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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낯 뜨거운 '절반의 성공'論



이번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결과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K 기자).

"그렇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본다. 일본해 단독 표기를 막았다(외교부 당국자)."

4월 26일 모나코에서 열린 IHO 총회가 국제 표준 해도집(海圖集) 개정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의 일부다. 외교부는 "일본해 단독 표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이번 총회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라는 보도 자료도 배포했다. 이런 움직임에는 IHO 총회 결과가 우리 정부로서는 만족스럽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들도 "이만하면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라며 호의적인 여론의 평가를 기대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집해 온 미국이 "한·일 양국이 합의해 보라"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이 우선 눈에 띈다. IHO 총회 현장에 동해 표기가 된 전자 해도(海圖)를 설치해서 다른 참가국의 관심을 끈 것도 좋은 시도였다.

하지만, IHO 총회의 이번 결정은 크게 볼 때 2007년 총회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다음 총회가 열리는 2017년까지 '일본해'가 단독 표기되거나 '동해·일본해'가 병기(倂記)되는 국제 표준 해도집이 나오지 않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때까지는 '일본해'가 선명하게 찍힌 1953년판(제3판)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가 국제사회의 표준으로 사용된다는 뜻이다.

이 해도집은 59년 전에 만들어진 탓에 이제는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지털 문명이 진화하면서 전자 해도가 선박에 장착되는 것도 지명 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해양 관련 지명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참고서가 '일본해'로 못 박고 있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IHO 총회의 이번 결정이 일본의 '자살골' 때문이라는 평가에도 유념해야 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합의된 것만 개정하는 방안을 섣불리 제안했다가 부결당하는 망신을 당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근거로 "IHO에서 앞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렇지만, 다음 총회에서 일본이 친일(親日) 성향의 다른 국가를 통해서 유사한 제안을 할 때 다시 부결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결국 이번 총회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는 IHO의 차기 정기총회까지 5년을 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 말대로 우리 정부가 일본과 합의되지 않은 안을 제출했다면 이것 역시 부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다음 해인 1992년부터 동해 병기 노력을 펼쳐왔다. 외교부에는 이 일만 전담하는 '국제표기 명칭 전담 대사'도 있다. 동해와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에는 담당자가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전(全) 정부 차원의 이런 노력에도 동해 단독 표기는커녕 동해·일본해 병기조차 못 끌어낸 결과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로 낯 뜨거운 일이다.[조선일보   이하원 정치부 차장 2012-04-27]

독도본부 2012-04-2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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