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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과 독도문제

2009년도 제2회 다케시마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일시: 2009년 10월 25일(일)   13시30분~15시30분
장소: 시마네현립도서관 집회실

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히메지시립 히메지고등학교 교사인 후지이입니다. 저는 시마네현 가노아시군(鹿足郡) 가키노키무라(柿木村)으로 불렸고 지금은 요시카쵸(吉賀町) 가키노키무라(柿木村)가 된 지역의 출신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이곳에 있는 5년제 마쓰에공업고등전문학교에 다녔습니다. 성적이 너무 좋았는지 3년 만에 이 학교를 퇴학하고(잘렸다는 게 아니라 인문계로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히로시마대학 문학부 사학과에서 동양사전공으로 입학, 그 후 효고현에서 교편을 잡은 것이 저의 경력입니다. 교사가 되고 약20년째에 효고교육대학대학원 석사과정에서 2년 동안 좋아하는 연구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있어 조선사와 관련된 여러 연구회에 참석하거나 조선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했는데 대학원에서 전후(戰後) 일한관계를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저의 연구 성과의 일부를 고향인 시마네현의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료로는 2006년에 출판된 정대균·후루타 히로시(古田博司)편 [한국·북한의 거짓을 간파하다-근현대사 쟁점 30(韓国・北朝鮮の嘘を見破る─近現代史の争点30)](문춘신서) 가운데 제가 쓴 [“이승만라인부터 다케시마문제까지, 한국의 주장은 옳다”는 말을 듣는다면]이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제목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책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은 실증적이고 제대로 된 것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문장은 전후(戰後) 한일 간의 어업문제와 독도문제의 관계를 개관한 것입니다. 이를 읽으시면서 강연을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

1. 한일회담에 대해


한일회담이란

  오늘 저의 주제는 [한일회담과 독도문제]입니다. 우선은 한일회담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일회담은 한일국교정상화교섭이라고도 합니다. 1951년 10월부터 1965년 6월까지, 13년8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일본과 한국 간에 국교를 맺기 위해 실시된 교섭, 이를 한일회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일회담이)시작됐을 때의 일본은 아직 GHQ(연합국군총사령부)의 점령 하에서 전쟁의 기억도 생생했지만 (한일회담이)끝났을 때에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한) 다음해로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교섭이 난항을 보여, 아마도 전후 일본이 실시한 국교수립 교섭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필요로 했던 회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한일회담 시기에 일본 총리는 6명, 외무장관은 9명이 교체되었습니다(한국 대통령도 3명, 외무부장관도 10명이 교체). 1910년부터 35년간의 일본의 조선통치에 대한 한국의 반발과 그에 대한 일본의 반론이 있어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후 한일 간에 실시된 각종 문제가 교섭을 어렵게 했습니다. 결국 1965년에 한일조약이 맺어져 한일회담이 끝이 납니다. 한일조약은 한일 간의 국교를 성립시킨 한일기본조약 및 몇 가지 협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몇 가지 협정이란 어업, 청구권 및 경제협력,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대우, 문화재 및 문화협력의 4가지 협정을 말합니다.
 이외에 독도문제와 관련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도 한일조약에 포함됩니다. 이중에 한일어업협정은 1999년에 파기되어 신한일어업협정이 되었는데 현재의 한일관계의 조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한일조약입니다. 독도문제를 비롯해 식민지지배에 대한 [보상]문제, 구조약무효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 현재 한일 간의 대부분의 대립점은 한일회담에서 논의되었으며, 또한 한일조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논의도 깊이 관련된다고하겠습니다. 한일회담과 한일조약을 검토하는 일은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일회담에 대한 개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1년 10월에 시작된 예비회담부터 제3차 회담까지가 제1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2가지 문제로 일본과 한국이 심각하게 대립해 교섭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청구권문제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을 때 일본과 조선과의 사이의 경제적인 대차(貸借)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태평양전쟁 중에 조선인의 [내륙]으로의 동원, 소위 [강제연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청산]할지에 대한, 현재도 분출되고 있는 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립점은 독도문제와도 관계되는 어업문제입니다.
  결국, 제3차 회담은 그 유명한 [구보타 발언(久保田発言);구보타는 1953년 10월15일 3차 회담의 재산청구권위원회 2차회의 석상에서 한국측 홍진기(洪璡基) 대표와 심한 언쟁을 했으며 이것이 곧 '구보타 발언'이다. 구보타는 "그렇다면 일본측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36년간 벌거숭이 산을 푸르게 바꾸었다던가, 철도를 건설한 것, 수전(水田)이 상당히 늘어난 것 등 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주었다"라고 망발을 해댄 것이다. 이에 '한국인은 일본에 점령당하지 않았더라면 스스로 근대국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홍 대표가 맞서자 구보타는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점령되어 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라고 자극하고 나섰다. 한국 대표단은 구보타 발언이 회담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망언으로 규정, 다른 분과위원회 출석을 거부한데 이어 김용식(金溶植) 수석대표가 10월 20∼21일 제3,4차 본회의에서 그의 발언을 5개항으로 정리해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보타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의사 없다고 밝혀 3차 회담은 1953년10월 결렬되었다. <출처: 2005년 8월 6일자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083532>] 외무성 참여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 대표가 일본은 36년간의 지배 중에 조선반도의 경제개발에 공헌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국 측이 이를 말도 안 된다며 한일회담을 이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가츠히로 서울지국장이 자주 듣는 [“~도”문제]입니다. 일본의 지배로 좋은 면“~도” 있었다는 대립으로, 이는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제3차 회담결렬 후, 1958년까지 5년간 한일회담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그 후 어업문제로 강경 자세를 취해 일본어선을 나포해 [인질외교]를 펼치는 한국에 대해 일본이 양보합니다. 일본은 [구보타 발언]을 취소하고 청구권문제에서 조선반도에 남긴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이후의 한일회담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만이 논의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한일회담은 1958년 4월에 재개되지만, 제4차 회담, 재개된 제4차 회담, 제5차 회담은 정치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논의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2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가 인정한 재일조선인의 북한으로의 [귀환]에 대해 한국이 반발해 1958년 12월의 제4차 회담이 중단. 1960년 4월의 '4·19혁명'으로 인한 재개된 제4차 회담의 종결. 그리고 1961년 5월에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박정희정권이 등장하는 격동 속의 제5차 회담의 종결. 이처럼 제2단계의 일한회담도 성과 없이 끝납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과는 대조적으로 일한회담 타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 어떻게든 국교가 수립되어나가는 게 1961년 10월부터의 제6차 회담, 1964년 3월부터의 재개된 제6차 회담, 그리고 1964년 12월부터의 제7차 회담으로, 이것이 제3단계입니다. 특히 1962년 10월과 11월에 실시된 [오히라·김종필 회담]은 획기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양보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으로 의견 차이를 보였던 청구권문제에 대해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무장관과 김종필 중앙정보국장이 어떻게든 정리하게 됩니다. 유명한 [무상 3억 달러·유상 2억 달러]를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이라는 형태로 지불함으로써 청구권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합니다. 그 후 어업문제를 둘러싸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한국의 반대운동을 밀고나가 1965년 6월에 국교가 수립됩니다. 이것이 개략적인 한일회담의 흐름입니다.


한일회담과 독도문제

  오늘 저의 이야기는 이 한일회담과 독도문제를 겹쳐 보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도문제와 한일회담은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독도문제가 표면화되는 건 1952년 1월 18일에 한국정부가 실시한 이승만 라인 선언입니다. 이의 정식명칭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선언]으로, 이승만라인 안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므로 일본어선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독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1차 회담이 시작되기 1개월 전입니다. 다케시마(독도)문제의 표면화와 한일회담의 개시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우선 첫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54년 여름에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합니다. 같은 해인 1954년 9월에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해 해결하자고 제의하자 한국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 1954년은 제3차 회담이 결렬된 후, 한일회담이 중단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55년에 한국정부는 이승만 라인 내의 일본어선을 포격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한국에 자위대를 내보내면 어떻겠냐는 논의가 (일본)국회에서 이뤄집니다. 전후 한일관계가 가장 나빴던 시기가 이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는 시기와 한일회담이 중단되어 어업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첨예화되는 시기가 일치합니다. 이것이 독도문제와 한일회담의 경위가 일치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독도문제와 한일회담의 경위가 일치하는 3번째는 1965년의 한일조약입니다. 한일조약 중에는 청구권문제와 구조약무효문제처럼 일부러 동상이몽적인 애매한 해석으로 해결을 보류했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독도문제도 그랬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졌습니다.
  이처럼 독도문제는 한일회담 개시와 함께 발생하였고 한일회담의 난항과 함께 대립이 첨예화되었으며, 그리고 한일조약으로 해결되어야할 부분을 미해결인 채로 남겼습니다. 독도문제와 한일회담은 상관성이 있기에 독도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 한일회담을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도문제는 왜 생겼는지, 한일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일조약에서 독도문제는 왜 미해결로 끝났는지, 이것들은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저의 얘기는 규슈대학의 주최로 매년 12월에 개최되고 있는 규슈사학회대회의 조선학부회에서 2005년, 2006년, 2008년의 3회에 걸쳐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이신 적이 없는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 한일회담 개시와 독도문제


이승만라인 선언과 독도문제

 우선은 이승만라인을 선언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946년 1월 29일에 GHQ가 [약간의 외곽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할 것]이라는 지령(SCAPIN-677)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의 6월 22일에 GHQ는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이라는 지령(SCAPIN-1033)을 내립니다. 일본의 선박 및 선원은 다케시마(독도)로부터 12해리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섬과의 일체의 접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케시마(독도)를 맥아더라인의 바깥쪽에 둡니다. 앞서 소개한 [“이승만라인부터 다케시마(독도)문제까지, 한국의 주장은 옳다”는 말을 듣는다면]의 [그림A]를 보시면 위치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맥아더라인은 맥라인(マ・ライン)이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맥아더라인이란 총사령부가 정한 일본어선의 조업한계선을 가리킵니다. 전전(戰前) 외국연안에서 조업하며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이유로 일본어선에 대한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맥아더라인을 정한 것입니다. 이 2가지 지령 때문에 시마네현을 비롯해 일본의 어업자들은 다케시마(독도)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선인-1948년 8월 15일의 한국건국 후에는 한국인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이 다케시마(독도)에서 어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케시마(독도)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1951년, 다케시마(독도)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GHQ가 없어지고 일본이 주권을 회복해 독립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미국이 일본과 연합국 간의 강화조약 초안을 만들어 한국에도 (이 초안에 대한)의견을 묻게 됩니다. 7월 19일에 양유찬 주미한국대사가 덜레스 국무장관특별고문에게 대일강화조약에 대해 2가지를 요청합니다. 다케시마(독도)는 한국령이라 써 주기 바란다, 또 하나는 맥아더라인이 계속된다는 것도 써 주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덜레스는 맥아더라인의 계속에 대해서는 바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립국회도서관의 츠카모토 다카시 선생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인데, 8월 10일자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양유찬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서간에서 다케시마(독도)가 일본령이라 함을 한국에 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1951년 9월 7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어업보호수역] 설정을 가결합니다. 실은 한국정부는 그때까지 맥아더라인소멸에 대비해 [어업관할수역]이라는 이승만라인의 원형을 만들어 일본어선의 진출을 저지하려했지만, 여기에 다케시마(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업보호수역]에는 다케시마(독도)를 포함한 일본해(동해)의 광대한 수역이 더해지게 됩니다. 9월 7일의 다음날이 대일강화조약이 조인되는 9월 8일입니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강화조약에 조인하고 일본의 독립이 인정됩니다. 그 전날에 [어업보호수역]을 설정한 점에 한국정부의 위기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재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일강화조약의 체결국이 되지 못하고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점, 즉 한국은 연합국으로 미국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초조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승만대통령은 미국이 맥아더라인을 존속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이 [어업보호수역] 설정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해인 1951년 10월에 일한회담 예비회담이 시작됩니다. 11월 22일의 제8회 본회의에서 한국은 맥아더라인의 계속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에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다음해인 1952년 1월 18일, 한국은 [그림A]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승만라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반도를 둘러싸는 형태로 매우 넓은 수역에 주권을 선언한다는 것. 이 수역에 [어업보호수역]과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독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수역의 어업자원은 한국정부만이 감독한다, 즉 일본의 어선은 조업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과를 생각할 때, 이전부터 제가 특히 의문을 가졌던 건 왜 한국은 이승만라인 선언에서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반대로 이승만라인 선언 전후(前後)시기의 한국은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필시 한국정부 내부에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2005년 8월, 한국정부는 의사록을 중심으로 한 일한회담에 관한 기록을 공개했고, 저는 그걸 읽어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정부가 공표한 일한회담 관련문서 안에 저의 의문을 풀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한국정부 내부의 논의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정부가 관계된 부분의 기록을 삭제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한국 주장의 검토

  1952년 2월 15일부터 1차 일한회담이 개최됩니다. 그 최종일에 해당하는 4월 25일에 GHQ는 맥아더라인 폐지를 일본정부에 통고하고, 3일 후인 4월 28일에 일본은 독립을 회복합니다. 이 시기의 다케시마(독도) 영유에 관한 한국의 주장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주장의 논점은 3가지로 이는 그대로 일한 간의 논쟁점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는 다케시마(독도) 영유의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것, 조선의 고문헌 중의 우산도가 다케시마(독도)로 17세기 말에 안용복이 다케시마(독도) 영유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05년의 다케시마(독도) 일본영토 편입이 부당하다는 것, 1905년에 일본의 침략으로 다케시마(독도)는 빼앗겼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이 다케시마(독도) 영유를 주장하는 건 이전의 조선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재 한국이 일본을 도의적으로 공격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앞서 설명한 GHQ의 2가지 지령에 의한 조치-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한 것과 맥아더라인 바깥쪽에 다케시마(독도)를 둔 것-가 유효하다는 것. 이 3가지가 한국의 주장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이승만라인 선언 시기에 이 3가지 주장이 전부 갖추어져 있었냐는 점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갖추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것만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보냈던 [1952년 2월 12일자 한국 측 구상서]를 보겠습니다. 이는 1월 28일자 일본정부가 이승만라인 선언 항의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입니다. [총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자 SCAPIN-677에 따라 이 섬이 일본 영역에서 명확히 제외된 것, 그리고 이 섬이 또한 맥아더라인 바깥쪽에 계속 놓인 것, 이 사실들은 한국의 주장을 의심의 여지없이 지지하고 확인해주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케시마(독도)영유에 대한 한국의 주장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주장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봐 주셨으면 하는 건, 1951년 9월 21일자 변영태 한국 외무부장관이 무초;(John Joseph Muccio)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낸 서간입니다.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서는 SCAPIN-677이 [한국에 유리하게 해결하는 결정적 요인(conclusive factor)이다]. 또한 다케시마(독도)가 [맥아더라인의 한국 측에 계속 두게 된 건 총사령부 의사(意思)의 또 하나의 명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GHQ의 2가지 지령이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관한 한국 주장의 근거라고 미국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다음입니다. 1951년 10월 3일자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국무성에게 보낸 서간 [독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한국 외무부 서간의 전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9월 21일자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서간에는 [한국이 그 섬(독도)을 수백 년에 걸쳐 영유해 온 사실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기록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 외무부는 구두설명으로 한국은 현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증거를 정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넌지시 인정했다. 한국의 증거제출이 행해질지는 의심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승만라인 선언 당시, 한국 정부의 다케시마(독도) 영유를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첫 번째인 역사적 근거는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형성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승만라인 선언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 국내에서의 다케시마(독도)를 한국령이라는 주장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신석호 [독도소속에 대해]([사해(史海)]1 조선사연구회 1948년 12월 12일 서울)가 아마 한국의 당시의 주장을 가장 잘 정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도 한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는 17세기 말에 에도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했다, 따라서 울릉도의 [속도]인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것이 아니다, 이 정도입니다. 우산도가 다케시마(독도)였다든가, 안용복이 다케시마(독도)에서 일본인에게 다케시마(독도)가 조선령이라고 경고했다는 것과 같은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05년의 시마네현에 의한 영토편입은 조선침략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이승만라인 선언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에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신석호의 [독도소속에 대해]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편입은 일러전쟁에 다케시마(독도)를 해군의 보급기지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조선침략의 최초의 희생지]라는 현재 한국인을 들끓게 하는 이 주장은 아직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라인 선언으로 다케시마(독도)를 한국령이라 주장했을 때의 한국은 GHQ의 2가지 지령-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다케시마(독도)를 제외한 것과 맥아더라인 바깥쪽에 다케시마(독도)를 둔 것-에 걸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GHQ의 2가지 지령을 근거로 삼는 한국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 이상으로 억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GHQ의 2가지 지령은 모두 그 조치가 일본영토의 최종적인 결정과는 관계없다고 확실히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CAPIN-677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51년 8월의 러스크서간에서 미국은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SCAPIN-1033 즉, 맥아더라인 문제에서도 미국에 대해 한국은 맥아더라인 계속에 대한 요청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3번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때마다 즉각 거부했습니다. 대일평화조약에 어업문제에 대해 어떤 규정을 마련하려 하자 관계 각국의 이해가 얽혀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조약체결에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만라인 선언 당시, 한국이 다케시마(독도)영유를 주장하는 근거는 오직 GHQ의 2가지 지령에 의한 조치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근거가 없었다. 근거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GHQ의 2가지 지령을 다케시마(독도) 영유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다. 객관적으로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겐 왜 존재하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 왜 이들에겐 보이는지. 저는 이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1차 일한회담과 다케시마(독도)문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승만라인 선언으로 다케시마(독도)를 포함한 수역에 주권을 주장하는 정책결정으로의 경과는 한국정부가 공개한 일한회담 관련문서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한 건, 제1차 일한회담 시기의 한국의 대일요구 전체를 검토하여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생각하는 건 어떨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일으키는 시기와 제1차 일한회담 개시가 거의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의 한국의 전반적인 대일요구 전체를 검토한다면 한국의 대일의식이 밝혀져 다케시마(독도)문제의 근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행히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일본정부도 일한회담에 관한 기록을 공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도 읽고 고찰해봤습니다. 일한회담과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이처럼 연관시켜 고찰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2006년에 출판된 현대송의 [영토내셔널리즘의 탄생-“독도/다케시마문제”의 정치학-](미네르바서방)이라는 화제가 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일한회담과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나열해 기술하고 있을 뿐, 이 둘을 종합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승만라인 선언 당시의 한국의 대일요구 전체를 검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초안을 만들었던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생각하는 겁니다. 1951년 4월 26일자로 임병직 유엔대사가 덜레스 국무장관 특별고문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1951년 3월 23일자 대일평화조약 미국초안에 대해 한국정부는 다음 6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한국이 연합국으로 처우될 것.
    ②재일한국인이 연합국 국민으로 처우될 것.
이 2가지 요구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1951년 5월 단계에서 미국은 그때까지의 태도를 바꿔 한국을 대일평화조약의 서명국에서 제외할 의향을 굳히게 됩니다. 그 결과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강화조약조약에 조인한 52개국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연합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반발해 스스로가 연합국이다, 재일한국인은 연합국 국민이라고 한국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③한국이 일본이 남긴 재산을 접수하는 것을 인정할 것.
    ④맥아더라인의 유지.
    ⑤쓰시마가 한국령이라는 것의 확인.
    ⑥일본의 위협에 대한 안전보장의 확립.

  제1차 일한회담에서는 이들 가운데 ①부터 ④를 한국은 일본에게 요구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①입니다. 1952년 3월 5일의 제4회 기본관계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기본조약] 제1조는 [한국은 일본을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 승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대일평화조약 제1조 [연합국은 일본국 및 그 영수(領水)에 대한 일본국민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와 무척 유사합니다. 마치 한국이 연합국인양 말입니다. 일한회담에 관한 일본 측의 공개문서를 읽으면 일본 측 대표들도 이것엔 놀랐습니다, 한국은 주권적으로 스스로를 연합국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②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입니다. 실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위원회에서 오랜 시간을 들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한국인-정확하게는 조선인이지만-이 언제 일본국적에서 이탈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논의 중에서 한국은 한국인은 일본국적을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정부 외무부정무국은 1949년에 [주보(週報)]라는 한국정부 홍보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3천만 국민은 36년간에 걸쳐 중국 및 기타 국외에서 연합국에 선행해 직접 무력으로 일본과 전쟁을 감행한 한편, 국내에서는 조선반도 안에서도 비폭력항쟁을 펼친 많은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인은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연합국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려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우리들은 [잠시라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적은 없었다]고 잇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연합국인으로, 장소가 어디든, 항상 일본과 싸워왔다. 때문에 일본국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③의 청구권문제입니다. 1952년 2월 20일의 제1회 청구권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국가인 한국과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유사한 방법으로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언급했습니다. 대일평화조약 제14조에서는 연합국은 그 나라의 관할 하에 있는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도 연합국과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주장이었습니다.
  ④의 어업문제에서는 어업위원회에서 한국은 미국을 모방한 자세로 일본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승만라인 선언으로 한국은 이승만라인 내의 수역에 한국만이 어업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어업관할권]을 주장하고 일본어선의 조업을 금지한 겁니다. 한국은 이 [어업관할권]은 이미 미국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일본이 미국에 대해 취한 것과 동일한 조치를 한국에도 취해야한다고 일본에 요구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46년 9월의 미국 근해에 어업자원보호수역을 설정키로 한 [트루먼선언]과 1951년 12월에 채택된 [미일캐 어업조약]에서 일본이 인정한 특정 3어종에 대한 [자발적 억지]는 [어업관할권]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일본 측은 한국 측을 논파합니다.
  제가 본 결과, ①②③④의 의제에 대해 한국은 주권적으로는 연합국 또는 연합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아직 독립되지 않은 일본과 상대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일자세와 다케시마(독도)문제

  이 같은 제1차 일한회담에서의 한국의 대일자세를 염두에 두고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이 다케시마(독도)영유를 주장했을 때의 근거는 오로지 GHQ의 2가지 지령이었다는 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SCAPIN-1033, 다케시마(독도)를 맥아더라인 바깥쪽에 둔 조치입니다. 맥아더라인은 어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지키기 어려운 경계선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어선은 경위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맥아더라인을 넘어버렸습니다. 어부들은 역시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한국은 그 같은 일본어선을 나포합니다. 이승만라인 선언 이전부터 한국(1948년까지는 남한이었습니다)에 의한 일본어선나포가 있었습니다. [일본외교사 28](가시마연구소출판회)에 의하면, 맥아더라인이 폐지되기까지 그 수는 95척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일본어선이 맥아더라인을 넘은 사실을 한국정부가 [한국의 어업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GHQ가 남긴 문서에 남아있습니다. 일본입장에서 보면 맥아더라인 바깥쪽 수역을 한국은 자기들의 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GHQ는 한국에 경고를 합니다. GHQ는 맥아더라인은 우리들의 전권사항이다, 한국과는 관계없는 조치로 일본어선의 나포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겁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1950년 1월 29일자로 GHQ가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보낸 서간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극동위원회를 구성하는 13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이 공해상에서 일본어선을 나포하는 건 한국이 극동위원회 구성국을 대신하는 것이 된다. 극동위원회란 GHQ보다도 상부조직으로 13개 연합국으로 구성된 일본의 점령관리에 대한 최고정책결정기관이었습니다. 권한이 없는데도 한국은 일본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마치 극동위원회의 일원으로 한국은 일본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서간이었습니다. 맥아더라인은 일본과의 사이의 일종의 국경선이다, 맥아더라인은 한국을 일본의 재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은 맥아더라인에 관여할 수 있다, 이 같은 의식이 SCAPIN-1033에 의해 한국인에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CAPIN-677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의 행정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로 다케시마(독도)가 한국령이 되었다고 반사적으로 한국인은 생각하게 됩니다. 맥아더라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GHQ의 조치는 본래 한국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한국은 이에 편승.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1948년 6월에 일어납니다. 미국의 공군기가 다케시마(독도)를 폭격해 한국인 어업자가 사망한 겁니다. 일본인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건 GHQ의 2가지 지령을 일본인이 잘 지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보상 문제 등 폭격사건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실시된 건 다케시마(독도)는 한국령이라는 한국인의 의식을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45년 12월 26일에 공표된 [극동위원회 및 연합국 대일이사회위임사항]이라는 문서에서는 극동위원회는 [군사작전행동에 관해서도, 또한 영토상의 조정에 관해서도 (GHQ에 대해)권고해서는 안 된다]고,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회복 후의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GHQ도 또한 그보다 상부기관인 극동위원회조차 언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주장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한국)가 일본의 영토를 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케시마(독도)문제에서의 한국의 대일자세는 일본을 점령 관리하는 연합국의 권한조차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제1차 일한회담 시기의 한국에는 주권적으로는 스스로를 연합국으로 생각하고 점령 하에 있어 주권을 상실했던 일본을 관리하려는 듯한 대일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GHQ의 2가지 지령을 미국과 GHQ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다케시마(독도)영유의 근거로 삼은 게 그 예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태도는 연합국의 권한조차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케시마(독도)문제란 1945년의 패전으로 주권을 상실했다는 역사상 무척 특이한 시기에 있었던 일본에 대해 1948년에 일본보다 한발 먼저 독립한 한국이 스스로를 연합국이라 자리매김하고 일본을 관리하려 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8월에 실시된 제1회 [다케시마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현립히로시마대학의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선생의 강연을 들으신 분은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조선은 강렬한 화이(華夷)질서의식을 가져왔다는 것, 일본보다 위에 서겠다는 강한 의식이 있다고 (강연에서)들으셨을 겁니다. 그 의식이 일본의 패전이라는 시대의 갈라진 틈에서 분출, 거기에 희생이 된 게 다케시마(독도)라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선 [일한회담 개시와 다케시마(독도)문제]라는 저의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3. 한일회담 중의 독도문제


일본의 문제제기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한회담 중에 다케시마(독도)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한 양국정부가 각각 보존하고 있던 일한회담에 대한 기록을 최근 공개하였기에 구체적인 토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읽어보니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토의에 대해서는 한국 측 의사록이 더 자세했기 때문에 한국 측 의사록을 중심으로 검토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제가 되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한회담에서 영토문제는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토에 대해 대화하는 분과회는 없었다, 때문에 외무대신 등, 정상 간의 회담, 소위 [보스교섭]에서 토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주 오해되는 부분인데 어업문제에 대한 분과회에서는 다케시마(독도)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업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도 토의되었다라고 쓰는 연구자가 있는데 이는 거짓입니다.
  어업문제에서 가장 격렬한 논의가 실시된 건 동중국해·황해, 특히 제주도 근해의 어장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림A]의 ①②의 저인망 어장과 ③의 선망·외줄낚이 어장입니다. 어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스기하라 다카시 선생 등과 함께 시마네반도(島根半島)의 가타에(片江)로 가서 어업자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타에(片江)는 다이쇼(大正)시대에 기선저인망어업의 발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기선저인망어업은 서쪽으로, 서쪽으로 어장을 찾아 확장해나갑니다. 어제는 다케시마(독도)근해에서의 어업도 화제가 되었는데 어업자들은 그 전에는 시모노세키(下関) 등에 근거지를 두고 동중국해·황해로 출어했다고 합니다. 일한어업문제의 쟁점은 다케시마(독도) 주변해역이 아니었습니다. 다케시마(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이승만라인으로 둘러싸인 수역 안은 낮았습니다. 이승만라인 내에서의 일본어선의 어획고는 수산청이 편집한 [수산업의 현황 1956~1957년판]에 따르면 1952년 실적으로 연간 약130억 엔입니다. 한편 다케시마(독도)근해에서의 어획고는 1965년경에 시마네현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케시마(독도) 개황(竹島の概況)]에서는 1년 동안에 약1억 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케시마(독도)근처에서의 한국에 의한 일본어선 나포는 현재 확인된 것에 따르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일한회담 중의 어업분과회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일한회담에서의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토의는 1962년 이후에 실시됩니다. 1962년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한회담의 최대현안이었던 청구권문제가 오히라(大平) 외무대신과 김종필 중앙정보국장의 회담으로 개략적인 합의를 얻은 해입니다. 이때부터 다케시마(독도) 문제도 조금씩 대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시마네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애석한 일이지만,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일한회담의 주요의제는 아니었습니다. 일한회담 전체를 봤을 때 부차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1962년 2월 22일에 실시된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무대신과 김종필 중앙정보국장의 회담에서 고사카 외무대신은 [독도문제(한국 측 의사록이기 때문에 다케시마를 ‘독도’로 표기합니다)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한국 측이 이에 응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은 원고의 소송에 대해 피고가 동의한 경우에 시작되기 때문에 일한 양국이 재판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특별히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섬에 대한 문제를 일본이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답합니다. 일본 측은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주장, 한국이 거부하는, 그때부터 되풀이되는 구도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62년 3월 12일에 고사카 외무대신과 최덕신 외무부장관의 회담에서는 고사카 외상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자료를 서로가 제시해 토의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현안문제가 해결되어도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고사카 외상은 [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원칙에 서서 주장한 점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최 장관은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양국이 이 문제를 외교경로를 통해 교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답합니다. [좀 더 중요한 문제]란 청구권문제일 겁니다. 고사카 외상은 3월 17일에도 [그런데 다케시마(독도)문제와 대표부설치문제에 관한 의견을 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최 장관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고 답하며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 측 의사록에는 (웃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엇에 대해 웃었던 걸까요? 이 (웃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웃은 인간에게 화가 납니다.


1962년의 교섭

  이 같은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일한회담의 의제는 안 된다는 한국 측의 태도는 일한회담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의 다케시마(독도) 문제제기는 한국 입장에서는 예상 외였던 모양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다음 해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됩니다-은 1962년 10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또다시 제기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한일회담의 현안문제는 아니라는 걸 지적할 것], 그리고 [일본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한국 국민에게 일본에 대한 침략의 과거를 상기시켜 회담분위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걸 지적할 것]. 일본의 침략으로 1905년에 다케시마(독도)를 빼앗겼다, 일본이 다케시마(독도) 영유를 주장하는 건 이전의 조선침략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역사인식 카드]를 한국은 여기서 내놓으려 하는 겁니다. 1962년 10월의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총리와 김종필 부장의 회담에서도 [이케다 총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이 응소하기를 요망]했지만, [김 부장은 독도문제는 한일회담과는 별개문제라고 역설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1962년 11월 12일의 오히라 외상과 김종필 부장의 회담-이 회담은 청구권문제 해결에 전망을 세운 회담입니다-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생깁니다. 김종필 부장이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제3국에게 조정을 맡기는 건 어떤가?]라고 내비칩니다. 오히라 외상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안이지만, 제3국으로는 미국을 지적해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코멘트는 김종필 부장의 [의도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한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를 비켜나가면서 사실상 독도문제를 미해결상태로 두는 작전상의 대안으로 내비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의는 본 문제의 시비를 결정해 해결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가능한 한 현상유지를 꾀해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한국)의 영유권을 기성 사실화하려는 것에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는 주일한국대표부의 설명도 남아있습니다. 김종필 부장의 제안은 한국의 다케시마(독도)불법점거를 기성사실화하기 위한 시간벌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김종필 제안의 [조정(Conciliation)]은 국제조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으로 강제력이 강하다. 제안은 보다 강제력이 약한 제3자가 실시하는 [중개(Meditation)]여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주일한국대표부의 설명 중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종필 제안은 충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실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필 부장의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한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일본의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자세가 강했기 때문일까요?
  일본은 김종필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합니다. 1962년 12월 10일에 우시로구 도라오(後宮虎郎) 아시아국장이 배의환 주일한국대사에게 [제3국의 조정에 맡긴다는 것만으로는 조정이 언제까지나 성립되지 않는 현 상황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일본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양국의 주장을 절충한 형태로 (1) 국교정상화 후 예를 들어 1년간 일한 쌍방이 합의하는 조정기관에 의한 조정에 부치고,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2) 본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더해 둘로 나눈다]는 국내정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수법을 외교관계, 게다가 영토문제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한국은 이를 거부합니다. 1962년 12월 21일의 제6차 회담예비교섭 제20회 모임에서 [한국은 제3국에 의한 조정(Meditation)이라는 방법 이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본에 고합니다. 일본의 한국의 입장도 고려한 [더해 둘로 나누는] 수법은 다케시마(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한국에겐 통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의 [불규칙 발언]

  일한회담에서의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 대표와 일본 정치가들의 [불규칙 발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 발언이 한국 측 의사록에만 남겨져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결국 이들 발언 때문에 [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 없이는 일한 국교정상화도 없다]는 원칙은 사라져버려 일한조약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는 보류되고 맙니다.
  우선 유명한 다케시마(독도) 폭파발언입니다. 1962년 9월 3일의 제6차 회담 예비교섭 제4회 모임에서 이세키 유지로(伊関裕二郎)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최영택 주일한국대표부 참사관과 대화했을 때, 최영택 참사관이 [고노(河野)]라는 인물-고노 이치로(河野一郎) 건설대신입니다-이 [독도는 국교가 정상화되면 어느 쪽이 갖는다 해도 가지지 않는 정도의 섬이다]라고 말했는데 왜 일본은 일한회담에서 거론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세키 국장은 [사실상 독도는 가치가 없는 섬이다, 거기는 “히비야공원”정도로 폭파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어진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가가 다케시마(독도)에는 가치가 없다고 발언하고, 이에 대해 외무성의 고위관계자가 다케시마(독도)는 폭파해 없애버리면 된다고 말한 겁니다.
  다음은 다케시마(독도) 공유론입니다. 이는 1963년 1월 9일의 오노 반보쿠(大野伴睦) 자민당 부총재가 [다케시마(독도) 귀속에 대해서는 미국의 조정으로 일한 양국 공유로 하면 어떤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는 1963년 1월 10일자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문제입니다. 일한회담에서 일본 측 대표는 이 발언은 일본의 공식견해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일본 측 대표에게 걸림돌이 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1963년 1월 11일의 제6차 일한회담 예비교섭 제23회 모임에서는 스기 미치스케(杉道助) 일본 측 수석대표의 [실제로 독도문제는 국교정상화 후에 천천히 토의해도 좋은 문제다. 하지만 사회당이 가만있지 않아 독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에 대한 국회비준을 받기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국회대책을 위해 영토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63년 9월 26일의 제6차 일한회담 예비교섭 제50회 모임에서 일본 측은 [일본 측은 독도문제는 경제적인 것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국교정상화 전에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면 다케시마(독도) 문제는 정치적으로 타협방법이 발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다케시마(독도)의 경제적 가치의 부정, 다케시마(독도) 공유론으로서의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대한 토의제기 등, 이들은 1962년 2월의 고사카 외상의 [다케시마(독도_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도 없다]는 입장에서 크게 물러나있습니다. 일본의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대한 열의를 의심하게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한국에 보낸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들 발언이 일본 측 의사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2006년에 출판된 박유하의 [화해를 위해-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헤이본샤=平凡社)라는 책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읽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유하 씨는 한국 세종대학의 교수로 일부에서는 매우 평가 받는 책입니다. 실은 이 책 속에 시마네현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영역·주권]을 성립요소로 하는 근대국가의 틀에서 탈피한 시점으로 보면 일한의 [화해]는 가능하며 다케시마(독도)를 [공동영역]으로 하는 해결방법을 꿈꾸는 저자는 [독도를 공동소유하자는 제안은 이미 40년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1963년 1월의 오노 반보쿠의 발언을 가리킵니다. [이때 시마네현 관계자들은 외무·자치대신에게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확보하기 바란다”는 시마네현 지사, 시마네현의회 의장 연명의 요망서를 보내, “공유에는 절대반대로, 시마네현은 묵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성명했다”]. 이는 다무라 세자부로(田村清三郎) 선생의 [시마네현 다케시마 신연구(島根県竹島の新研究)]에서 저자가 인용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박유하 씨는 [이는 시마네현의 이익을 위해 국가 간의 화해의 계기를 잃어버린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을 방해한 악인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마네현의 어업자들의 실태도 조사하지 않고 정말이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은 한국 측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1963년 7월 9일, 우시로구 도라오(後宮虎郎) 아시아국장이 최 대사-최세황 일한예비교섭 어업관계모임 주석위원으로 생각됩니다-에게 비공식이긴 하지만 [독도문제를 (중략) 영유권문제로서는 보류하고 JOINT USAGE로 하는 것을 비공식으로 제의]했다. [최 대사는 그 같은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바로 답변했다]. 이는 박유하 씨가 그리는 도식과는 다르다하겠습니다. 한국 측 의사록에 따르면 [화해의 계기]를 잃게 만든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박유하 씨는 일한 쌍방의 지나친 내셔널리즘을 공평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은 일본에만 다케시마(독도)문제 분규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박유하 씨를 높이 평가하는 도쿄대학의 우에노 치츠코(上野千鶴子) 교수가 이 책의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 일본 독자는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란 문맥으로 이해하자면 한국의 내셔널리즘조차도 비판하는 박유하 씨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케시마(독도)공유론에 대해 말하자면 [부드럽고 조용한 분위기]라고 우에노 씨가 평가하는 박유하 씨에 대해 말하자면, 실은 교묘하게 일본인의 낮은 국가의식을 [이용]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4. 한일조약과 독도문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대해

  일한조약과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케시마(독도) 문제는 1965년의 일한조약에서 애매하게 끝나버립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한조약 중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해석해 다케시마(독도) 문제가 보류되게 됩니다. 이 교환공문의 문언은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로써 해결이 불가능해졌을 경우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이 [분쟁]은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국회에서 설명했지만, 한국은 이 [분쟁]이란 다케시마(독도) 문제가 아니다, 즉 일한 간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함으로써 다케시마(독도)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일한회담의 의제는 아니다]라는 한국의 강경한 자세 앞에 일본의 자세가 물러서고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답변에서도 1963년 1월 26일에 이케다 하야토 총리대신은 [이(승만)라인문제, 혹은 다케시마(독도) 문제는 일한국교정상화의 전제에 드리워진 현안입니다. 따라서 이 두 문제가 청구권 혹은 법적 지위문제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보지 못한다면 정상화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라고 확실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1965년 3월 30일의 시이나 에츠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의 답변에서는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해결할 적절하고 명확한 방법을 정하는 것 외에 방법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의 해결전망을 세움으로써 일괄 해결을 도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물러서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해결 전망] 을 세운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입장에서는 이 [전망]이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될 예정이었지만 교환공문의 [분쟁]을 다케시마(독도) 문제라고 명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환공문은 [전망]조차 되지 못했던 겁니다.
  교환공문의 작성은 일한조약이 조인되는 1965년 6월 22일의 5일전부터 긴박하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6월 17일자 일본원안에서는 [양 체약국간의 모든 분쟁은 (중략) 독도에 대한 주권에 관한 분쟁을 포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 원안에서는 [분쟁]은 다케시마(독도)문제라 명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22일 오전 7시25분에서 외무부가 주일대사에게 보낸 전문에 있는 한국제안에서는 [외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에 따라 그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분쟁]은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교환공문 문언에서 다케시마(독도) 문제 표기는 사라졌습니다. 한국 측 기록에 따르면 6월 22일 11시부터 오후 1시15분에 걸쳐 실시된 시이나 외무대신과 이동원 외무부 장관에 의한 제2차 외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1965년 8월 18일자 한국정부 외무부가 주일대사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독도는 엄연히 우리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따라서 영유권에 관해 이러쿵저러쿵할 여지는 없으며, 한일 간의 분쟁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번 양국 간에서 합의된 “분쟁해결에 대한 교환공문”은 독도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승리선언입니다. 다케시마(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문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측의 기록에는 일한조약조인 직전-4시15분이니까 45분 전이 됩니다-에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교환공문 중의 [양국 간의 분쟁]이라는 어구에는 다케시마(독도)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장차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의미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65년 11월 27일의 참의원 일한조약 등 특별위원회에서 사토 총리는 이를 부정하고 있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독도밀약]을 둘러싸고

  작년(2008년) 이때쯤 출판된 로 대니얼이라는 사람의 [다케시마밀약(竹島密約)](소시샤=草思社)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무척 재미있습니다. 일한조약을 맺을 때에 일본과 한국의 정치가가 뒤에서 밀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다케시마, 독도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竹島、独島問題は、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したがって条約ではふれない)].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4가지이다. [(イ) 양국 모두 자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에 반하는 것에 이론(異論)은 없다. (ロ) 그러나 장래,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쌍방 모두 다케시마를 자국령으로 선 긋기를 하고 중복된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ハ) 한국은 현 상황을 유지하고, 경비원 증강과 시설에 대한 신설, 증설을 행하지 않는다. (ニ) 이 합의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로 대니얼 씨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씨를 비롯한 여러 정치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다케시마밀약]을 복원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밀약]에 대해 외무성은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이와 같은 [합의]가 실시된 사실은 없다고 2007년 4월 3일자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밀약]이 문자자료로 남아있지 않아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꽤 어려운 문제이지만, 저는 (イ)(ハ)(ニ)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토한 일한조약 중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둘러싼 경과를 보면 너무 한국의 페이스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한조약반대운동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한국정부를 돕기 위해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대해서는 표면상 한국에 양보한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어떤 언질을 취한다. 그 언질이 일본이 다케시마(독도) 영유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내용에는 반론하지만 일본이 항의하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 한국은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지배강화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것이 [다케시마밀약]이 된 것은 아닐까. 이 2가지 언질은 모두 한국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것으로 내셔널리즘을 격양시켜 국민통합에 힙을 쏟고 있던 한국 입장에서는 꽤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에겐 불리합니다. 이처럼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과 [다케시마밀약]을 종합하면 정합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저는 [다케시마밀약]의 (ロ)에 대해서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1999년에 발효된 현재의 신일한어업협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관점에서 덧붙여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마네현의 여러분들이라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신일한어업협정은 다케시마(독도)를 포함한 일본해의 광대한 수역을 잠정수역으로 일한양국의 어업자가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수역으로 한 것입니다. 자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자국만이 자원을 관할하는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잇다는 유엔해양법조약에 대응한 것입니다만, 일본의 폭이 좁아 양국의 경제수역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다케시마(독도)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해에 한 줄의 선을 긋지 못하고 잠정수역을 붙여놓을 겁니다. 일본 어업자들에게는 일본근해에서 내쫓긴 한국어선을 배려해 넓은 잠정수역을 붙여놓았는데 한국어선은 잠정수역을 점거해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분노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업자와 여론은 다케시마(독도)는 한국령인데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일본어선도 조업 가능한 수역으로 한 건 말도 안 된다, 신일본어업협정을 파기하라, 는 불만이 있습니다. (ロ)는 한국인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신일한어업협정과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업구역]설정이라든가, [공동수역]과 같은 생각은 일한조약이 맺어진 1965년 당시에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로 대니얼 씨는 일한회담에서의 어업교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것 같다는 게 제 의문을 더 확실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책에는 어업문제에 대해 여러 잘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11페이지의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해 및 어업수역의 변천]이라는 그림은 봐 줄 수 없는 것으로, 1965년의 일한어업협정에서는 이승만라인이 공동규제수역으로 남았다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책에는 향후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다케시마밀약은 2가지 의미에서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밀약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 자체의 상실, 그리고 문서의 상실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는 건 다케시마밀약의 취지와 정신을 한국 측이 계승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 다시 말해 다케시마밀약을 만들어낸 [정신의 상실]이라 하겠습니다. 2005년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조례를 제정했을 때에 한국은 반발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까지 취소했습니다. 이는 (イ)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케시마(독도)지배를 현상유지한다는 (ハ)의 약속을 깨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독도)에서의 각종 시설과 인원 증가, 심지어는 아이들을 다케시마(독도)로 데려가 교육하는 등, 한국의 일본의 신경을 거스르는 듯한 행동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왜 [다케시마밀약]의 정신을 상실해버렸는가, 저는 한국의 내셔널리즘의 비대화를 이유로 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가져온 건 [조선일보]라는 한국의 유명신문의 1962년 2월 18일자 [독도분쟁,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될까]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복사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발견하고 놀란 건 일본과 한국의 다케시마(독도)영유에 대한 주장이 거의 동일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은 일한의 주장을 양론 병기하는 듯한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면 당시 [조선일보] 1면 오른쪽 위의 [조선일보]라는 글씨의 배경에 있는 조선반도 지도에는 울릉도는 있지만 다케시마(독도)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면 한국 텔레비전의 날씨예보에서도 한국의 항공회사 기내화면에서도 다케시마(독도)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2005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때에 어느 한국인 대학원생이 [나는 독도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머리와 가슴이 확 달아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그 정도로 달아오르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걸 객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케시마(독도)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국내셔널리즘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마지막으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952년 1월 18일에 한국은 왜 이승만라인 선을 내고 다케시마(독도)를 포함하는 수역에 주권을 선언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때의 한국의 주장의 근거는 총사령부의 2가지 지령이었습니다. 2가기 지령은 본래는 한국에는 관계없는 것이었지만, 주관적으로는 연합국 또는 연합국과 동일하다고 스스로를 자리매김한 한국 입장에서는 2가지 지령이 근거가 됩니다. 때문에 다케시마(독도)문제가 생긴 배경에는 패전국으로 주권을 상실하는 역사상 매우 특이한 시기에 있었던 일본과, 그에 비해 일본보다 한발 앞서 빨리 독립한 한국이라는 도식이 있는 겁니다. 나아가 그 배경에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화이질서의식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한회담에서의 일본의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대한 교섭 자세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케시마(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 다케시마(독도)공유론, 국회대책으로 다케시마(독도) 문제 토의의 필요성 등, 다케시마(독도)영유에 대한 열의를 의심케하는 발언이 속출합니다. 일본은 [더해 둘로 나누는] 해결방식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잘못된 메시지를 한국에 보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일한회담에서의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원칙적인 입장은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일한회담의 의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일본은 이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한조약의 하나인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은 일본에게 있어 불리한, 다시 말해 [분쟁]이란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한국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최근 화제인 [독도밀약]은 한국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어 이 2가지는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일한조약과 다케시마(독도)문제와의 관계는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보더라도 [독도밀약]을 보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 수수께끼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외교기록을 검토하는 것 외에 방법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한회담, 특히 그 최종단계에서는 미국이 다양한 작용을 일한 양국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마네현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다케시마(독도) 문제는 지역적이고 마이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한회담에서의 토의와 일한조약에서의 처리가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한 것이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실패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시마네현의 노력으로 지역적이고 마이너적인 문제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다면 다른 영토문제에 파급해 일본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독도문제는)그 같은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현재의 정권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걸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무얼 느끼셨는지요? 일본과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양국의 내셔널리즘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공통의 토대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역시 상대의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의 배경에 있는 문화를 알고 국익을 내걸고 논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권은 국제정치의 냉정함을 좀 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난해한 자료를 읽으면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생각해나가는 작업을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박수) 

독도본부 2012. 01. 2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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