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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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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암초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750㎞ 지점에 위치한 오키노토리(沖ノ鳥)는 만조 때에는 수면 위로 70㎝정도밖에 드러나지 않는 바위 2개 면적의 산호초다. 1987년부터 콘크리트 보강공사가 시작돼 헬기장이 만들어져 있고 관측시설과 무인등대 등의 구조물이 들어서 있지만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곳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 시설을 건설하는데 600억엔(약 8400억원)이나 들였다. 극우파인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도지사는 2005년 이곳을 찾아 ‘일본 최남단의 섬’이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해양리조트 건설 등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일본은 이 곳을 섬(island)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암초(rocks)라고 맞서고 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가 이 지역을 암초가 아닌 섬으로 보고 주변해역 31만㎢의 대륙붕에 대한 개발권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히면서 주변국과 분쟁이 일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섬으로 규정되면 배타적경제수역(EEZ·200해리(370㎞))이 인정되지만 암초일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지역에는 일본이 500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과 은, 코발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6세기 유럽인들에게 최초로 발견돼 발견자의 이름을 따 ‘더글러스 암초’라고 명명됐는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중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섬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두고는 1930년 헤이그 성문 법전화(法典化)회의에서 ‘모든 섬은 그 자신의 영해를 가진다. 섬은 항상 만조점 위에 있는 물로 둘러싸인 육지영토다’고 처음으로 개념시도가 됐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으로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나 대륙붕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바다에 인접한 국가들과 내륙국간의 의견차, 무인불모(無人不毛)의 섬이라도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서 섬과 암석을 구별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져가는 상황이어서 국제적 분쟁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막강한 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해 센카쿠 열도 등 수천㎞ 해상에서도 영토분쟁에 대비하고 있는데 제주에 해군기지 하나 마음놓고 건설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문화일보 2012. 05. 01.]

 

 

독도본부 2012. 05. 16.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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