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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지역 해안경비 '구멍'

울릉-독도지역 해안경비 '구멍'

어업. 유람행위 등 해상불법 성행....대책마련 시급


울릉도, 독도지역의 해안경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잦고 2002년 11월에는 야간에 어선을 통해 다방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이 한꺼번에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상불법이 성행하고 있으나 적발은 거의 없어 행정의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다. .

지난달 16일 독도에서는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이 울릉군 어업지도선에 적발, 이는 어업지도선이 독도에 어린전복 방류작업 차 갔다가 우연히 적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5일에는 낚시어선이 3마일 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울릉도에서 89km나 떨어져 있는 독도인근해상에 낚시어선 영업하는 불법을 저질러 해경에 입건됐다.

이 어선은 4.74t 소형 낚시어선이지만 일반 어선보다 훨씬 빠른 속력으로 이날 오전 4시께 울릉 저동항을 빠져 나가 오후 2시30분까지 영업구역을 벗어나 독도인근해상에서 작업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그러나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소형어선이 바다 한 가운데서 그렇게 오랫동안 조업하기 힘들고 동해바다 한 가운데서는 낚시 조업이 불가능하므로 독도근해가 아니라 독도에서 작업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 11월15일 새벽 울릉읍 도동리와 저동리소재 모 다방 등 5개 업소에서 일하던 정모(19)양 등 8명은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 등 총 1억5천여만원을 편취, 집단으로 도주한 사건도 육지에서 어선이 울릉도에 들어와 새벽에 이들을 싣고 도주한 것.

이 같은 대형 사건 외에도 트롤어선의 불법 조업, 기타어선의 불법어업해위, 불법 유람행위 등 끊임없이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4.8.9. 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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