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후지무라 관장장관: 39개 섬에 대해 올해 안에 명칭 결정할 예정임.
▲39개 섬의 명칭 결정.
(일본)정부는 해양자원 확보 등을 중시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근거가 되는 섬 가운데, 오키나와 센카쿠열도의 4개 섬 등, 지금까지 명칭이 없었던 39개 섬의 명칭을 결정하고 공표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근거가 되는 낙도는 전국에 99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도 등에 명칭이 기재되지 않은 섬이 49개 있어, 정부는 3년 전에 결정한 낙도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침에 기초해 지역자치단체 등에 명칭조사를 실시, 10개 섬은 작년 5월에 명칭을 결정, 나머지 39개 섬에 대해서도 후지무라 관방장관이 이번 달 말까지 명칭을 확정할 생각임을 나타냈습니다.
▲센카쿠열도 북서소도 등 3개 섬에 명칭 확정.
이에 대해 정부는 3일까지 오키나와현과 홋카이도 등의 나머지 39개의 모든 섬의 명칭을 결정해 공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의 「북서소도(北西小島)」와 「북소도(北小島)」 등, 4개는 재작년의 중국어선에 의한 충돌사건이 일어난 센카쿠열도의 섬들입니다.
정부는 39개 섬의 명칭을 순차적으로 지도 등에 명기할 방침으로, 향후는 일본 영해의 근거가 되는 낙도에 대해서도 섬의 명칭을 확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 대립되는 일중 양국의 주장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으로부터 12해리(약22km)까지의 영해와는 달리 그 나라의 주권은 미치지 않지만 수산자원과 해저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 해역입니다. 연안에서 200해리, 약370km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국토면적은 세계61위지만,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시킨 넓이는 약447만 평방킬로미터로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이 되는 낙도는 99개가 있으며, 최북단은 북방영토인 에토로후섬(択捉島), 최동단은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 최남단은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 최서단은 요나구니섬(与那国島)으로 센카쿠열도는 북서의 기점입니다.
이들 낙도의 주변에 있는 39개의 작은 섬은 지금까지 이름이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370km)까지 설정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을 보면 일본과 중국 간의 동중국해는 좁아 양국의 200해리가 중복됩니다.
이에 일본은 국제 판례 등에 비추어 지리적으로 정 가운데에서 나누는 지리적 중간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연안국이 자원개발이 가능한 중국대륙이 대륙붕이 오키나와주변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지리적중간선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양국의 주장이 대립된 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도 오키나와현 구메지마(久米島) 북서쪽, 일본과 중국의 지리적중간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본 쪽 해역에서 해상보안청의 측량선이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국의 국가해양국 소속 선박이 「이 해역은 중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해역이다. 조사를 중지하라」고 무선으로 요구해 와, 일본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NHK뉴스 2012.03.03]
http://www3.nhk.or.jp/news/html/20120303/t10013457261000.html
독도본부 2012. 03. 1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