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참)의원 의원
○○ ○○님
시마네현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 영토권이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요망합니다.
기
1. 2006년 6월에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다케시마 영토권 조기 확립에 관한 청원]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조속히 구체화를 도모할 것.
(1) 영토권 조기 확립을 위한 외교교섭을 추진할 것.
(2) 국가에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홍보 계몽활동을 소관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국민의 이해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몽활동에 노력할 것.
(3) 정부홍보에 다케시마 문제를 다룰 것.
(4) 다케시마 영토문제와 국경 낙도가 다하고 있는 역할 등을 국민에게 계몽하는 시설을 오키노시마쵸에 설치할 것.
2. 학교교육에 다케시마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지도를 강화할 것.
3. 국경에 위치하는 낙도에 대해서는 영토보전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낙도진흥과는 별도로 특별한 지원조치를 강구할 것.
2012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
시마네현의회 의장 스하마 시게타츠(州浜繁達)
현 상황과 과제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점거
다케시마는 한국 경비대원의 상주 등, 50년 이상에 걸쳐 불법으로 점거당해, 어업권 등의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북방영토문제와 비교해 국가의 홍보계몽활동이 극히 불충분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 [내각부 북방대책본부]가 있고, 또한 [북방영토의 날] 제정과 홍보계몽시설인 [북방관] 등도 설치되어 전국적인 홍보계몽활동이 정착되어 있다.
○ [다케시마 영토권 조기확립에 관한 청원]이 중의원, 참의원에서 채택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포함한 외교교섭 전개 및 국가에 담당조직 설치와 계몽활동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청원이 2006년 6월 16일에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내각에서 처리경과가 중・참 양원에 보고되었다.
○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사회편(지리분야)에 다케시마가 기재
초등학교에서는 제5학년 사회과 교과서 5종 모두에,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지리분야 4종 모두에, 공민 분야 7종 모두에 다케시마가 거론되었다. 각각 2011년도, 2012년도부터 새로운 교과서에서의 수업이 전국에서 시작된다.
○ 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낙도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특별지원이 필요
낙도에 사람이 사는 것이 타국에 의한 불법점거 방지와 영토보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생활기반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시마네현의 대처 상황 및 방침
○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 제정과 수반된 계몽활동 실시
현민, 지역자치단체 및 시마네현이 하나가 되어 영토권 조기확립을 목표로 한 운동을 추진하고, 국민여론 계몽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 취지에 따른 계몽활동을 실시한다.
다케시마의 날: 2월 22일
시행: 2005년 3월 25일
▲제6회를 맞이한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전에서 인사하는 시마네현 지사(2011년 2월 22일)
○ 다케시마자료실 설치, 운영
2007년 4월에 [다케시마자료실]을 개설하고,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자료수집정리 및 열람,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 제2기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설치
제1기 연구회(2005년~2007년)에 이어 2009년 10월에 제2기 연구회(시모죠 마사오 좌장)를 설치하고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 다케시마 문제를 생각하는 강좌 실시
2008년도부터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시마네현 내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4회 정도 [다케시마 문제를 생각하는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 학교에서의 다케시마학습
시마네현내 학교에서는 시마네현이 자체 제작한 다케시마학습 부교재 DVD 등을 사용한 학습이 진행되어, 현재는 모든 초,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에서 다케시마에 관한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다케시마학습부교재 DVD
독도본부 2012. 03.05.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