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2.02.09
미군 후텐마비행장 이설문제와 오키나와주재 미 해병대의 괌으로의 이전문제가 별도로 분리되어 오키나와주재 해병대 8천명 가운데 4700명이 괌으로 이동, 나머지는 하와이와 호주, 필리핀 등으로 분산된다고 한다.
후텐마문제는 (여전히)남아 있지만,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을 실현해나간다는 점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 같은 결정을 돌파구로 삼아 후텐마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방체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현재 미군기지는 오키나와 전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군 재편이 본래의 계획대로 실시된다면 가데나(嘉手納) 이남에 있는 기지도 모두 반환되어 미군 기지의 면적은 12%로까지 감소될 예정이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오키나와)현 외, 국외」발언으로 이설문제 자체는 좌초된 상태지만 이번 조치는 확실한 부담 경감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오키나와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가데나 이남에 위치한 (미군)기지 반환도 후텐마문제와는 분리시켜 실시하고, 이후 총리는 주택과 초등학교로 둘러싸인 후텐마의 현 상황 타파를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2월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후텐마 이전지는 헤노코(辺野古)밖에 없다고 총리는 말했다. 그 정도로 굳게 정하고 있다면 이전지인 헤노코를 방문해 보길 바란다.
헤노코(辺野古)는 정식으로는 우치나지구(久辺地区)로 불린다. 우치나지구는 헤노코(辺野古), 쿠시(久志), 토요하라(豊原)의 3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우치나지구 사람들은 (후텐마)이전의 직접적인 지역은 자신들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관계자는 나고시(名護市)에만 머물고 자신들이 있는 곳에는 오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나고시의 시장인 이나미네 스스무(稲嶺進) 씨는 후텐마의 헤노코로의 이전에 반대지만, 낮은 산줄기를 경계로 동부와 서부의 2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는 나고시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인구가 집중된 나고시에 비해, 3개 지역으로 구성된 쿠시(久辺)의 인구는 총3천명 규모다. 2010년의 시장선거에서는 나고시 중심부의 유권자 대부분이 이전에 반대했지만, 쿠시지구의 유권자는 꼭 반대만은 아니었다. 쿠시지구의 유권자들은 자민당시절에 13년 동안이나 안전대책, 소음, 경제적 보상 등에 대해 정부와 오키나와현을 상대로 대화를 거듭해 최종적으로 비행장 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
오키나와 전체의 부담 경감을 추진하면서 지금 당사자 중의 당사자인 쿠시지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후에 동중국해에서 고조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본자세를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한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이름 없이 방치해 두었던 낙도를 각각의 명칭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름이 없었던 센카쿠열도의 구바지마(久場島) 근처의 3개 섬에도 이름이 지어졌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명확히 국제사회에 철저히 주지시킬 수 있는 도서에 대한 명명은 평가할 만하다.
중국 측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됐지만,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센카쿠열도와 주변열도를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라 표현했다고 한다(『산케이신문』1월 30일). 「핵심적 이익(核心的利益)」이란 표현은 우려된다. 핵심적 이익이란,
(1) 그 지역과 국가는 중국의 영토영해이며, 분리 독립은 용납되지 않는다,
(2) 분리 독립의 움직임은 군사력을 행사해서라도 저지한다,
(3) 제3국의 개입은 용납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010년 3월에 「남중국해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다이빙궈(戴秉国) 국무위원이 말했으며, 남중국해의 이해관련국들과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그 경계감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미국, 나아가 인도 등을 느슨하게 잇는 중국에 대한 견제망이 되고 있다. 그 정도로 강한 의미를 지니는 게 핵심적 이익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중국해를 핵심적 이익으로 정의내릴 때, 직접적인 이해관련국은 일본에 한정된다. 집단적 항의가 행해진 남중국해와는 전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타국의 문제제기와 항의, 반론에 의지할 수 없다.
일본 혼자의 힘으로 중국의 부당한 주장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이야말로 총리는 큰 소리로 항의해야만 한다. 중국의 부당한 주장을 총리 스스로의 메시지로 널리 내외에 알려나가야 한다. 여기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언제 사용한단 말인가.
또한 중국은 일중중간선 근처의 가스전인 가시(樫/중국명・텐와이텐=天外天)에서 가스를 채취하기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본정부는 1월 31일과 2월 2일,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는 하지만, 중국 측이 작업을 중지한 흔적은 없다.
가시(樫) 가스전에 대해서는 중국 측은 공동개발을 인정하지 않고 일중 양국이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협의 자체도 2010년 7월 이후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중국은 민주당정권 하의 일본의 힘을 얕보고 개발을 추진, 가스 채취에 나선 것이다.
일본이 직시해야 할 것은 중국의 위협인 것이다. 우리나라(일본)에 대해 「핵심적 이익」을 내거는 중국 앞에서 지금 가장 힘을 쏟아야 할 건 방위와 외교다.
그런데도 지금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씨를 방위성 장관으로 뽑는 총리는 대체 일본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권력의 최대 원천은 인사권에 있다. 그 인사권을 당내융화를 위해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씨, 그의 대리인 코시이시 아즈마(輿石東) 씨에게 사실상 양도하고 있는 건 노다 씨가 총리여야 할 의미가 없다. 당내융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노다정권의 미래는 없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209/plc12020903100006-n1.htm
독도본부 2012. 02. 15.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