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개정: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5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북방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 및 이로 인해 북방지역 원 거주자 및 북방영토 인접지역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 북방영토문제와 기타 북방지역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계몽, 교류 등의 사업추진, 북방지역 원 거주자에 대한 원호(援護) 등의 조치의 충실화 및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계획책정 및 그 실현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조치를 정함으로써 북방영토문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의 해결촉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북방영토 조기반환을 실현하여 우리나라(일본)와 러시아연방 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진정한 안정 기반을 토대로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북방지역」이란 하보마이군도(歯舞群島), 시코탄섬(色丹島), 쿠나시리섬(国後島) 및 에토로후섬(択捉島)을 말한다.
２ 이 법률에서 「북방영토 인접지역」이란 홋카이도(北海道) 네무로시(根室市)(하보마이군도 구역을 제외함.), 노츠케군(野付郡) 벳카이쵸(別海町), 시베츠군(標津郡) 나카시베츠쵸(中標津町), 시베츠군 시베츠쵸(標津町) 및 메나시군(目梨郡) 라우쓰쵸(羅臼町)의 구역을 말한다.
３ 이 법률에서 「북방지역 원 거주자」란 1945년 8월 15일에 북방지역에 생활 본거지를 갖고 있었던 자 및 그의 자손으로 이날 이후 북방지역에서 출생한 자를 말하며, 이들의 자녀 및 그의 증손자를 포함한다.
４ 이 법률에서 「교류 등 사업」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에서 정령(政令)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一 일본국민과 현재 북방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연방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북방영토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들의 여권 및 비자를 사용하지 않는 상호 방문사업
二 북방지역 원 거주자 등(북방지역 원 거주자 및 그 가족인 일본국민을 말함. 이하 동일.)의 북방지역으로의 성묘를 위한 방문사업
三 전호(前号)에서 정하는 것 외에 북방지역 원 거주자 등의 북방지역으로의 최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방문사업
（국가의 책무）
제2조의 2 국가는 홋카이도 및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市)와 정(町)을 비롯한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와 밀접한 연대를 도모하면서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의 조기반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방침）
제3조 주무대신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２ 기본 방침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一 북방영토문제 및 기타 북방지역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계몽과 관련된 사항
二 교류 등의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三 북방지역 원 거주자에 대한 원호(援護) 등에 관한 사항
四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３ 주무대신은 필요에 따라 기본 방침 검토를 실시, 필요한 변경을 추가한다.
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기본 방침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북방영토문제 및 기타 북방지역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계몽)
제4조 국가는 기본 방침을 토대로 북방영토문제 및 기타 북방지역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계몽을 도모하기 위해 북방영토반환운동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 및 기타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２ 국가는 국민이 북방영토문제 및 기타 북방지역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심화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 북방영토문제 및 기타 북방지역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교육 및 학습 진흥과 홍보활동 등을 통한 지식 보급과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교류 등 사업추진）
제4조의 2 국가는 북방영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류 등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２ 국가는 북방영토 인접지역이 교류 등 사업추진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교류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배려를 한다.
３ 국가는 북방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스스로 도항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북방지역 원 거주자 등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북방영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제2조제4항2호 및 제3호의 방문이 문제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한다.
（북방지역 원 거주자에 대한 원호 등）
제5조 국가는 북방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북방지역 원 거주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 및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시책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어 북방지역 원 거주자가 놓인 특수한 지위를 감안하여 기본 방침을 토대로 다음 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북방지역 원 거주자에 대한 원호 등의 더욱 충실화된 조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한다.
（북방지역 원 거주자와 관련된 북방영토반환운동 후계자 육성）
제5조의 2 국가는 북방영토반환운동의 유력한 주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북방지역 원 거주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북방지역 원 거주자(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손자를 포함.)가 북방영토반환운동의 유력한 주역으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방영토반환운동의 후계자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계획）
제6조 홋카이도 지사는 북방영토반환운동의 거점인 북방영토 인접지역을 안정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보탬이 되기 위해 기본 방침을 토대로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市) 및 정(町)의 장의 의견을 듣고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과 협의해 그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２ 전항(前項)에서 규정한 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一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二 교통시설 및 통신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三 국토보전 및 수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四 교육 및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五 생활환경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六 의료 확보에 관한 사항
七 농림수산업, 상공업 및 기타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八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九 전 각 호에서 열거한 것 외에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３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획이 적당한 것이라 인정될 때는 이에 동의한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관련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만 한다.
４ 전 3항의 규정은 진흥계획(전항의 규정으로 동의를 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계획을 말함. 이하 동일.)의 변경에 대해 준용(: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일. <출처: 네이버백과사전>)한다.
（특별 조성）
제7조 진흥계획을 토대로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市) 또는 정(町)이 국가 또는 홋카이도로부터 부담금,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홋카이도로부터 부담금,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받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홋카이도가 부담, 또는 보조나 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국가가 부담, 또는 보조나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에 한함.) 가운데,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재해복구와 관련된 것, 해당사업과 관련된 경비의 전액을 국가 또는 홋카이도가 부담하는 것 및 해당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市) 또는 정(町)이 부담하지 않는 것을 제외함.)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특정사업」이라 칭함.)과 관련된 경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비율(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 또는 정(町)에 대한 부담 또는 보조를 위해 홋카이도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금의 해당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한 비율. 이하 「국가의 부담비율」이라 칭함.)은 다음 조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책정한다.
一 다음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ㄱ 도로
ㄴ 하천
ㄷ 하수도
ㄹ 주택
ㅁ 도시공원
ㅂ 교육시설
ㅅ 후생시설
ㅇ 농지와 농업용 시설 및 임업용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ㅈ 항구 및 어업용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ㅊ 일반폐기물의 처리시설
ㅋ 소방시설
ㅌ 수도
二 전호에서 열거한 것 외에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제7조의 2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은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 또는 정(町) 별로 홋카이도 구역 이외의 구역의 해당 특정사업에 상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한 일반적인 국가의 부담비율에 아래의 수식으로 산정한 수(소수점 이하 2자리 미만은 절상한다. 이하 「인상율」이라 칭함.)를 곱해 산정한다.
1＋0.25×（(해당연도의 모든 특정사업과 관련된 해당 시 또는 정(町)의 부담액 가운데 해당 시 또는 정(町)의 표준부담액을 초과하여 그 2배에 달하는 금액까지)÷（해당 시 또는 정(町)의 표준부담액))× 조정율
２ 전항의 수식에서 「해당 시 또는 정(町)의 표준부담액」이란 해당 시 또는 정(町)의 해당연도 지방교부세법(1950년 법률 제211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통교부세액,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그 산정기초가 되는 아동수당 및 어린이수당 특별교부금(지방특례교부금 등의 지방재정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7호)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수당 및 어린이수당 특별교부금을 말함. 이하 이 항에서 동일함.), 지방휘발유양여세, 특별톤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항공기연료양여세 및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의 수입예상액을 공제한 금액의 75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및 해당 아동수당 및 어린이수당 특별교부금, 지방휘발유양여세, 특별톤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항공기연료양여세 및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의 수입예상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３ 제1항의 식에서「조정율」이란 다음 수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를 말하며, 그 수치가 음수가 됐을 때는 0으로 한다.
0.25＋0.75×（(0.72―해당 시 또는 정(町)의 재정력지수)÷ (0.72―모든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 및 정(町) 가운데 재정력지수가 가장 낮은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 또는 정(町)의 재정력지수))
４ 전항의 식에서 「재정력지수」란 지방교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을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제외하고 얻은 수치로 해당년도 전의 3년도 내의 각 년도와 관련된 것을 합산한 것의 3분의 1의 수치를 말한다.
５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 또는 정(町)의 부담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이 될 때는 동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해당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한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 또는 정(町)의 부담비율이 100분의 20이 되도록 국가의 부담비율을 정한다.
６ 총무대신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인상률을 산정하여 특정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소관하는 각 부처의 장(재정법(1947년 법률 제34호)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 부처의 장을 말함.) 및 국토교통대신, 홋카이도 지사 및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 및 정(町)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7조의 3 국가는 앞 2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 또는 정(町)과 관련한 특정사업 중에 전조(前条)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국가의 부담비율이 홋카이도 구역의 해당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홋카이도 구역의 해당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거나 보조한다.
제7조의 4 전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국가의 부담비율을 초과해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게 된 금액의 교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5 국가는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교부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한 것에 따라 해당 경비에 대해 제7조 및 제7조의 2 또는 제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게 될 비율을 참작하여 해당 교부금액을 산정한다.
（지방채에 대한 배려）
제8조 홋카이도 또는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 또는 정(町)이 진흥계획을 토대로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국가는 홋카이도 또는 해당 시 또는 정(町)의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한 재정융자자금으로 맡도록 특별히 배려한다.
（재정상의 배려 등）
제9조 국가는 제7조부터 전조(前条)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 금융상 및 기술상의 배려를 한다.
（북방지역 영해에서 어업자 조업의 원활한 실시 확보）
제9조의 2 국가는 북방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인하는 북방지역 영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일본) 어업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 해당 해역에서 우리나라(일본) 어업자의 조업의 원활한 실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북방영토 인접지역 진흥 등 기금）
제10조 홋카이도는 북방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러한 특수사정에 기인한 제반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해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 또는 정(町), 홋카이도 구역 내의 공공 단체 등이 실시하는 진흥계획을 기초로 한 사업, 북방영토문제 및 기타 북방지역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여론계몽에 관한 사업 및 북방지역 원 거주자의 원호(援護) 등에 관한 사업(국가의 보조 또는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것에 한함.) 가운데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41조의 기금으로 북방영토 인접지역 진흥 등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一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
ㄱ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특성에 입각한 기간사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사업
ㄴ 교육시설, 문화시설, 생활환경시설 및 후생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
二 북방영토문제 및 기타 북방지역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여론계몽에 관한 사업
三 북방지역 원 거주자의 원호 등에 관한 사업으로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
ㄱ 북방지역 원 거주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연수와 지식습득 및 기타 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ㄴ 북방지역 원 거주자가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시책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어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움이 되는 사업
２ 홋카이도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북방영토 인접지역 진흥 등 기금을 마련할 경우에는 국가는 그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자금의 일부를 홋카이도에 보조한다.
３ 제1항의 북방영토 인접지역 진흥 등 기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교부를 받은 보조금액에 해당 보조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북방지역 촌(村)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제11조 당분간 북방지역(하보마이군도를 제외함. 이하 이 조에서는 동일함.)에 본적을 두고 있는 자에 대한 호적사무는 다른 법령의 규정과 관계없이 법무대신이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 또는 정(町)의 장 가운데 지명한 자가 관장한다.
２ 당분간 북방지역에 본적을 두고 있는 자에 대한 주민기본대장법(1967년 법률 제81호)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및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호적 부표(:일본에서 주민기본대장법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와 특별구에서 작성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본적을 두고 있는 자의 주소이력에 관한 기록을 말한다. 주민표가 주소의 이동과 세대구성을, 호적이 출생과 사망, 결혼 등의 신분사항을 기록한 것이라면 이 2가지를 잇는 것이 호적 부표라 하겠다. )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의 규정과 관계없이 총무대신 및 법무대신이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 또는 정(町)의 장 가운데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３ 전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당분간 북방지역의 촌(村)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 정령에서 정하는 것은 다른 법령의 규정과 관계없이 홋카이도 지사가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시 또는 정(町)의 장 가운데 지명한 자가 실시한다.
４ 전3항의 사무를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주무대신）
제12조 이 법률의 주무대신은 교류 등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 및 외무대신,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대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
부 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의 실효）
제2조 이 법률은 북방지역이 반환되는 날에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에 그 효력을 잃는다.
（특례적용기간의 특별조성에 대한 규정의 비적용）
제3조 제7조의 규정은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당분간 강구해야 할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의 보조금 등의 축소 및 감소, 기타 임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81년 법률 제93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특례적용기간의 각 연도의 예산과 관련된 국가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해당 특례적용기간 경과 후의 연도로 넘어가는 것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북방영토 인접지역 진흥 등,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자금과 관련된 보조금 교부）
제4조 국가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홋카이도에 대해 교부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1983년도부터 1985년도 이내를 목표로 교부한다.
（총리부설치법(総理府設置法)의 일부 개정）
제5조 총리부설치법(1949년 제12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2 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 다음에 아래의 1호를 추가한다.
七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82년 법률 제85호)의 시행에 관한 것(타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함.).
（홋카이도개발법의 일부 개정）
제6조 홋카이도개발법(1950년 법률 제12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아래의 1호를 추가한다.
五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82년 법률 제85호)에 기초한 내각총리대신의 권한(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진흥 및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행사에 대해 보좌할 것.
제5조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２ 홋카이도개발청 장관은 전항(前項) 제5호에서 열거하는 소관사무 가운데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 방침책정 및 그 변경 및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획의 승인 및 그 변경의 승인에 관해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할 경우에는 미리 총리부 북방대책본부장에게 협의한다.
（자치성설치법(自治省設置法)의 일부 개정）
제7조 자치성설비법(1952년 법률 제26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8호의 2의 다음에 아래 1호를 추가한다.
18의 3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82년 법률 제8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 인상률을 산정하고 통지할 것.
부칙 （1986년 5월 15일 법률 제48호) 초(抄)
（시행기일）
１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년 5월 29일 법률 제33호)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년 6월 27일 법률 제50호) 초(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아래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제1조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250조 다음에 5조, 절명(節名) 및 2관(二款)과 관명(款名)을 추가하는 개정규정(동법 제250조의 9 제1항과 관련된 부분(참의원 및 중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 가운데 자연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동법 부칙 제10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244조의 규정(농업개량조장법 제14조의 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함.) 및 제472조의 규정(기초자치단체(市町村)의 합병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함.) 및 부칙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59조 단서규정, 제60조 제4항 및 제5항, 제73조, 제77조, 제15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0조, 제163조, 제164조 및 제202조의 규정 공포일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6조 시행일 전에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이 법률 시행 시에 실제로 동조 제1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청은 각각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으로 동의 또는 동조 제1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으로 이뤄진 협의신청으로 간주한다.
（국가 등의 사무）
제159조 이 법률에 따른 개정 전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 시행 전에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정령으로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국가, 타 지방공공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사무(부칙 제161조에서 「국가 등의 사무」라 칭함.)는 이 법률 시행 후는 지방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정령에 따라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로 처리한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에서 열거한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규정.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163조에서 동일함.)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의 처분 및 기타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 칭함.) 또는 이 법률시행 시에 실제로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의 신청 및 기타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 칭함.)에서 이 법률 시행일에 이들 행위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실시해야할 자가 다를 경우는 부칙 제2조부터 전조(前条)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함.)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 시행일 이후의 개정 후 각각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상당규정에 따른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간주한다.
２ 이 법률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기관에 대해 권고, 신고, 제출 및 기타 절차를 해야만 하는 사항에서 이 법률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기초한 정령에서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를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상당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상당기관에 대해 보고, 신고, 제출 및 기타 절차를 해야만 하는 사항에 대해 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각각의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이의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61조 시행일 전에 이뤄진 국가 등의 사무와 관련된 처분에서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 칭함.)에 시행일 전에 행정이의심사법에서 규정하는 상급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행정청」이라 칭함.)이 있었던 것에 대한 동법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처분청에 계속해서 상급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이의심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으로 간주되는 행정청은 시행일 전에 해당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２ 전항(前項)의 경우, 상급행정청으로 간주되는 행정청이 지방공공단체기관일 경우는 해당기관이 행정이의심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사무는 신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2조 시행일 전에 이 법률에 따른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함.)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했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기초한 정령에서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3조 이 법률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제164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 시행에 따른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함.)는 정령으로 정한다.
２ 부칙 제18조, 제51조 및 제18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250조 신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새로이 마련하지 않도록 하고 신지방자치법 별표 제1에서 열거하는 것 및 신지방자치법에 기초한 정령으로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여 적시에 적절한 검토를 실시한다.
제251조 정부는 지방공공단체가 사무 및 사업을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세재원의 충실한 확보방안에 대해 경제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52조 정부는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의 개혁과 함께 사회보험의 사무처리 체제, 이에 종사하는 직원의 바람직한 모습 등에 대해 피보험자 등의 편리성 확보, 사무 처리의 효율화 등의 시점에서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함.)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8호） 초(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9호） 초(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년 3월 30일 법률 제14호） 초(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8호） 초(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사법(公社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제1장 제1절(별표 제1부터 별표 제4까지를 포함함.) 및 부칙 제28조 제2항,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39조의 규정 공포의 날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시행일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른 것인 경우와 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일 경우의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기타 경과조치의 법령으로의 위임）
제39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공사법(公社法) 및 이 법률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함.)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5년 4월 1일 법률 제25호) 초(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년 10월 1일 법률 제102호） 초(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우정민영화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17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 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른 것일 경우의 이 법률 시행 후에 한 행위, 이 법률 시행 후 부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구우편환법(旧郵便為替法) 제38조의 8(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의 규정 실효 전에 한 행위, 이 법률 시행 후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지니는 구우편대체법(旧郵便振替法) 제70조(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 규정 실효 전에 한 행위, 이 법률 시행 후 부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지니는 구우편대체예금기부위탁법(旧郵便振替預り金寄附委託法) 제8조(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의 규정 실효 전에 한 행위, 이 법률의 시행 후 부칙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지니는 구공사법(旧公社法) 제70조(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 규정의 실효 전에 한 행위, 이 법률 시행 후 부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지니는 구공사법(旧公社法) 제71조 및 제72조(제15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의 규정 실효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을 경우의 우정민영화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우편저금은행과 관련된 특정일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 （2009년 7월 10일 법률 제75호) 초(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7조의 5까지의 규정은 2010년도 예산과 관련된 국가 부담금, 보조금 또는 교부금에서 적용하고 2009년도 이전의 예산과 관련된 국가 부담금, 보조금 또는 교부금(2010년도 이후로 넘어가는 것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정령으로의 위임）
제3조 전조(前条)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10년 3월 1일 법률 제5호) 초(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도본부 2012. 05. 1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