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코쿠신문 2012.02.15
오키나와현(沖縄県)・센카쿠열도 부근에서 2010년 9월,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중국어선이 충돌한 사건 등을 계기로, 영해에 대한 해상경찰권을 강화하는 외국선박행행법(外国船舶航行法)과 해상보안청법(海上保安庁法) 개정안이 14일 확인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영해에 정박, 선회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해상보안청이 현장검사를 생략하고 철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명기. 위반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만 엔 이하다. 멀리 떨어진 무인낙도로의 불법침입과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대신해 해상보안관 등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담았다.
외국어선의 위법조업 외,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문제 등, 해양권익을 둘러싼 대립과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등, 위기를 더해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북한정세의 변화에도 대비한다. 개정안은 이번 달 말에 각의결정, 정기국회에 제출될 방침이다.
현행 외국선박항행법은 기상악화와 같은 이유가 없는데도 영해 내에 정박, 선회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현장검사를 통해 이유를 확인하지 못하면 철수를 명령할 수 없다.
그러나 악천후 때나, 대량의 선박이 밀려드는 경우는 현장검사가 어려워 선박의 외관과 승주원의 행동을 통해 위반으로 판단되면 검사 없이 정박 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 이를 따르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철수를 명하고, 선장 등에게는 벌칙을 과한다.
멀리 떨어진 무인도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등대를 파괴하는 범죄의 경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상에 한정되었던 해상보안청의 수사권을 확대. 경찰청과 협의해 정한 낙도에 대해서는 해상보안관 등이 형사소송법에 기초해 수사와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보안청에 의한 임의의 「질문권」대상은 승조원과 승객에 한정되어 있는데, 과격한 환경보호단체에 의한 방해 행위, 밀수사건의 육상에서의 감시 등을 염두에 두어 선박 소유자와 차용인과 같은 육상 관계자로부터의 사정청취도 가능케 한다.
해상보안청은 내부규칙도 재검토, 물대포 등의 신형 기재에 대한 사용규칙을 정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
http://www.chugoku-np.co.jp/News/Sp201202150089.html
독도본부 2012. 03. 1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