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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24시】 자국을 지키지 못하는 日 민주당

산케이비즈 2012.04.23

 현재의 정부・민주당은 우리나라(일본)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당연한 일에 왠지 모르지만 소극적이다.

 4월 11일, 도쿄・나가타쵸에 위치한 헌정기념관. 초당파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日本の領土を守るため行動する議員連盟)」(야마타니 에리코 회장)이 한국에 불법 점거당하고 있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문제 조기해결을 요구, 도쿄에서는 첫 집회를 개최했다. 약800명이 집회장 안을 메웠지만 초대됐던 노다 요시히코 수상과 각료의 출석은 제로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연맹의 전 사무국장인 마츠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장관은 「납치에 관해 연대하고 있는 한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참가를 보류했다고 한다.

 2005년에 시마네현의회가 2월 22일을 조례로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로 정하고 나서 매년 시마네현에서 (기념)식전이 개최되어왔지만 정부대표자의 모습은 없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야마구치 츠요시(山口壮) 외무부장관이 출석해 「한국정부에 의한 구축물건설 조치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韓国政府による構築物建設の措置に対し、譲ることはできない)」고 인사말을 했지만 집회 후에 한국 언론으로부터 참석이유를 질문받자, 「장소가 도쿄로 (시마네현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힘 빠지는 답변을 했다. 민주당의 이치가와 야스오(一川保夫) 참의원 간사장은 「한국과 차분히 대화를 한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韓国と腰を据えて話をすれば問題解決の糸口が見えてくる)」이라고 위세 좋게 말했지만 집회장에서는 「민주당은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사민당 대표자들은 (한술 더 떠) 다케시마를 「다케도미(たけとみ~)」라고 두 번이나 잘못말해 실소를 자아냈다.

 집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각의 결정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체질이 변하지 않으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에는 작년에 소속의원이 일본정부에 다케시마 영유권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는 한국 측과의 공동선언에 서명한 “전과”가 있다. 당내에서는 영토문제를 서로 논하는 곳도 한정되어 있다.

 이전에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인 마키아벨리는 「자국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말을 남겼다. 민주당은 충분히 그 의미를 곱씹어야 할 것이다.
http://www.sankeibiz.jp/macro/news/120423/mca1204230502005-n1.htm

 

독도본부 2012. 04. 2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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