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2.01.23
【정론】
센카쿠열도의 관할시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石垣市)가 작년, (센카쿠열도에 대한)영유가 1895년에 각의결정된 날인 1월 14일을 「센카쿠열도 개척의 날(尖閣諸島開拓の日)」로 조례를 제정, 최근 14일에 기념식전과 「동중국해와 야에야마 진흥(東シナ海と八重山の振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센카쿠열도)개척의 날」에 중국 어업감시선 센카쿠해역 출현≫
(기념식)당일, 마치 일본 측의 움직임을 정찰하는 듯,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센카쿠열도 해역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작년 8월에는 영해를 침범했던 어업감시선도 이번에는 접속수역을 통과하기만 하고 물러났다.
작년 가을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의 궁극적 목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및 경제적 번영 도모와 개방적, 포괄적이며 투명하고 외부 지향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임. ※ EAS 참가 기준 : ① ASEAN의 전면 대화 상대국 ② 「동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 가입 ③ ASEAN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출처: 네이버지식사전>)에서 해양문제를 협의하는 모임 창설이 검토되었으며, 그 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아시아회귀방침에 힘입어 중국의 해양침범 및 진출을 경계하는 공동보조를 취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핵심적 이익(核心的利益)」이라 생각하는 남중국해에 침범 및 진출로 베트남, 필리핀과 작은 충돌을 빚고 있지만 동중국해에서의 행동은 자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해양에 관련된 다중적인 위기관리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경협의도 포함한 「중일 고급사무레벨 해양협의(日中高級事務レベル海洋協議)」설치에 대한 제안을 했다. 중국 측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조약교섭 재개, 일중 해상수사 및 구조협정에 대한 합의 등,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융화책도 제시해왔다.
· 중국어민이 한국의 해양경찰관을 찔러 죽인 사건에서도 한국 측의 조치를 무조건 수용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일한 양국에 「저자세」로 전환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사면초가 상태에서 벗어나 남중국해에 중점을 두려는 저의도 담겨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일본의 분단, 그리고 동중국해의 해저열수광상과 해저유전 등에 관해 일본이 갖고 있는 해양 정보 입수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제동이 망가진 중국어민의 배금주의≫
그러나 이런 중국 측의 자세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남중국해에서의 지배를 굳히면 동중국해에서도 이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해군력의 증강도 그 배경이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경비정과 조사선과는 달리 어선에는 자제 따위는 먹히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최근, 교통인프라가 정비되어 어류를 먹는 문화가 내륙부에까지 보급되어 되었다. 13억 명의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류는 있으면 있는 대로 팔린다. 배금주의에 물든 중국인 어부들은 타국의 영해라 해도 돈이 되면 어류가 있는 한 나포도 각오하고 밀어를 하고 중국정부는 지금과 같이 (중국어민들의 행위를)묵인하게 될 것이다.
다만 중국이 (해양)침범 및 진출 공세를 늦춘 것처럼 보이는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선 동중국해에서의 일본의 해양권익확보를 위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낙도관리를 추진해야만 한다.
센카쿠열도로 말하자면 영유가 결정된 11년 전인 1884년, 후쿠오카현(福岡県) 야메시(八女市)의 기업가인 고가 다츠시로(古賀辰四郎) 씨가 동중국해에 떠 있는 이 섬들을 발견하고 탐험가를 파견했다. 그 후 조사한 결과 무인도로 타국에 의해 지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국토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고가 씨에 의한 섬 개척이 시작되어 1909년에는 99가구 248명이 거주했으며 신천옹의 깃털채취, 바닷새의 박제와 가다랑어포 제조 등을 행했다.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 중국어선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은 2010년의 사건을 계기로 이시가키시민은 몰려오는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센카쿠열도에 대한 관리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주변해역은 풍부한 어장으로 해저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센카쿠를 무인도로 방치하고 있다.
≪섬과 바위 활용과 관리를 추진하라≫
(일본)정부는 센카쿠열도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열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실효지배를 강화해야만 한다. 우오쯔리지마(魚釣島, 중국명:다오위다오), 구바지마(久場島), 남소도(南小島), 북소도(北小島)에서 정부가 빌리고 있는 민유지와, 국유지인 다이쇼지마(大正島)에 대한 이용을 추진함과 더불어, 「바위(岩)」라 불리고 있는 도비세(飛瀬), 오키노미나미이와(沖の南岩), 오키노기타노이와(沖の北岩)를 「섬(島)」으로서의 명칭으로 바꾸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토지등기도 중요하다.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르면, 바위로는 배타적경제수역설정 주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실시하는 섬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바위를 「중국어민」이 점거한다면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난사)군도의 미스치프 산호초(Mischief Reef)처럼 중국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동중국해의 해양개발, 해양환경보전, 수산진흥 등의 논의에 200명이나 되는 시민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해양국가 일본의 국경은 이시가키섬과 같이 국경지역의 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섬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일본의 해양권익확보로 이어지는 길이라 하겠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123/plc12012303120000-n1.htm
독도본부2012.02.0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