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2.04.17
【도쿄도의 센카쿠 구입계획】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의 우오쓰리지마(魚釣島). 경계 및 감시활동을 하는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2011년 10월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7일의 기자회견에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지사가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 구입을 위해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국경에 있는 낙도는 국가가 관리해야만 하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자극하는 걸 피하려고 실효지배 강화에 충분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정부도 이제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중국어선 충돌사건 후인 2010년 11월, 당시 간 나오토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유화를) 검토하겠다」고 표명했지만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논의한 흔적이 없다. 「소유자의 의향도 감안해」라는 등으로 섬에 대한 「상륙금지」조치를 취해왔지만 소유권이 도쿄도로 옮겨지게 되면 (상륙금지조치에 대한)근거는 없어진다.
「필요하다면 그런 (국유화)발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必要ならそういう（国有化の）発想で前に進めることもある)」
후지무라 씨는 회견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오전의 회견에서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며 논평을 피했지만 오후의 회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을 했다. 센카쿠를 둘러싸고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정권이 이시하라 씨의 구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해양문제에 해박한 도카이대학(東海大)의 야마다 요시히코(山田吉彦) 교수는 「이시하라 씨의 행동에는 정부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의도가 느껴진다」고 말한다. 어느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시하라 씨의 구상의 의의를 「공유지일 경우 외국자본의 손이 미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니이가타시(新潟市)에서 총영사관 용지로 넓은 민유지를 취득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지만, 센카쿠의 민우지도 상속 등을 계기로 브로커 등이 끼어들어 토지가 중국자본의 손에 넘어갈 위험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공유지로 만들면 이 위험성은 줄어든다.
도쿄도에 소유권이 옮겨가면 민간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정부의 「상륙금지」도 효력을 잃는다. 도쿄도가 매수해 이시가키시와의 공동소유를 인정한다면 센카쿠로의 상륙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실효지배를 강화하게 되지만 중국이 이를 방관할리 없다. 해상전투력을 통한 도발 등, 고압적인 자세를 강화해나가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방위성 간부는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경계 감시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센카쿠에 잠수함을 상시 탐지할 수 있는 감시 장치와 무선 중계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가령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거점을 둘 경우 민유지일 경우에도, 도쿄도 등의 공유지일 경우라 해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독도본부 2012. 05. 0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