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3일, 일본정부가 오키나와(沖縄)・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을 포함한 무인도에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 독자적으로 71개 섬에 이름을 짓는 대항조치에 나섰다. 중국 외무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댜오위다오(釣魚島)와 부속 섬은 중국고유의 영토로 중국은 분쟁이 없는 주권을 지닌다」는 담화를 발표. 주변해역의 “갈등”이 일시에 고조될 것 같다.
중국 측이 근거로 삼고 있는 건 2010년 3월에 시행된 「해도보호법(海島保護法)」. 중국국령 내에 약7천개의 섬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낙도의 자원개발관리와 생태계보호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목적은 영유권을 둘러싸고 주변각국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해양권익 확대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해양국이 웹사이트로 발표한 리스트에는 「댜오위다오(釣魚島)」「海豚島」「鳥巣島」와 같은 명칭과 함께 중국 본토와 대만으로부터의 거리, 댜오위다오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2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면서 명칭이 없었던 39개 낙도에 붙인 명칭을 공표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작명 수는 71개 섬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훙레이 대변인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는 불법이면 무효다. 일본 측이 어떤 명칭을 붙어도 이들 섬이 중국에 귀속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
국영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이 오키나와 구메지마(久米島) 앞바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조사도 「유엔해양법조약과 중국이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의 낙도 명명에서 센카쿠열도가 해도보호법(海島保護法)에 기초한 보호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져 앞으로는 이 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게 된다. 중국 당국은 퇴역해군함선 등을 개조한 어업감시선과 해군함정에 의한 주변해역 감시활동을 강화해 일본을 흔드는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ankei.jp.msn.com/world/news/120304/chn12030407450003-n1.htm
독도본부 2012.03.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