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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상보안청 경찰권 강화 법안 각의결정

산케이신문 2012.02.28

▲센카쿠열도주변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만활동가 선박이 접근
중국어업감시선의 영해침입

▲해상보안청 법 개정안 대상 낙도: 센카쿠열도 외에 미나미토리시마와 오키노도리시마 등 검토

 (일본)정부는 28일, 해상보안청의 해상경찰권을 강화를 위해 해상보안청법과 영해 등 외국선박 항행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각의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국경 낙도에서의 불법상륙 등에 대해 해상보안관이 경찰관을 대신해 육상에서 조사 및 체포 가능한 규정을 담았다.

 대상이 되는 낙도는 법안성립 후에 해상보안청과 경찰청이 협의해 지정하지만 센카쿠열도(오키나와현)와 오키노도리시마(도쿄도),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도쿄도) 등이 지정될 전망이다.

 법안에서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데도 영해 내에서 정박하는 등의 외국선에 대해 현행법으로 필요한 현장 입회검사를 생략하고 시정을 권고, 철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해상보안관의 임의의 「질문권」의 대상자를 이전의 선박소유자를 포함, 치안확보상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육상관계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010년 9월의 센카쿠에서의 중국어선 충돌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에 착수. 그 후에도 중국의 어업감시선과 해양조사선이 영해 등에 침입하는 사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 주변해역의 정세변화에 대응해 해상보안청이 담당하는 업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228/plc12022817580023-n1.htm

 

독도본부 2012.03.0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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