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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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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콘크리트 부은 암초' 영토 인정

日, 한반도 1.5배(31만 ㎢) 바다영토(영해+EEZ) 추가 확보 주장


▲일본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의 모습. 콘크리트를 덧발라 인공섬을 조성했다. 남북 1.5㎞, 동서 4.5㎞의 오키노토리시마는 만조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바다에 잠긴다. 

지금도 한반도 20배… 한국·중국 "근거 없다" 즉각 반발
日 "유엔, 오키노토리시마를 암초 아닌 섬으로 인정… 대륙붕도 우리 소유" 주장
대륙붕 인정받으면 EEZ 밖 해저자원 개발권 주장 가능
한국·중국 반발에 유엔, 최종 결정 유보할 수도

  

일본 정부는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를 암초가 아닌 섬으로 보고 주변 해역 17만㎢를 포함 4개 지역 31만㎢의 대륙붕에 대해 일본에 개발권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고 29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이 추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대륙붕은 일본 국토면적의 82% 크기에 해당한다. 대륙붕으로 인정받으면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밖이라 해도 해저자원의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만조 시 거의 잠기는 산호초여서 섬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에 인공섬을 건설, 이를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 데 이어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의 대륙붕까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 "일본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UN대륙붕한계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질을 조사해 배타적 경제수역 외부의 대륙붕이 같은 지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한국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륙붕한계위원회 소위원회가 일본이 제출한 지질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기술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이지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인지, 암초인지를 구분하거나 섬의 영유권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일본 외무성과 언론이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며 오키노토리시마가 자국의 영토임을 UN이 인정했다는 식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해 표기에 이어 또 하나의 외교적 성과"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일본의 영토면적은 세계 61위이지만,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합치면 한반도의 약 20배인 447만km²로 세계 6위이다. 일본은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독도에 이어 산호초인 오키노토리시마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집요한 해양영토확장전 펼치는 일본

오키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1740㎞ 떨어진 곳에 있는 산호초이다. 남북으로 1.7 km, 동서로 4.5 km 정도 크기이며 만조 시에는 거의 바닷속에 잠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이 이미 오키노토리시마 기점으로 설정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주변 대륙붕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이곳을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 오랜 기간 집요한 노력을 펼쳐왔다. 1980년대부터 섬의 침식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호안공사를 실시했으며 관측시설과 무인등대 등을 설치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산호초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인공섬으로 만든 것이다. 당시 건설비와 유지비로 300억엔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노토리시마는 행정구역상 도쿄도 소속이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영유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이주 및 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시하라 도지사는 2005년에 오키노토리시마를 찾아 '일본 최남단의 섬'이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치어를 방류했다. 장기적으로 활주로를 만들고 해양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한국은 반대

일본 정부는 2008년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을 비롯한 주변 7개 해역의 74만㎢를 대륙붕으로 인정해 달라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했었다. 하지만 일본의 신청 근거가 희박하다. 당시 중국은 의견서에서 오키노토리시마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이뤄지지 않는 바위인데 영토권을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대륙붕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국도 중국과 같은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주변국이 반발하고 있어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가 본회의를 열어도 최종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국외교부도 "세계 주류의 관점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2012-04-30]

독도본부 2012.05.1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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