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2.04.19
【주장】
도쿄도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미국에서 강연을 하고 「도쿄도가 센카쿠열도를 구입하겠다(東京都が尖閣諸島を購入する)」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우오쓰리지마(魚釣島), 북소도(北小島), 남소도(南小島)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의 교섭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열도를 지키고, 실효지배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제안이다. 범국가적으로 지지하고 싶다.
이시하라 씨의 발언은 「중국이 (센카쿠를 노리고) 과격한 행동으로 내달리고 있다」「원래는 국가가 매입하면 좋겠지만, 외무성이 (겁을 먹고)주저하고 있다」「일본인이 일본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 (도쿄도가) 섬을 취득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정부는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하라≫
이 발언에는 센카쿠 주변에서 영해침범 등을 되풀이하는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과, 일본정부의 저자세 대중외교에 대한 분개와 초조함이 엿보인다. 미국에서 강연함으로써 센카쿠열도의 일본영유를 세계에 발신하고 국제사회에 주장하려는 저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하라 발언으로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필요하다면 그런 (국유화)발상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必要ならそういう（国有化）発想で前に進めることもある)」는 인식을 보였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18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소유자의 참뜻을 다시 잘 확인하고 모든 검토를 하겠다(所有者の真意を改めてよく確認する中で、あらゆる検討をしたい)」고 말하고 국유화도 선택사항으로 삼을 생각임을 시사했다.
이시하라 씨에게 자극받았다고는 해도 노다정권도 긍정적인 대응을 보인 건 당연한 일이다.
센카쿠열도는 현재 우오쓰리지마(魚釣島) 등 4개 섬을 민간인이 소유하고 국가가 임대료를 지불해 임대하고 있다. 민주당정권은 센카쿠주변을 포함한 39개 낙도에 이름을 짓고 이 가운데 23개 섬을 국유 재산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센카쿠주변의 낙도를 국유재산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를 계기로 노다정권은 센카쿠열도의 국유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또한 센카쿠열도를 행정구역으로 관할하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의 나카야마 요시다카(中山義隆) 시장은 이시하라 발언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환영하였고,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真弘多) 오키나와현 지사도 「왠지 모르게 안정되는 느낌(何となく安定する感じ)」이라 말했다. 나카야마 시장은 「(이시카키)시와의 공동소유가 바람직」하다고도 말하고 있다.
도쿄도가 이시가키시 등과 공유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국가든, 자치단체든, 센카쿠열도가 공유화된다는 건 그곳에 일본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시하라 씨가 지적하는 것처럼 최근의 중국선박의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횡포한 행동은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다. 재작년 9월의 중국어선충돌사건 후, 중국의 해양조사 및 감시선 등의 일본영해 침범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이익이라 규정하고 있어 중국이 센카쿠탈취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다.
노다 정권과 오키나와현 등, 관련 자치단체는 이시하라 씨와 대중위기강화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어업중계기지 설치를≫
센카쿠열도의 실효통지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유화와 더불어 유인화도 시급하다.
센카쿠주변은 어업자원이 풍부하고, 부근 해저에도 석유와 광물자원이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업중계기지 설치와 해저자원을 조사하는 연구소 설립 등의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공유화가 되면 자위대 상주도 가능하다.
이전에 일본도 센카쿠 실효통치를 강화하려했던 때가 있었다. 중국어선이 대거로 센카쿠 근해의 영해를 침범한 사건이 일어나고 1년 후인 1979년 5월, 당시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내각은 우오쓰리지마(魚釣島)에 임시 헬리콥터 선착장을 만들고, 동식물, 지질, 수질 등을 조사하는 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강하게 항의해와 조사단을 예정보다 빨리 철수시켰다. 그 후, 본격적인 헬리포트와 등대, 피난항 등의 건설계획이 일부 떠올랐지만 중국에 대한 배려에서 보류되었다. 현재는 일본의 정치단체가 1988년에 세운 등대를 해상보안청이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1978년 8월의 일중평화우호조약 조인 시에도 문제해결을 다음세대에 맡기자는 당시 중국의 최고실력자인 덩샤오핑 부총리의 의향도 있어 일본의 영유권은 명확해지지 못했다.
중국과의 무사안일주의외교를 이어온 역대 자민당정권의 책임도 크다. 일본의 영토를 국가가 지키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일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일이다. 여야당 모두 정치가라면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도본부 2012. 05. 0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