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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대륙붕한계위원회

오키노도리시마 북쪽 31만㎢ 대륙붕 확장 인정



 (일본)정부는 27일,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 북쪽 등, 태평양의 4개 해역 약31만 평방킬로미터를 새롭게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하는 권고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한국은 오키노도리시마의 관련해역에 대한 대륙붕확장에 이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권고는 이 섬 북쪽해역에 대한 확장을 인정. 단, 이 섬 남쪽해역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유엔해양법조약은 대륙붕 취급에 관해 해저 지형・지질이 연안국의 영토와 연속되어 있으면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서도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 일본은 희소금속 등 해저자원채굴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2008년, 오키노도리시마와 일본 최동단에 위치한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 등의 주변 7개 해역, 약74만 평방킬로미터를 대륙붕으로 인정해 줄 것을 이 위원회에 신청했다. 이 신청을 둘러싸고 중국과 한국은 오키노도리시마는 「바위」에 불과하며 이 섬과 관련된 2개 해역의 대륙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이 섬의 관련해역을 심사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번에 이 위원회는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북쪽해역에 관한 신청을 거의 전면 인정하는 한편, 남쪽해역에 대해서는 「권고를 내기 위한 행동을 취할 상황이 아니다(勧告を出すための行動を取る状況にない)」라며, 판단을 보류했다. 중국과 한국에 대한 배려였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 신청했던 미나미도리시마 주변 등의 2개 해역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권고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향후 신청을 할 경우 해역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 등과 협의하여 대륙붕한계를 정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독도본부 2012. 05. 1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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