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BNEWS 2012.02.02
일본정책연구센타 연구원 하마구치 카즈히사
＜오키노도리시마를 노리는 중국＞
중국이 노리고 있는 건 센카쿠열도만이 아니다. 지금은 일본 최남단에 위치하는 오키노도리시마까지 촉수를 뻗기 시작하고 있다. 오키노도리시마 해역은 오키나와본섬과 괌 섬을 연결하는 직선거리의 거의 중간에 위치하며 원자력항공모함을 포함하는 미 해군 함선이 일본주변을 향해 서진하는 최단 항로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임목(:choke point: 물자수송이나 군사작전 등에서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 길목을 말한다. 영어의 초크포인트는 특히 해상의 요충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대형 상선, 군함 등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지점(해협, 운하 등)이 이에 해당한다.<출처: 위키백과>)이 되고 있다.
혹시 만약에 오키노도리시마 해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외된다면 주변해역은 공해가 되어 중국해군의 잠수함이 거들먹거리며 항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키나와 유사시와 대만 유사시, 미 해군 함선이 오키노도리시마 주변해역을 안심하고 항행하지 못하게 되어 일본의 안전보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오키노도리시마는 「섬」인가, 「바위」인가＞
오키노도리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약40만 평방킬로미터이다. 약40만 평방킬로미터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키노도리시마가 「섬(島)」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로 일본의 국토면적은 38만 평방킬로미터다.
실제로 오키노도리시마는 북소도(北小島=北露岩)와 동소도(東小島=東露岩)로 불리는 두 개의 섬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합쳐 불과 2평정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만조 시에 해면에 노출되는 건 북소도(北小島)가 약16cm, 동소도(東小島)가 약6cm에 불과하다. 반면 간조 시에는 동서 약 5킬로미터, 남북 약1.7킬로미터의 넓이를 지니는 가지 모양의 산호초가 해면 위에 모습을 드러낸다.
유엔해양법조약 제121조 제1항에서는 「섬(島)」의 요건으로 「섬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 바다로 둘러싸여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오키노도리시마는 만조 시에 노출되고 있어 유엔해양법조약이 규정하는 「섬」으로, 일본은 당당하게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2004년 4월 22일의 일중 외교사무급 협의에서 돌연, 중국이 오키노도리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건 인정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는 「섬」이 아닌, 「바위」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중국의 오키노도리시마는 「섬」이 아닌, 「바위」라는 주장은 유엔해양법조약 제121조 제3항에 쓰여 있는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는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지니지 못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도 한패가 되어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오키노도리시마는 『섬』이 아닌, 『바위』다」라고 항의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신장＞
방위청(현・방위성)은 2004년 7월 6일, 「오키노도리시마 서방 약200킬로미터, 즉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중국해군 측량선인「남조411호(南調411号)」가 와이어를 늘어뜨리고 음파를 발신하면서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 Ｐ―３Ｃ대잠초계기가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중국해군의 해양조사 목적은 잠수함의 항행에 필요한 「수온분포」에 대한 데이터수집인 것으로 보인다. 수온의 고저에 따라 잠수함의 스크류 소리가 전해지는 게 달라진다. 다시 말해, 잠수함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잠수해야 상대방의 소나(:sonar는 sound navigation and ranging으로부터 유래. 바닷속 물체의 탐지나 표정(標定)에 사용되는 음향표정장치(音響標定裝置)에 대한 명칭. 좁은 뜻으로는 수중청음기 ·음향탐신기를 말함.<출처: 네이버백과>)에 걸리지 않는지 등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해양조사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2010년 12월 31일자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정부관계자가 밝혔다」며, 「중국해군의 원자력잠수함(한급=漢級)이 2009년 2월경, 오키나와현의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요나구니섬(与那国島) 사이를 통과해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대만(台湾)~필리핀~보르네오 섬을 잇는 제1열도선을 돌파했다」고 전하고 있다. 본래 미야코지마와 요나구니섬 사이의 해역은 해안에서 먼 곳까지 수심이 얕은 곳으로 한급(漢級) 대형원자력잠수함의 잠항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로써 오키노도리시마 해역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은 미야코지마와 요나구니섬 사이의 해저지형도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하겠다.
＜오키노도리시마를 제2의 팡가니방 산호초(미스치프 산호초: Mischief Reef)로 만들지 마라＞
중국해군은 최근 수년간, 오키노도리시마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미사일구축함 등, 총11척이 미야코지마 북동 약100킬로미터 해역을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을 향해 남동쪽으로 항행, 그 후 오키노도리시마 남서 약450킬로미터 해역에서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오키노도리시마 해역이 중국해군의 바다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향후 중국은 해군을 통한 오키노도리시마 해역에서의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남사제도(南沙諸島) 미스치프 산호초에 콘크리트시설을 건설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영유를 주장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대로라면 북방영토, 다케시마(독도)에 이어 오키노도리시마도 같은 운명을 걷게 될 지도 모른다. 민주당정권은 일본의 영토인 오키노도리시마를 지키기 위한 방위수단(자위관 상주 등)을 조속히 강구해야만 한다.
http://www.data-max.co.jp/2012/02/02/post_16433_hk_1.html
독도본부 2012. 02. 15.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