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0일
수산청
2012년 2월 9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오징어잡이 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어구규제위반죄)으로 나포하였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일본)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1건(한국어선 1건)입니다.
사건개요
2월 9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인 「하쿠류마루(白竜丸)」(1,229톤)가 야마구치현(山口県) 하기시(萩市) 북쪽 앞바다 약100km의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나라(일본)의 허가를 받고 조업하고 있던 한국 오징어잡이 어선인 「55 대승」에 대해 임검을 실시한 결과, 허가 받은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고 광력기준을 초과해 158kW인 집어등을 사용하여 조업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기에 이 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어구규제위반죄)으로 나포했습니다.
1. 피의자: 김철이(59세)
2. 피의선박: 55 대승
（오징어잡이 어선, 총톤수: 41톤, 피의자를 포함 7명 승선, 선적항: 포항시)
3. 위반내용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상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어구규제위반죄) 혐의
4. 현행법 체포
2월 9일 오후 11시 11분, 이 어선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어구규제위반죄) 혐의로 현 행범 체포함.
5. 어업단속선
하쿠류마루(白竜丸/1,229톤, 선장: 巽重夫）
*EEZ：Exclusive Economic Zone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건수 추이(참고)
2012년은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건수임.
*나포란, 선박을 압수하거나 선장 및 기타 승조원을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첨부자료＞
• 별첨１ 한국오징어잡이 어선「55대승」나포위치개략도（PDF：174KB）
• 별첨２ 한국오징어잡이 어선「55대승」사진（PDF：126KB）
자원관리부 관리과담당자：지도감독실 黒萩, 神力, 小池대표전화：03-3502-8111（내선 6670）FAX：03-3502-0167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20210.html
독도본부 2012. 02. 15.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