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2.03.23
【주장】
중국의 감시선이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해 영해를 침범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에 대해 중국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일본의 (센카쿠열도에 대한)실효지배 타파」를 목적으로 한 정기순시였다는 당국자의 발언을 실었다. 일본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열도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통치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으로 진심으로 영유를 노려왔다는 봐야 한다.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중국주재대사는 중국당국에 확인하고 발언이 사실이라면 강하게 항의해야만 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 등은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각오를 정하고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
인민일보가 센카쿠열도에 관해 도발적인 보도를 실시하게 된 건 올해에 들어서부터다.
일본이 센카쿠 주변 낙도 등에 이름 짓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1월 1일자에서는 「공공연히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핵심적 이익」은 중국이 대만과 티베트 등에 사용하는 말로 「안전보장상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이익」을 의미한다.
이번 달 16일에는 중국 감시선인 「해감(海監) 50」이 센카쿠주변 영해를 침범한 후, 동중국해 가스전 해역으로 향했으며, 동행한 「해감 66」과 함께 가스전「시라카바(白樺/중국명: 춘샤오)」부근에서 다른 4척의 조사선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인민일보는 소개했다.
인민일보는 자유로운 언론이 인정된 구미와 일본 언론과는 달리 일당독재정권 하의 기관지이다. 중국 외무성 자체는 「핵심적 이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중국정부와 군의 의향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인민일보는 중국국가해양국이 작년에 대형선박 16척, 소형선 28척의 조사 및 감시선을 증강했다고도 전했다. 국가해양국은 해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영해를 침범한 해감 50은 최신예 헬리콥터 탑재형이며, 1천 톤급인 해감66은 국가해양국 소속이 조사 및 감시선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센카쿠 주변을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순회하고, 해상자위대의 초계기인 「P3C」가 영공에서 감시하고 있을 뿐이다. 경계태세를 더욱 증강해야만 한다.
해상경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해상보안청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영해를 침범한 중국감시선 등, 공선(公船)을 배제하기 위한 법 정비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센카쿠열도에서의 어업중계기지 건설과 자위대 상주 등의 유인화 대책도 시급하다.
중국의 횡포한 활동을 이 이상 좌시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323/plc12032303060004-n1.htm
독도본부 2012. 04. 1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