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현지시간) 속개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병기를 포함한 우리 측 국제표준 해도집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돼 일본 대표단의 워킹그룹 구성 제안이 부결됐다.
모나코 레이니에3세 오디토리움에서 이날 오후까지 속개된 회의에서는 현행 일본해 단독표기 등 미국 대표단의 제안이 철회되고 일본이 해도집 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새로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다.
하지만 동해 표기 문제와 IHO의 바다지명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결론 없이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날 S-23 개정을 통해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것이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견해가 존중돼야 하므로 동해 병기를 통한 S-23의 새로운 판의 조기 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대표단은 이날 워킹그룹 구성을 통한 S-23 개정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됐다.
일본 측은 희망 회원국을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행 3판을 기준으로 부분적인 개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판을 유지한다는 취지여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한국이 반대한 일본 측 제안에는 일본만 찬성표를 던져 자동 폐기됐다.
한국 대표단의 장동희 동북아역사재단 지명표기명칭대사는 "일본 측의 제안은 현행판 일본해 표기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날 제안은 지난 2009년부터 이미 S-23 개정을 위한 IHO 워킹그룹이 운영됐다는 점에서 이는 개정 논의를 지연해 현행판을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됐다. 또 현행 해도집이 오래되고 오류가 많아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다수 회원국의 여론에 밀린 대응으로도 풀이됐다.
이에 앞서 미국이 제안한 S-23 현행판 유지 등 3개 안은 한국 등 다수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쳐 모두 철회했다.
미국은 동해 표기 문제에 걸려 1953년 이후 개정판을 내지 못한 S-23 개정을 위해 ▲동해 규정을 공란으로 남긴 2002년 초안 채택 ▲개정 없이 현행판 유지 ▲현행판 내용의 항목별 재정리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동해 규정을 공란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이, 현행판 유지 방안에는 한국이 반대하면서 이 같은 제안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현행판을 항목별로 재정리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다른 방안과 함께 철회됐다.
S-23 개정 논의가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해결책 없이 교착되면서 회의장 안팎에서는 IHO 논의의 무용론도 제기됐다.
중국 대표단이 "국제 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상실한 S-23 규정을 폐지하자"고 발언하는 등 IHO의 기술표준 논의가 정치 쟁점화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대표단의 일원인 인하대 김현수 교수는 "IHO의 해도집 규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국제지침에 불과한데다 동해 표기에 대한 IHO의 해결 능력도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번 기회에 IHO 기능 재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장에서는 전자해도에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동해 표기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국토해양부의 스마트 해도시스템이 전시돼 한국의 전자해도 제작 기술 우수성을 과시했다. [연합뉴스 2012-04-26]
독도본부 2012-04-2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