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2.03.04
【주장】
해상보안청의 해상경찰권 강화를 위해 해상보안청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이 각의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재작년 9월의 오키나와(沖縄)・센카쿠열도(尖閣諸島) 앞바다의 중국어선 충돌사건을 계기로 검토되어 온 법 개정이다. 국경 수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루라도 빠른 성립을 기대한다.
해상보안청의 경찰권이 미치는 낙도로는 센카쿠(尖閣)와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와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 등이 지정될 전망이다. 중요한 개정점은 국경 낙도에 외국인이 불법 상륙한 경우 해상보안관이 경찰관을 대신해 조사와 체포를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낙도의 육상에서는 해상보안관에게 수사권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2004년 3월에 중국인 활동가 7명이 센카쿠열도 우오쓰리지마(魚釣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불법 상륙했을 때는 오키나와현 경찰이 이시가키섬에서 수사원을 파견해 7명을 출입국관림 치 난민인정법(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위반으로 체포했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부근을 경계하는 순시선의 해상보안관이 신속하게 불법 상륙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영해를 침입한 수상한 선박에 현장검사 없이 철수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규정과, 해상보안관의 임의「질문권」대상자를 선장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육상 관계자까지 확대하는 규정이 담겨져 있다.
모두 국경 경비강화를 위해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법 개정이다.
그러나 개정법이 통과돼도 그것만으로는 완벽하다 할 수 없다. 중국의 어업감시선 드의 외국공선이 일본영해를 침입해 오는 것에 대해 일본의 법률은 대부분 무력하다.
유엔해양법조약은 「연안국은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방지하기 위해 영해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5조)고 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 국내법이 없어 일본은 영해 내에서 무해하지 않은 행위를 한 외국공선을 배제하지 못하고 철수요청 밖에 하지 못한다.
최근 중국공선의 난폭한 활동은 심해지고 있다.
작년 8월, 중국의 어업감시선 2척이 센카쿠열도 주변의 일본영해 내로 침입하여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철수를 요구했지만, 이 중 한 척은 경고를 무시하고 재차 영해를 침범했다.
지난 달,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하던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대해 중국의 해양조사 및 감시선이 두 차례 접근해 무선으로 조사중지를 요구해왔다.
노다 요시히코 정권에는 해상보안청의 경찰권강화와 더불어 영해 내에서 불법행동을 하는 외국공선을 강제로 배제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정비를 요구하는 바이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304/plc12030403040000-n1.htm
독도본부 2012. 03. 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