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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문건에 '일본해' 표기 수두룩

외교문서와 외교부ㆍ주일공관 사이트 등서 잇단 발견

 
유네스코와국제수로기구가 공동 지원해 제작된 '일반해저지형도'(General Bathymetric Chart of the Oceans, GEBCO)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한반도 부근 지도. 2011.8.8 << GEBCO 홈페이지 캡처 >> (자료사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우리 정부의 외교문서와 재외공관 웹사이트의 게시물들이 잇따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2011년12월1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80년 외무부(구 외교통상부)의 외교문서 '한국의 방사성 폐기물 일본해 투기, 1980' 전문을 입수했다.

'JAW-10672' 번호가 매겨진 본문에는 당시 주일대사가 외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착신전보가 담겨 있는데 "한국이 저레벨의 방사성 폐기물을 일본해에 투기하였다는 정보에 따라"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문서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번역해 보고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을 여과없이 객관적 사실인양 기술하고 있다.

1980년은 우리 정부가 동해 표기를 위한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측으로부터 우리 정부도 동해를 일본해로 인정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게시물에도 일본해란 표현이 여과없이 등장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의 검색코너에서 일본해를 키워드로 입력한 결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뉴스가 등장했다.

그중 '정부의 동해표기 확산 노력'과 '언론보도 해명' 등 2건은 내용상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나 지난 4월 21일자로 게재된 일본 니가타 주재 총영사의 현지 언론 인터뷰에는 총영사가 일본해라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

일본 언론의 보도를 전문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해라고 표현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옮겨놓은 것이다.

외교통상정책 코너에도 중국 언론보도를 정리해 통상기획홍보과에서 올려놓은 게시글이 5건이 확인됐다.

일본 주재 공관의 게시물에도 일본해란 표현이 수두룩했다.

주일 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일본해로 검색한 결과 '일본해 연안 동북자동차도 溫海 터널공사'란 2007년도 6월 4일자 게시물이 검색됐다.

일본 동북지방정비국의 입찰정보를 담은 이 글은 동해를 병기조차 하지 않은 채 일본의 주장(일본해)을 그대로 올려놓았다.

주니가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문에는 일본해라고만 표기한 글이 227건이나 됐다.

그 중 관리자가 인용 없이 자체적으로 올린 글만 해도 28개였고 본문과 함께 글 제목에 일본해가 등장한 것만 해도 '일본해 횡단항로 금년여름 취항 절망적'(2008년 6월 3일), '일본해 횡단항로 내달 시범 운항'(2009년 2월 23일) 등 16건이나 됐다.

모두 일본 현지 언론보도를 번역했다고 출처를 밝혔거나 회사ㆍ단체명 등 고유명사의 일부로 일본해가 사용된 것을 제외한 수치다.

일본내 다른 총영사관에서도 일본 정부의 발표 자료와 한인 주간정보지, 관광지 정보 등을 게재하면서 동해란 표현 없이 일본해라고 쓴 글들이 상당수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재외공관 게시글의 일본해 표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니가타 총영사관 측은 "일본 언론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사실확인 뒤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재외동포 등 각계각층은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동해란 명칭을 되찾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외교부 스스로 동해를 병기조차 하지 않고 일본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민간의 노력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김호동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수는 "독도는 우리 땅이며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란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한 글이더라도 우리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동해로 정정해서 올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2011-12-16]

독도본부 2012.01.0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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