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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해 병기 문제… 23일 결판난다

외교통상부는 23~27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와 일본해 병기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항로 안전을 위해 바다지도를 발간해온 이 국제기구가 지금까지 공인한 명칭은 일본해 단독표기이다.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지도 책자의 증보·개정판을 발간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책자의 최신판은 1953년 발간된 3판으로 동해 이름이 일본해로만 표기돼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의 와중에 동해의 바다 이름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면서 “1992년 동해 명칭 문제를 공식제기한 이후 민간 출판사 등에서 제작한 지도에는 동해 병기 사례가 28%까지 늘었지만 아직 국제기구에서는 일본해 단독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1953년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 3판. 동해 부분은 52번 항목으로 일본해(Japan Sea/Mer de Japon)로 단독표기돼 있다. 51번 서해의 경우 황해(Yellow Sea/Mer Jaune)로 표기돼 있다.


이후 5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4판을 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각국의 이견으로 오랜 기간 발간되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입장이 대립한다. 1992년부터 일본해에 동해를 병기하기 위해 작업해온 한국 정부는 ‘동해/일본해’ 식의 병기가 아니면 책을 발간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해 단독표기가 아니면 책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당수 회원국들은 너무 오래 새 책자를 발간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한·일 등의 이견 때문에 책을 내지 못하는 사태는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7차 총회에서도 한·일의 대립 등으로 개정판을 내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가 전한 현재 분위기는 ‘동해/일본해’ 병기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 일본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오히려 일본해 단독표기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동해/일본해 병기가 목표이지만 최악의 경우 일본해 단독표기는 꼭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동해의 표기 부분을 공란으로 해서 책을 내는 방안도 상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바다를 ‘잉글리시채널(english channel)/라망쉬(la manche)’로 병기한 사례가 있다. 베트남 통킹만(영어명)은 중국명인 ‘베이부(beibu)’와 베트남명인 ‘박보(bacbo)’가 대립하고 있다. [경향신문 2012.04.20]

독도본부 2012.04.2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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