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신문 2012.03.16
중국 국가해양국은 16일, 해양감시선 2척을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해역에 파견하고 감시활동을 펼쳤다. (중국의 해양)감시선은 한때 일본영해 내로도 침입했다.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 시장의 「난징사건(南京事件)」을 부정하는 발언 등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한 중일 간의 마찰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가을에 공산당지도부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 측 입장에서는 외국에 대한 강경자세를 보임으로써 구심력을 높이려는 여론대책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열도・구바지마(久場島) 부근을 항행하는 중국의 해양조사선「해감(海監) 50」. 중국국영 신화사가 16일 사진을 배포=신화사・교도통신
일본정부에 따르면 해양감시선은 16일 오후2시반이 지나 2척 모두 일본의 접속수역을 떠나 중국방면으로 북상했다고 한다.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一郎) 외무차관은 이날 오후, 일본외무성에 중국의 청융화(程永華) 주일대사를 불러 해양감시선의 영해침입 등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중국 외무성의 류웨이민(劉為民) 보도국 참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 영해 내에서 정기적인 순항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론했다.
중국의 해양감시선이 센카쿠열도 주변을 순항한 건 2008년 12월 이래. 중국 측이 강경자세를 보이는 직접적인 배경에는 올해에 들어 센카쿠열도 주변의 무인도 명명을 둘러싼 중일 간의 응수가 있다.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정부는 일본의 제멋대로인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댓글이 끊이지 않았다.
해양국은 이번에 감시활동 시작을 곧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이례적인 대응은 국내여론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국영 신화사도 선상 전광게시판에 「우리 부대는 현재 댜오위다오에 있다」고 게시된 해양감시선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이 파견한 해양감시선은 「해감(海監) 50」「해감(海監) 66」으로 모두 11년에 취역한 최신형이다. 이 중에서도 해감(海監) 50은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어 중국이 보유한 해양감시선 중에서도 최대급이다.
지금까지 센카쿠열도 주변에서는 중국 농업성 어정국(漁政局)에 소속된 어업감시선이 자주 항행.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경계를 발동, 내쫓았다. 그러나 이번은 중국군의 영향력이 미치는 해양국 소속의 해양감시선이다. 일본정부는 경계태세를 강화, 총리관저 내 위기관리센터에 연락실을 설치해 정보수집에 임했다.
이번 해양감시선은 센카쿠열도 주변의 일본의 접속수역 내를 항행하고, 한때는 영해 내로도 들어왔다. 접속수역이란 영해 외측 약22킬로미터 범위를 가리킨다. 유엔해양법조약 상으로는 공해지만 영해 내로의 침입과 영해 내로의 법령위반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일 양 정부는 작년 12월에 해상안전보장을 둘러싼 정기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은 해양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해양관련 기관 간의 신뢰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에서는 해양진출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중국군뤄위안(羅援) 소장은 6일, 일본경제신문 등의 취재에 대해 해양권익보호를 위해 경무장으로 영해경비에 임하는 「해안경비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의 해양감시선 파견에는 이러한 해양경비대 창설을 노리는 세력에 의한 어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는 중국군에서 해군의 전략책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줘(尹卓) 소장이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국익을 의미하는)『핵심적 이익(核心的利益)』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명했다.
http://www.nikkei.com/news/headline/article/g=96958A9C9381959FE3E4E2E4E68DE3E4E2E1E0E2E3E09494E0E2E2E2
독도본부 2012. 03.2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