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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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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유엔대륙붕委 발표서 드러나… 바다영토 한반도 1.5배는 확보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유엔 기구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본토에서 1740㎞ 떨어진 태평양 상의 산호초를 자국의 섬이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를 섬으로 인정하고, 주변 해역 17만㎢를 포함해 5개 지역 31만㎢의 대륙붕에 대해 일본에 개발권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지난 15일(현지시각) 공개한 의장성명에 일본이 주장한 내용은 없다"며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번에 31만㎢의 대륙붕을 추가 확보한 것은 맞지만,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으로 인정되거나 이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본의 주장이 옳다면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 북쪽 대륙붕(SKB) 17만㎢와 남쪽 대륙붕(KPR) 25만㎢ 모두에 대해 개발권을 가졌어야 한다. 하지만 대륙붕한계위는 SKB에 대해서만 일본의 개발권을 인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SKB는 주변의 다른 섬들을 기점으로 한 대륙붕으로, 섬이 아닌 오키노토리시마와는 무관하다"며 "KPR에 대한 개발권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 아니란 증거"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번에 31만㎢의 대륙붕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일본 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31만㎢면 일본 국토면적의 약 80%, 한반도의 1.5배에 해당한다. 2008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를 상대로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을 비롯한 주변 7개 해역의 74만㎢를 대륙붕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나오기 하루 전인 16일 "일본이 충즈냐오(沖之鳥·오키노토리시마의 중국명) 암초를 기점으로 주장한 대륙붕은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며 "위원회가 충즈냐오 암초를 섬으로 인정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2. 05. 18.]

 독도본부 2012. 05. 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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