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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해 병기주장 폐기하고, ‘Korean Sea’ 단일표기를 관철하라!

[성명서] IHO총회 동해표기 안건에 대한 독도본부의 입장

1. East Sea/Japan Sea 병기는 잘못된 주장이다!

한국정부는 1992년 이래로 20년 동안 동해 East Sea와 일본해 Japan Sea를 병기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한국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70% 이상의 국가에서는 동해를 여전히 일본해 Japan Sea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동해 East Sea와 일본해 Japan Sea 병기 주장이 국제 사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역사인식과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으로 조선해Korean Sea를 지도에서 없애고 일본해Japan Sea로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유물인 Japan Sea를 원래 이름인 Korean Sea로 되돌리는 것은 ‘역사 정의’의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잘못된 명칭인 Japan Sea와 한국인들이 부르는 명칭인 동해East Sea를 병기하자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서양인의 의식구조 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센스이다. 

한국정부는 IHO 기술결의 A.4.2.6(1974년)과 유엔지명표준회의 결의Ⅲ/20(1977년)을 근거로 동해 East Sea와 일본해 Japan Sea 병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결의는 권고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국제법적인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전가의 보도’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조항은 독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이 이 조항을 근거로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자고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동해East Sea로는 ‘독도’ 못 지킨다!

동해는 동양의 고지도에는 '조선해', 서양 고지도에는 'Korean Sea' 또는 'Sea of Korea'로 표기되어 있다. ‘동해’나 ‘East Sea’로 표기되어 있는 지도는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동해 ‘East Sea’는 Japan Sea를 반대하는 국가들조차도 Japan Sea의 대안으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동해는 우리 중심의 방위 개념이므로, 이미 자국의 동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설득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중국은 동중국해를 자국 지도에 동해로 표기하고 있다. 이집트의 홍해, 독일의 발트해, 베트남의 남중국해 등은 모두 동해‘East Sea’로 자국 지도에 표기되고 있다. 결국 East Sea로 Japan Sea를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동쪽 바다를 조선해로 표기한 일본변계약도(부분확대)와 지구만국방도

▲ 동중국해를 동해로, 남중국해를 남해로 표기하고 있는 중국지도. 우리나라 동쪽바다는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다..


우리가 동해, 일본해 이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역사 정의’ 측면도 있지만 일본해라는 이름이 굳어지면 ‘일본해에 있는 독도=일본 섬’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바다 이름과 섬의 영유권은 별개이므로 바다 이름 때문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되는 일은 없겠지만 세계인들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할 일이라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독도보다 다케시마가 다수의 세계지도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본해와 다케시마가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가 생겨 일본의 억지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본해를 이길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그냥 주장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영토와 바다를 지켜낼 수 없다. 승산 없는 동해East Sea를 우기는 건 일본해Japan Sea를 편드는 이적행위이다. 동해East Sea로는 일본해Japan Sea 못 이기고, 독도도 지켜 낼 수 없다.

 
3. 영어로 반드시 Korean Sea가 되어야 한다!

이번의 IHO 총회에서 일본해 명칭이 굳어지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는 너무나도 안일하다.
2011년 8월, 대한민국 외교부는 독도본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동해 영문표기를 Korean Sea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되돌렸다. 지난 20년간 East Sea를 주장하다가 Korean Sea로 바꾸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혼란을 줄 우려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2012년 4월의 IHO 총회까지 East Sea를 주장하고, 상황에 따라 Korean Sea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외교부 스스로가 밝혔듯이 현재 동해/일본해 병기를 지지하는 국가는 28%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아니면 말고’ 식의 대응으로는 결코 일본해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2012년 IHO 총회에서 표결을 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동쪽 바다의 정식이름은 조선해 Korean Sea가 되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 이전에 동양과 서양에서 가장 널리 쓰였던 ‘조선해 Korean Sea’를 살리자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본 또한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써왔던 ‘조선해’ 명칭을 거부하기엔 명분도 논리도 궁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이 오래전부터 불렀던 조선해,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써왔던 Korean Sea야말로 일본해 Japan Sea를 이길 필승의 전략이다.

영어 Korean Sea는 조선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동해를 영어로 번역하면 Korean Sea가 되지 않고 East Sea가 된다. 어느 나라의 동쪽 바다인지 한국사람 빼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름이다. 설령 위치를 안다고 해도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떠오르지 않는다. 바다이름과 영토가 따로 놀아서는 왜 우리가 애써 바다이름을 바꾸려 했는지 이유를 모르게 된다. 반드시 영어로 Korean Sea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IHO 총회에서 ‘Korean Sea’ 단일 표기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23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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