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 2012.01.27
2012년 1월 27일
수산청
2011년 외국어선 단속실적에 대해
수산청에 의한 2011년 외국어선나포건수는 12건(2010년 19건)입니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에서 발견된 외국어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밀어어구 압수건수는 28건(2010년 29건)입니다.
수산청은 계속해서 위법조업 다발해역 및 시기에 중점적인 단속 실시 및 해상보안청과의 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일본)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위법조업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
（1）수산청에 의한 2011년 외국어선의 연간나포건수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어업단속선 3척이 재해를 입는 등의 영향도 있어 2010년보다 7건 감소한 12건(2010년: 19건)이었습니다.
（2）위반나라별로 보면, 한국이 가장 많은 11건(2010년: 13건), 대만 1건(2010년: 5건)입니다.
（3）위반내용별로 보면, 조업일지 부실기재(5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조업일지 미기재(3건), 무허가 조업(2건), 선창도면 미소지(2건), 어획할당량초과(1건), 어구규제위반(1건)의 순이었습니다.
（4）한국어선은 어획량을 너무 적게 기재하는 등의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조업일지 미기재, 선창도면 미소지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어선은 어업단속선에 발견되지 않도록 어구에 부표를 달지 않는 등을 통해 단속의 눈을 피하려는 악질적이고 교묘한 조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어선은 무허가 연승 등의 조업을 실시하는 악질적인 위반을 했습니다.
2．수산청에 의한 밀어어구 압수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위법으로 설치된 외국어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밀어어구 압수사건은 28건(2010년 29건, 압수수량 등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이었습니다.
* EEZ：Exclusive Economic Zone
3．수산청의 외국어선 단속방침
（1）수산청은 우리나라(일본) 주변해역 수산자원의 적절한 자원관리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위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어선에 의한 위법조업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정해역 및 특정시기에 중점적으로 단속선 등을 배치하여 대처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실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또한 해상보안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등,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체제를 보다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3）나아가 한국어선의 것으로 보이는 어구압수 건수가 많아 한국정부에 위법조업 다발해역 주변에 대한 한국 어업지도선 배치를 포함하여 한국어선의 위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실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 사진（PDF：362KB）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20127.html
독도본부 2012.02.0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