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BNEWS 2012.02.22
하마구치 가즈히사(濱口和久)「진정한 보안론(本気の安保論)」
일본정책연구센터 연구원 하마구치 가즈히사
＜경시청 예산보다 적은 해상보안청 예산＞
국경의 최전선에서 일본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24시간 365일, 경비・경계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이 해상보안청의 해상보안관들이다. 2011년도말 현재, 해상보안청의 정원은 1만2,636명. 이 가운데 순시선정 및 항공기 등에는 5,961명의 해상보안관이 일선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도쿄도의 치안을 지키는 경시청의 연간예산은 6,484억 엔. 인원은 4만3,156명(2010년 4월 1일 현재)이라는 걸 생각하면 세계 제6위인 447평방킬로미터 넓이의 바다를 지키는 해상보안관의 적은 인원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연간예산도 불과 1,800억 엔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예산은 도쿄 소방청 규모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1척의 가격과 같다. 참고로 해상자위대의 연간예산은 1조1,000억 엔, 인원은 4만5,000명이다.
현재, 해상보안청은 457척의 순시선정과 73기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2004년, 세계최대 순시선인 「시키시마(しきしま)」(총톤수: 7,175, 헬리콥터 2기 탑재 가능)가 도입되었지만 대부분의 순시선정은 1975년대에 배치된 것이 많아 선체 부식 등에 의한 노후화 및 속력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항공기 등에 관해서도 취역 후, 30년 전후로 경과되어 장비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해상보안청이다.
＜겉만 번지르했던 해양기본법＞
일본에서는 2007년 4월 20일에 해양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전 각료멤버로 구성된 종합해양정책본부가 만들어져 총리가 본부장을 역임, 새로이 해양정책담당대신을 둔다고 명기되어 있다. 겨우 일본도 늦어졌던 해양 정책으로의 대처를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의 해양 정책은 법의 미정비와 더불어 해양문제와 관련된 정부기관이 9개 부처와 16개 부국으로 걸쳐있어 해양 정책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정부 내에 없었다. 때문에 해양수송, 에너지, 수산, 해저자원, 영토, 방위 등의 개별정책은 있었어도 국가로서의 전략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현재도 떠들썩하게 만들어진 종합해양정책본부는 거의 기능하고 있지 않고 해양정책담당대신도 여전히 국토교통대신이 겸무한 채로 되어 있다. 이래서는 어렵게 해양기본법을 제정해도 의미 없는 내실이 도모되지 않고 겉만 번지르하다 하겠다.
＜영해경비법을 제정하라＞
해양기본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일본의 해양권익이 이미 중국과 한국에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양기본법에는 일본이 지니고 있는 해양권익을 활용해 해양국가로 발전해나간다는 규정이 명기되어 있을 뿐, 일본의 해양권익이 외국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의 대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여전히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방치된 채다.
해상보안청은 현재, 「영해침범죄」가 없어 영해침범에 대해서는 「어업법」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시카와현(石川県) 노토반도(能登半島) 앞바다 일본영해 내에 북한이 수상한 선박 2척이 침입했을 때에는 어업법위반혐의로 추적한다는 고육지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 선장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해상자위대는 방위출동이 발령되지 않는 한, 해상보안청과 마찬가지로 해상경비행동밖에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선으로 위장한 공작선에 탄 중국인민해방군 군인이 센카쿠열도에 상륙한 경우에도 명백히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라 인정되지 않으면 자위대는 움직일 수 없다.
이와 같은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새로이 영해경비임무를 해상자위대에게 부여해야만 한다.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영해경비에 관한 체제도 법정비도 확립되어 있다. 일본은 너무 늦었다는 느낌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영해경비에 대한 법 정비를 실시하여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연대강화를 도모, 일본 바다의 안전과 해양권익을 지키는 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해상보안청에 드디어 수사・체포권 부여키로＞
2010년 9월의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 충돌사건 등으로 드디어 이번 국회에서 해상보안청법과 외국선박 항행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현행 해상보안청법은 해상보안청의 경찰권 대상을 「해상에서의 범죄(海上における犯罪)」로 한정하고 있다. 경찰이 낙도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상보안청의 경찰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으로 삼는 낙도에 대해서는 해상보안청 장관과 경찰청 장관이 협의해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센카쿠열도 외에 일본 최동단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도쿄도), 최남단 오키노도리시마(도쿄도) 등을 들고 있다.
http://www.data-max.co.jp/2012/02/22/post_16433_hk_1.html
독도본부 2012. 03.2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