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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본해 단독표기 절대 양보 못해”

韓 “동해병기 반드시 관철할 것”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한·일 양국이 올봄에는 동해(East Sea)의 표기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의 영문 표기 문제를 논의한 국제수로기구(IHO)의 4월 총회에 앞서 실무그룹이 이달 말쯤 IHO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실무그룹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동해 영문 표기를 결론내기 위한 한·일 양국 간 외교전이 본격 점화될 전망이다.

◆20년간 계속된 한·일 외교전

IHO는 바다의 국제적 명칭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양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발간한다. 1929년 이 책자의 초판에 동해가 ‘Japan Sea’로 표기됐고, 이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이어 1937년(2판)과 1953년(3판) 개정판에도 일본해 단독표기가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1992년 8월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와 IHO에 나가 ‘East Sea’가 동해의 공식 영문명칭이라고 주장하며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개정 4판에서 동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를 놓고 20여년간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했다.

동해 표기의 최종 결정권을 쥔 IHO 총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린다. 2002년과 2007년 총회에서는 동해 표기를 놓고 남북한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IHO는 올 4월로 예정된 19차 총회를 앞두고 실무그룹을 운영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정부는 동해 명칭과 관련한 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0년 일본측 조사 결과 국제적으로 동해병기 비율이 2.8%에 그쳤지만, 2009년 한국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28%까지 올라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IHO의 동해 표기 논의 전망

IHO 실무그룹에서 남북한은 그동안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주장했다. 호주 등 상당수 국가도 ‘명칭 분쟁 해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7개 실무그룹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일본해 단독표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명에서 ‘단일명칭 원칙’을 표방하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도 일본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8월 IHO에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서한을 제출해 한국 국민의 반발을 사는 등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같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실무그룹 의장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되 각주나 부록 등에 기술적으로 한국의 병기 입장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한국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실무그룹은 회원국 간 의견일치를 바탕으로 명칭 문제를 결정한 관행을 고려, 최종 보고서에서도 결론을 내지 않고 경위 위주로 양측 입장을 병렬적으로 기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병기 입장이 실무그룹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동해 표기 문제는 4월23∼27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IHO 총회로 넘어간다.

이번 총회에서는 명칭 문제가 안건으로 회부(전체 회원국 중 과반 찬성 시 가결)될 가능성도 있기에 한국과 일본의 물밑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칭 문제라는 특성상 당사자 간 의견 조정이 안 되면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또다시 5년 뒤 차기 총회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표결 강행, 타협안 제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하고 있다”며 “만약 표결에서 패배하면 타격이 크므로 한·일 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세계일보 2012.02.14]

독도본부 2012.02.1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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