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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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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장애인의 '닮은꼴'

3월이 되었다. 이제 완연한 봄이다. 봄의 길목에 가장 먼저 자리하고 있는 것이 3·1절이다. 일제강점에 항거하여 독립만세를 부른 날이다. 이러한 날이 봄의 대문처럼 초입에 자리한 것은 우연은 아닐 것이다.

봄은 독립을 생각하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게 하며,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다. 그 것이 봄의 생명력이다. 그러한 생명력이 독립만세를 부르게 한 것은 아닐까?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시 봄과 관련이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정한 자립생활의 날이 3월 6일이다.

장애인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국가적 정책으로 보다 강하게 선포하기 위하여 앞으로 이 날은 장애인복지법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긴 겨울을 나고 동면에서 몸을 일으켜 새싹이 돋는 것을 보면 탈시설을 생각하게 되나 보다. 가을의 마지막 잎새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올해도 3·1절의 주제 중 하나는 독도였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유행가에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라는 문구가 있다. 우리 땅이라면서 왜 외로운 섬으로 만들어버렸는지, 그리고 새들의 고향이 왜 우리 땅인지 의문이 든다. 새들은 자유를 상징하고 국경을 넘나드는데 새들의 고향이니 생태계 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효적 지배권을 강조하지는 못한다.

이 유행가를 만들 당시는 ’실효적 지배‘라는 문제로 일본과 분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보다. 우리나라 유행가 중 가장 역사적 전문성을 담은 노래이지만, 법적 방어력은 전문적이지 못한 셈이다.

우리나라 독도에 관한 법이 세 가지가 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 그것이다. 그리고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이 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자연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제청장의 허가와 환경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자연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며, 독도 의용수비대 지원법은 일본의 국경침략에 항거한 민간인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골자이며, 정부종합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은 총리실 산하에 일본과의 분쟁에 대한 대응팀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 법들은 불과 십여 개의 조로 구성된 초미니 법으로 많은 분량을 가진 여타 법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무성의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국토라고 하면 ‘실효적 지배권‘이 있는가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다. 우리 국토인데 여행을 가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실효적 지배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외국을 가면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효적 지배권이란 입법·사법·행정 삼권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법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의도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분쟁으로 삼으려 하니, 일본의 의도에 말리지 않도록 이 문제를 부각시키지 말고 쉬쉬하면서 경계하자는 방침은 오히려 일본의 도발로 국제문제를 만들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영토분쟁에서 국제법은 강제관할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일방적 제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의도와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그렇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독도에 관하여 투입하는 예산이나 정책은 너무나 저조하고 미약하다. 거창한 예산 투입은 발표만 하고 제대로 투입한 사례가 없다.

저지섬은 영국과 프랑스의 분쟁 대상이 되었다. 저지 섬(Bailiwick of Jersey, 프랑스어: Bailliage de Jersey, 저지어: Jèrri)은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자리 잡은, 채널 제도의 영국 왕실령 섬이다.

프랑스의 정치적 망명지였으나, 주도인 세인트헬리어를 포함한 주민 8만여 명의 세금을 정한 법이나 조업권과 선박관리를 법으로 시행한 것과 주민에 대한 재판기록 등으로 인하여 영국이 실효적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다이빙과 산호로 유명한 시파탄(Sipadan)섬 분쟁의 경우는 거북알 채취로 수익을 올리는 경제활동보다 멸종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법적 지배를 인정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말레이시아 영토로 판정하였다.

싱가포르 남쪽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섬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조호르술탄시대부터 실제로 살아왔고 등대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영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므로 현재의 실효적 지배권을 인정하여 싱가포르의 영토로 판결하였다.

지도에 나타났는가는 그 지도가 행정적 공인지도인가가 중요하고, 본토와의 거리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현재의 확실한 실효적 지배권이 과거 발견이나 살아온 역사보다 중요함을 국제판례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

독도의 20분의 1에 불과한 페드라 브랑카섬 등대의 가치는 싱가포르의 말레이해협 무역주도권의 상징으로 현재의 부를 가져다 준 것과 같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직도 30여개 섬이 국제분쟁을 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 이야기로 돌려 보자. 장애인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국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장애인관련 입법에 있어서는 성년후견제특별법, 발달장애인지원법, 보조공학지원법, 여성장애인지원법 등 아직도 제정이 필요한 법이 많으며, 사법권에서 장애인 인권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행정상 권리 보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독도가 외로운 섬이듯 장애인도 외롭다. 독도가 본토에서 떨어져 있듯 장애인도 사회와 완전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설로 분리되어 있거나 지역사회에 있으나 방기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여 장애인의 기회 균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독도의 국토활용이나 운영보다는 자연보호만 강조하듯이 장애인도 보호만 강조되고 있다. 적극적 관리가 보호가 아니라 사람의 손을 타지 않도록 내버려 두고 아무도 관계하지 못하게만 막으면 보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를 여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장애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연보호도 하여야 하고, 국토 자원 활용도 하여야 하며, 국민이 그 땅에 살아야 하고, 국가에 세금도 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행정적 지원과 관리가 장애인에게도 제대로 미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와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를 바란다.

독도처럼 외로운 새들의 고향이 아닌 실제적 예산 투입이 아낌 없이 이루어지는 실효적 권리가 실현되어져야 할 것이며, 최소 OECD 평균 장애인 예산비율은 되어야 버려두지 않은 실효적 지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과 국토가 국가의 구성요소이며, 주권이 실제적으로 작용함에 있어 국토와 국민은 동등한 대상이자 권리를 갖는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2012.03.05.]

 

 

독도본부 2012. 03.06.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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