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GE OPINION 2010.12.01
지금이야말로 일본에 국가전략을 (타쿠쇼쿠대학・시모죠 교수）
2010년 12월 1일(수) 시모죠 마사오
중국이 센카쿠열도(尖閣諸島)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예부터 대만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근본부터 뒤집을 증거가 타쿠쇼쿠대학・시모죠 마사오 교수의 조사로 발견됐다. 증거는 중국의 지리서인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중국 청나라의 판도를 상세히 기록한 지리책. 1743년에 서건학(徐乾學), 진덕화 등이 356권으로 편찬ㆍ간행한 제1차 본과 1784년에 화신(和珅) 등이 424권으로 간행한 제2차 본 및 1842년에 목창아(穆彰阿) 등이 560권으로 완성한 제3차 본이 있다.<출처: 네이버국어사전>』에 나오는 「北至鶏籠城(북, 계롱성(鶏籠城)에 이른다)」이라는 기술이다. 이는 대만부(台湾府)의 북쪽 한계는 「鶏籠城」까지로 센카쿠열도가 대만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일본의 많은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특별한 연락은 없었다」고 한다. 시모죠 교수는 이러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국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움직임을 봉쇄하는 수단이 되며, 한국의 다케시마(독도)문제, 러시아의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도 못을 박을 찬스라 주장한다.
──「센카쿠열도는 대만의 일부가 아니었다」를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시모죠 마사오 교수(이하 시모죠 교수) 국립공문서관 등에는 청나라 건륭제(1711~1799년)의 칙명으로 편찬된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라는 지리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나라시대에 편찬되어 1744년에 전356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른바, 중국의 중앙정부가 국가사업으로 편찬한 칙찬(: 칙명에 따라 책을 엮음. 또는 그 책.)본으로, 그 권260에서 대만(부) 북동쪽 경계를 「北至鶏籠城」(북, 계롱성(鶏籠城)에 이른다)이라 기술하고 있을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롱성(鶏籠城)은 대만본섬 북동부에 위치하며 현재의 지명으로는 「지룽(基隆: 대만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부근입니다. 지룽(基隆)과 센카쿠열도는 약200km나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면화도(棉花島)와 화병도(花瓶島)와 같은 섬들도 존재하는데 『대청일통지』에서는 이들 섬들조차 대만영토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1895년에 일본정부가 센카쿠열도를 영토로 편입했을 때 그곳이 「무주지」였다는 일본의 주장은 정당했다는 게 됩니다. 중국은 센카쿠열도를 「예부터 대만의 일부였다」는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근본부터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대청일통지』에 수록되어 있는 「대만부도(台湾府図)」(사진1)에서도 「계롱성계(경)(鶏籠城界(境))」라 기술되어 있고 동시대에 지방정부가 편찬한『대만부지(台湾府誌)』에도 동일한 그림(사진2)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11월 4일자 산케이신문(2면)에서 다뤘는데 그 후 다른 언론이 보도한 적은 없고 자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는 어떠한 접근도 없었습니다.
【사진1】『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光緒辛丑秋上海寶善斎石印本）권335, 「대만부도(台湾府図)」에서. 건륭9년・1744년 간행된 『대청일통지』에서는 권260에 수록.
──언론과 정부로부터 연락이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모죠 교수 본디 일본 언론과 대부분의 정치가는 국가주권과 영토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습니다. 센카쿠 어선충돌비디오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언뜻 관심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틈엔가 공무원의 정보누출문제와 중국경계론에 국한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온 한국과의 다케시마(독도)문제도 본래는 영토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업문제(지역문제)로 축소하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도 느낍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그와 같은 영토문제, 다시 말해 국가주권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고 제언하는 기관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조례를 제정하자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조직을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하에 설치하고 연간 약10억 엔의 예산도 부여했습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역사인식문제에 관한 한국의 외교 전략을 짜고 있고 중국에서도 사회과학원이 (이와)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 다케시마(독도)문제라면 외무성의 동북아시아과가 담당하고 일본해(동해)호칭문제에 대해서는 해상보안청이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등, 국가로서의 기본전력이 없는 채로 상부하달식 행정 속에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 결과, 한국에 다케시마(독도) 불법점거를 계속 허락하고 있고 2006년에는 다케시마(독도)주변의 해저지명문제를 계기로 한국은 배타적경제수역 기점을 울릉도에서 다케시마(독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이 「한국의 방법을 배운다면 센카쿠열도를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형국입니다.
【사진2】 范咸撰『중수(수정하다. 재차 편찬함.)대만부지(重修台湾府志)』(건륭12년 서) 권수(巻首)「대만부총도(台湾府総図)」
──센카쿠열도 문제가 한국의 다케시마(독도)문제와 관련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시모죠 교수 그렇습니다. 홍콩 주간지「아주주간(亜州週刊)」은 9월 26일호에 「한국탈회독도풍운록(韓国奪回独島風雲録)」이라는 헤드라인으로 「한국의 대일강경책을 모델로 삼는다면 일본으로부터 센카쿠열도를 뺏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쿠쇼쿠대학 국제학부・시모죠 마사오 교수(연구실에서 촬영)
그리고 러시아의 북방영토에 대한 움직임도 이에 연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9월 25일, 러시아는 9월 2일을 「대일승전기념일」로 정하고 다음날일 26일에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중러 양국 정상의「제2차 세계대전 종결 65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왜곡, 나치와 군국주의분자와 그 공범자에 대한 미화, 해방자를 왜소화하는 계략을 단호히 비난한다」며 일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측의 역사인식과 같은 차원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나시리섬(国後島) 방문이 실시됐는데 일본 언론은 쿠나시리섬 방문을 대대적으로 거론하면서도 그 배후의 연결고리를 대부분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중국, 러시아, 한국의 현 상황을 가리켜 10월 9일의 차이나넷에서는 일본은 「사면초가」상태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국회(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1)도 11월 25일, 「동아시아에서의 중일, 러일의 영토분쟁은 독도영유권 주장에 좋은 기회」. 「(센카쿠열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일본이 중국에 대항하는 이론은 (다케시마를 점거한)우리들이 일본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일본은 사면초가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중・러가 같은 싸움판에 올라선 지금이야말로 일본은 영토문제 해결에 다다를 찬스입니다. 영토문제를 국제무대에 거론, 이번에 발견된 사료처럼 역사적 사실을 내놓아 이 나라들의 주장을 논파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독도는 다케시마의 한국명.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2008년 10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중학교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기술한 것에 반발해 발족.
──국제무대라는 건 구체적으로 유엔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시모죠 교수 유엔도 하나의 국제무대라 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국제여론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일본은 국제무대를 이용한 한국의 프로파간다에 휘말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8월 22일, 한국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16회 동해(*2)지명과 바다 명칭에 관한 국제세미나」(동해연구회,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를 개최했을 때도 일본 측은 충분한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반박하지 않는 한, 국제여론은 한・중・러에 동조해 일본은 영토문제에서도 발언력을 읽을지도 모릅니다. 일본해(동해) 호칭에 대해서는 한국이 유엔의 지명표준화회의 등에서 획책한 결과, 세계의 35%가 한국 측이 주장하는 「동해/일본해」병기를 채용했다고 한국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2: 한국에서는 독도가 일본해에 있으면 일본의 영해 내에 있는 것 같아 부적절하다며 일본해를 한국 측의 호칭인 동해로 고쳐야만 한다고 주장. 한국 측의 주장에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WEDGE」2009년 5월호 「일본해가 지도에서 사라진다?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영토공작(日本海が地図から消える？ 韓国のでたらめ領土工作)」에서 지적.
──국제무대에서 싸우기 위해 먼저 일본은 무얼 시작해야만 할까요?
시모죠 교수 우선은 언론이 올바른 정보를 내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라 정치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면 여론이 정치가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정보발신을 실시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자국의 주장을 영문으로 번역해 인터넷상에 내보내고, 「독도(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라는 광고를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타임즈스퀘어의 전광게시판에까지 내보내는 등, 모든 수단을 구사해 국제여론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포지엄을 빈번히 주최하여 한국 측 주장에 동조하는 각국 학자들을 초대해 이들을 이용해 자국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방식을 배워 영문으로의 정보발신과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대항조치를 강구해 나가야만 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싱크탱크(모든 학문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조사·분석 및 연구 개발을 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을 연구한다.<출처: 네이버지식사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싱크탱크에는 역사, 지리, 국제법 전문가를 모아 동아시아 역사와 지리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향후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사전에 대책을 짤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만 합니다. 일본의 현 상황은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각각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일본의 기초전략을 짜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중의 사진은 모두 시모죠 교수가 제공한 것임.
시모죠 마사오 씨 (타쿠쇼쿠대학 국제학부 교수)
국학원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수료. 1983년, 한국 삼성그룹회장 비서실 근무. 1994년, 시립인천대학 객원교수, 1999년부터 타쿠쇼쿠대학 국제개발연구소 교수. 저서로 『일한역사극복의 길(日韓歴史克服への道)』(덴덴샤=展転社)와 『다케시마는 일한 어느 쪽의 것인가(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문예춘추=文藝春秋) 등이 있다.
http://wedge.ismedia.jp/articles/-/1152
독도본부 2012 .04. 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