬으로 둔갑시킨 다음, 일방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았느냐"며 "영토문제가 학술이나 역사적 근거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양영토 확보전에서 거짓말과 억지 주장, 암초를 섬으로 변신시키는 둔갑술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논리이다. [조선일보 2012-05-18]

독도본부 2012-05-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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